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가개발계획 발표로 인프라 투자 탄력

- 남아공 국가개발위, 대통령에 최종안 보고 -

-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분야 대규모 투자 필요성 강조 -

 

 

2012-10-16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이인규( inkyulee@kotra.or.kr )

     

     

     

□ 남아공 국가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표

     

 ○ 남아공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이하 NDP)은 남아공 주마 대통령이 2010년 5월 자문기구인 국가개발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이하 NPC)에게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착수됨.

  - NPC는 2011년 11월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정부, 노조,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8월 최종안을 발표

     

 ○ NDP의 기본 목표는 빈곤 타파와 불평등 해소로, 이를 위해 직업창출, 소득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 개발, 법적제도 정비, 교육질 제고, 공공보건 강화, 에너지 및 수도 공급 확대, 광대역 인터넷 공급, 치안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NDP 보고서 표지

        

□ NDP 구성

     

 ○ 500페이지에 달하는 NDP 보고서는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외부 환경 및 인구 현황을 분석한 1, 2장을 제외한 3~15장은 각 부문별로 목표와 실천과제를 정리하였음.

     

NDP 주요구성

순서	주제
1장	내·외부 환경 (Policy Making in a complex environment)
2장	인구 동향 (Demographic trends)
3장	경제 및 고용 (Economy and Employment)
4장	경제 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5장	환경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6장	농촌경제 (Inclusive rural economy)
7장	국제협력 (South Africa in the region and the world)
8장	거주문제 (Transforming Human Settlements)
9장	교육 및 혁신 (Improving education, training and innovation)
10장	공공보건 (Health care for all)
11장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12장	치안확보 (Building Safer Communities)
13장	공공분야 (Building a capable and developmental state)
14장	부패척결 (Fighting corruption)
15장	사회통합 (Nation building and social cohesion)

     

 ○ 특히 경제 인프라 건설계획을 기술한 4장은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에너지와 교통 분야는 남아공 국영기업들이 주도하는 분야로 부적절한 투자와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통신분야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역량 부족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투자 지연으로 건기에 물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NPC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에너지 분야

     

 ○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신규전력 확충이 절실

  - 2005~2008년 간에 이미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남아공은 2012~2030년에 신규전력수요 2만9천 메가와트가 발생하고 1만900 메가와트 분의 기존 전력시설이 가동 중단될 전망으로, 총 4만 메가와트의 신규전력시설을 확충해야 함.

  - 남아공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은 1만 메가와트의 추가전력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

  - 이에 NPC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에너지원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다원화 추진

  - 현재 남아공은 세계 5위의 석탄 수출입국으로, 석탄이 전기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등 석탄의존도가 매우 높음.

  - 남아공 전력시설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전력시설은 가스, 풍력, 태양열, 수력(잠비아, 모잠비크 등으로부터 수입), 원자력 등으로 다원화해야 함.

  - 남아공 에너지부의 통합에너지계획(IRP)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2만25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독립전략생산자(IPP)의 민간투자를 통해 공급

     

 ○ 기존 석탄 및 가스를 활용한 발전 병행 추진

  - 석탄은 여전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운송, 송배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 석탄의 경우 석탄수출 확대와 국내 석탄공급 안정 간 균형 유지, 워터버그(Waterberg) 탄전, 리차드베이(Richard's Bay) 등의 지역 운송철로 확충, 송배전 시설 투자 등을 추진하며,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인근국의 미개발 석탄매장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 서해안 천연가스 발굴, 나미비아 가스 수입, 셰일가스(암반층 천연가스), LNG(액화천연가스) 시설투자 등을 통해 석탄 대체재로 가스 활용

     

    

 ○ 장단기 과제 설정 통해 에너지 정책 체계적 추진 예정

  - 단기과제로는 워터버그 탄전 및 리차드베이 철로 확충, 석탄층가스(CSG) 및 셰일가스층 탐사, 서해안 가스전 개발, LNG 시설 투자유치, 화력발전 확충, IPP와 3725 메가와트 규모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 12개 지역 배전시설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배전의 경우 정책혼선으로 과거 10년간 지역배전 관련 투자부족분은 350억 란드(43억 달러)를 넘어선 바 있음.

  - 중기과제로는 석탄철로를 리차드베이 석탄수출항 수용가능량만큼  확충(연 9백만톤 이상), IPP와 7천 메가와트 규모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 LNG 시설 완비 등이있으며, 장기과제는 IPP와 2만 메가와트 규모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 추진 등임.

     

□ 수자원 분야

     

 ○ 남아공은 물부족 국가로, 유네스코가 발표한 2012년 유엔 세계물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일인당 물보유량이 전세계 180개 국가 중 148위임.

  - 1994년 이후부터 시작된 수자원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공급량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수자원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정책실행 필요

  - NPC는 수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해 배수관 정비를 통한 누수 방지, 농업 용수의 효율적 관리, 수처리 시설 투자를 통한 재활용 확대 등을 지적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수자원관리공사 설립 필요성 강조

  - 또한 수자원 관련 투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농촌개발 관련 투자는 정부재정 투입 필요성 명시

     

 ○ 남아공 정부의 수자원투자계획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레소토 하이랜드(Lesotho Highlands) 프로젝트 2단계 (2020년 완료예정)

  - 크와줄루-나탈 미드랜드(KwaZulu-Natal Midlands) 프로젝트

  - 웨스턴케이프 물재활용 및 지하수 프로젝트 (2017년 완료예정)

     

□ 교통 분야

     

 ○ 기존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노후화 심각

  - 열악한 운송여건이 풍부한 자원의 이점을 상쇄시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화물용 철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 2030년까지 더반과 요하네스버그가 소재한 가우텡주를 연결하는 화물 철로 개선, 더반항 연결로 및 인근 터미널 확대를 통해 화물운송의 취약점 해소

  - 워터버그 탄전을 국내 발전소(내수용) 및 리차드베이(수출용)로 연결하는 철로 등 전국의 탄전을 발전사 등 구매자와 연결해주는 석탄 운송로 확장 및 개보수 필요

  - 각각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의 주요 항구인 더반과 다레살람(탄자니아) 연결

     

 ○ 단기적으로 시설 및 차량 개선에 초점,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및 에너지 절감 노력 필요

  - 단기 : 철도차량 교체, 철도역 시설 개선, 민관협력(PPP)을 통한 광물수출 관련 철로 개선

  - 중장기 : 에너지 효율성 제고, 경량소재 개발 통한 에너지 절감, 지역 교통기구 설치 등

     

□ 정보통신 분야

     

 ○ 유선분야에서 국영기업 텔콤의 독점이 지속되는 등 경쟁부재가 문제

  - 유선의 경우 텔콤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광섬유케이블가 아닌 구리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 저하

  - 인터넷 이용료가 높아 유무선 사용률을 높이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광대역망의 낮은 보급률 등 문제점이 존재하여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필요

     

 ○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및 시장경쟁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예정

  - 2020년까지 광대역망 설치 완료

  - 경쟁 활성화 및 민관협력을 포함한 민간투자 유치

     

□ 시사점

     

 ○ 남아공 공공인프라는 흑인정권 수립 이후 신규투자 및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남아공 민간경제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남아공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동시에 인프라 수요 대비 부족한 정부재정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의 민간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우리기업들은 남아공의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공공발주 및 민간투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보원 : 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