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EU FTA 추진 현황

- 총리, 11월 22일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시 서명 희망 피력 -

- 협상타결 및 협정문 작성 등으로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 -

 

 

 

□ 아자로프 총리, 11월 22일 이전 협상타결 목표 제시

 

 ㅇ 우크라이나 아자로프 총리는 키예프에서 11월 22일 개최될 예정인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EU 사이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협정 서명준비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ㅇ 아자로프 총리는 지난 10월 6일 헬싱키에서 핀란드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해 FTA를 준비할 것이며, EU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서명할 수 있도록 작성 중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정도 빨리 채택될 것으로 전망함.

 

□ 야누코비치 대통령, EU의 FTA 협상조건에 비방

 

 ㅇ 2010년 10월 1일 얄타에서 개최된 제7차 얄타유럽전략회의(Yalta European Strategy, YES)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예산의 상당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EU 측이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ㅇ 예를 들면 EU은 동시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행될 경우 EU산 물품 수입으로 생기는 세수입의 20%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EU의 수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힘.

 

 ㅇ 자유무역지대는 우크라이나 혼자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데, EU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토의할 준비가 안돼 있으므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 통합의 속도와 형태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에 앞서 티깁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가 FTA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EU,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의사 존재에 대한 의문

 

 ㅇ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우크라이나 재정수입의 20%를 잃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완전히 틀린 것이며, FTA는 양측의 교역을 촉진해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하게 되고, 경제활동 증가로 정부수입 증가를 조장할 가능성을 갖는다고 밝힘.

 

 ㅇ EU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협정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형태의 FTA를 제안했음. 이 협정은 양 측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정됨. 우크라이나에 실질소득 증가, 국제교역 증가,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등을 포함해 아주 긍정적일 것임. 실제로 2007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FTA를 체결할 경우 FTA 직접적인 효과로 우크라이나의 복지는 5% 이상 개선되고 장기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급여수준은 4%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함.

 

 ㅇ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EU가 모든 우크라이나산 수입제품에 대해 자유화할 것을 제안했고, 우크라이나도 EU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년까지의 필요한 모든 유예기간에 걸쳐서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얄타유럽전략회의(YES)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의 FTA 체결조건에 대해 비방한 것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 멤버인 Elmar Brok은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진짜 EU 가입을 원하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힘.

  - 이 대변인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쿠치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원하는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고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진정 가입을 원하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국가마다 고유한 정치제도를 가져 대통령중심제이든 의회민주제이든지 문제되지 않지만, 적법성과 법 앞의 평등은 투자와 협력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면서 문제는 독립적인 사법시스템 존재여부, 야당도 정권을 잡을 기회여부이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BU) 국장이 정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갖고, 미디어 거물들의 결합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가 안정이 필요하지만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안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연한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들었던 소식이 와전된 것이기를 바라며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 특히 양측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기업에 5억명의 EU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대체적인 이웃시장 보다 더욱 흥미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2010년 10월 11일 키예프에서 개최된 EU-우크라이나 FTA 세미나에 참석한 EU 집행위원회 비EU 유럽 및 중앙아 양자문제담당부서의 부책임자인 Philippe Cuisson은 협정은 매우 복잡하다며 실무차원에서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힘. 동인은 우크라이나측은 에너지 이슈에 대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함.

     

 ㅇ 우크라이나의 경제부 차관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 가입과 관련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고 이러한 여건변화는 해결됐어야할 새로운 문의사항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협정은 이미 구축된 상호 관계의 시스템으로 조화롭게 통합돼야 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경과

     

 ㅇ 1998년 3월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ㅇ 2007년 3월 새로운 EU 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 협상 개시

  -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EU가입협정의 일부분으로 포함

  - 새로운 세대의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서빗, 지재권, 통관, 공공조달, 에너지관련이슈, 경쟁 등 모든 무역관련 분야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장애들을 강한 규제적 어림잡기를 통해 무역관련 EU 법규로 맞서게 됨.

     

 ㅇ 2008년 2월 이후 12회에 걸쳐 협상을 개최했으며 2010년 하반기에 2차례의 협상이 추가될 예정임.

     

 ㅇ 2009년 11월 EU-Ukraine Cooperation Council 가입의제 채택(2009년 11월 24일 발효)

     

 ㅇ 2010년 1월 EU-UA 가입의제 고위급 공동위원회에서 우선조치리스트에 합의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2010년 키예프에서 개최되는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EU에서 기존 제시한 FTA 협정 조건들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있지만 회의 일자가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2010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ㅇ 과거 정권은 러시아를 멀리하고 EU 및 서방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EU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 연내 타결 전망이 어려울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함.

     

 ㅇ 한편, 우크라이나는 대EU 수출품목이 농산물, 철강제품 등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주력수출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EU 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인(European)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양식도 유럽풍이기 때문에 결국 EU에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언제 가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며 그래서 EU 가입의 첫 번째 단계인 FTA 협상 타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

 

 

자료원 : Interfax, DELO, Europa,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