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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정책] 남아공, IRP2010의 진출유망 분야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0-10-31
  • 출처 : KOTRA

 

남아공, IRP2010의 진출유망 분야

- 업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진출 문제점 업계 지적 -

     

     

     

□ IRP2010(Integrated Resource Plan) 제안된 주요 프로젝트

     

 ○ IRP2010에서 주요 제안된 프로젝트들은 아래와 같음. IRP2010에서 기본 전제한 상황에 따라 남아공의 다양한 에너지원에 개발계획과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IRP2010 주요 프로젝트별 일정 및 결정과제

 

 자료원 : IRP 2010 Draft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투자 진출의 문제점 해소 전망

     

 ○ 그동안 남아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의 미비, BEE 정책부합성 문제, 재원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실행성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컸음.

     

 ○ 전기세 인상조치(향후 3년간 매년 25% 인상), 세계은행의 차관도입(35억 달러), 국내 관련업계(중소기업)의 로비, 그린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의 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수정된 IRP2010안이 확정될 경우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이뤄질 전망

     

 

  업계 지적, 남아공 신재생 에너지 투자진출의 문제점

 

 ㅇ 정부의 제도 미비

  - 기준가격의무구입제(Refit)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프로젝트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재생에너지 구입처(SBO)인 Eskom이 재원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화력발전 단가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IPP사업을 위한 기준 틀인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미확정상태, 특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구매량 한도를 정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ㅇ BEE 정책부합 문제

  - 남아공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 근거 ① 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해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함.

  - 특히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투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외투기업의 고객이 되는 남아공 기업들은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우대구매)에 의거 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임.

 

 ㅇ National Grid 및 Eskom의 재원부족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풍력에너지는 잠재자원이 풍부한 해안의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National Grid 연결 문제가 프로젝트 개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Eskom의 전기가격 인상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에 따른 Eskom의 협력은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진출 유망분야와 시사점

 

 ○ IRP2010에서 주요 제안된 프로젝트들은 아래와 같음. IRP2010에서 기본 전제한 상황에 따라 남아공의 다양한 에너지원에 개발계획과 일정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상기 도표는 에너지원별로 정부정책 결정이 필요한 주요 내용과 일정을 정리한 것임. 각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정부의 재정상황, 고용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중, 매립지가스·풍력에너지 개발과, Cgeneration 개발(광물회사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IPP 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태양에너지 이용은 2011년경에, 프로젝트들은 2011년경 본격 발주될 것으로 기대됨.

     

기후변화 대응조직체계

     

자료원 : The Department of Mineral and Energy, 발표자료

     

 ○ 이중 CDM 프로젝트 등은 남아공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남아공의 녹색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은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부, 상공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돼 있음. 특히 남아공 상공부는 BEE, 중소기업진흥책,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만들어 지원하는 바, 한국기업들이 진출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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