최근 유럽연합(EU)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메르코수르 두 경제 블록 간 무역 협상은 최근 20여 년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연례 회의에 참석한 빠울루 게지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EU 국가들은 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했다.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2019년 6월 28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동 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등도 포함하고 있다. EU는 중국에 이은 메르코수르의 제2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최대 투자국이다. 메르코수르는 EU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EU와 메르코수르의 FTA 합의는 인구 7억88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EU-브라질 간 무역 현황

2021년 기준 브라질의 대EU 교역은 796억 달러로 18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2년 기준 브라질 전체 수출액의 22.9% 점유하던 브라질의 대EU 수출은 2021년 13%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브라질의 대EU 수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17%로 감소했다.

지난 20년 동안 브라질 수출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EU-메르코수르 FTA가 발효되면 육류 및 에탄올 등과 같은 품목의 관세가 인하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대EU 수출 비중 변화(2002~2021년)>

[자료: COMEXSTAT]

<브라질의 대EU 수입 비중 변화(2002~2021년)> 

[자료: COMEXSTAT]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에 따르면, 브라질이 EU에 수출하는 1000여 개의 품목 중 대부분이 수입관세나 쿼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EU-메르코수르 FTA 발효 이후 브라질산 제품들이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메르코수르 FTA는 서비스, 정부조달, 무역 원활화, 기술장벽, 위생검역 관련 규제, 지재권 등과 같은 주제도 양측 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상태이다.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은 원하는 EU 국가들의 움직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한 최소 10개국들이 EU가 추진 중인 무역협정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유럽연합(EU)에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다. 즉,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특정 문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신속한 무역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신청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며 해당 국가들은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빠른 협상 진행 및 칠레,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 체결한 협정의 신속한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U-메르코수르 FTA는 EU의 경우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되며, 이후 28개국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따르면, 비준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 실제 발효까지는 적어도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기간 중 보호주의로 돌아서거나 재협상 요구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바 있다.

시사점

빠울루 게지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브라질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식량 및 에너지 보고(寶庫)인 동시에 안전한 투자지로 인식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남미지역 전문가에 따르면, "EU-메르코수르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은 EU 국가들이 중국 제품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를 향한 과도기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U-메르코수르 FTA가 발효될 경우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을 통해 메르코수르 역내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산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Valor Economico, Folha de Sa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