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옵셋제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 옵셋제도 적극 활용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하자 -

 ㅇ 쿠웨이트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낭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수주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옵셋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관급 공사에 적용되는 옵셋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향후 옵셋에 혜택(credit)를 받을 수도 있고, 옵셋 프로젝트를 우리 중소기업에 맡길 경우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유도할 수 있어  쿠웨이트 옵셋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 쿠웨이트 옵셋 제도(Offset Program)

 ㅇ 배경

  - 외국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 국방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

   * 비행기, 무기 등을 구매하는 국가가 판매 회사에 기술이전, 훈련 등의 반대급부 요구

  - 쿠웨이트에는 1992년 도입됐으며 재무부에서 관장하다가 2006년 독립기구인 쿠웨이트 옵셋회사(The National Offset Company)를 설립, 이 기관에서 운영

   *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도입, UAE와 쿠웨이트 순차 도입

 ㅇ 적용 대상 및 금액

  - 국방계약(Defense contracts)의 경우 낙찰금액이 300만 쿠웨이트디나르 이상, 민간계약(Civil contracts)의 경우 낙찰금액이 1000만 쿠웨이트디나르 이상일 때 계약자(Contractor)에게 부과된 의무

  - 옵셋 의무금액(Value of Offset Obligation) : 공급계약(Supply Contract)액의 35%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금액 공제 후 적용

   * 쿠웨이트 기업과의 하청 도급액

   * 계약자의 본국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액

   * 쿠웨이트의 합작으로 이행되는 옵셋 금액

   * 은행보증(Bank guarantee)액, 본국에서 구매하는 제품 및 용역 금액, 이전 옵셋 이행액(Previously achieved offset credits)

 ㅇ 옵셋 금액의 산정

  - NOC 옵셋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헌율을 적용해 일정률만큼 공제한 후 최종 옵셋 의무금액을 확정,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이 Mutiplier와 sub-multiplier를 적용해 확정

   * Multiplier(인센티브 시스템; Financial Incentive System): 확정된 의무금액에서 일정액을 감해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외국 회사의 옵셋 프로그램 기여율 만큼 공제

   * Sub-muliplier(추가 인센티브) : 1) 기술이전, 2) 고용창출, 3) 교육훈련기회 3가지 요소 평가 후 기여율 만큼 공제해주는 추가 인센티브

 ㅇ 산정 산식

  - OOV=0.35x(MVC-MVLGS)-OC

  - OOV: 옵셋 금액(the Offset Obligation Value)

  - MVC: 계약금액(the Monetary Value of the Supply Contract)

  - MVLGS: 쿠웨이트 하청금액(he Monetary Value of subcontacts), 쿠웨이트 기업과의 합작 금액(the Share of Kuwaiti Legal entity)

  - OC: 옵셋 잔여금액 (Offset Credits earned by the offset obligator)

   * Obligator : 프로젝트 수주자(Contractor)를 옵셋 의무자라고 함

 ㅇ 옵셋 프로그램 이행

  - 외국기업(Foreign Company;FC)는 본 계약전에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 옵셋제안서(Concept Paper)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KOC와 옵셋의무 이행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MOA)를 체결한 후 이를 완료

 ㅇ 옵셋 프로젝트 진행 절차

  - 공사(Project) 수주 → 옵셋 proposal 제출 → 옵셋 이행각서 서명 → 본 계약 체결 → 옵셋 세부 계획 제출(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 옵셋 계획 NOC 평가(계획서 제출 후 2개월 내) → 옵셋 진도율 보고 → 옵셋 종료 → 종료 보고서 제출 → 승인 및 증명서 발급

 ㅇ 옵셋 프로젝트의 종류

  1) 직접 옵셋 프로젝트(Direct Offset Project)

  - 외국기업이 쿠웨이트 정부 및 정부기관을 도와서 공급주선, 기술 라이선스, 공동생산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비용(구매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직접 옵센 프로젝트 예시

   . Establishment of laboratories, services or maintenance facilities within the operational domain of the Kuwaiti Government entity party to the Supply of Contract

   . Development of specialized software or systems for special application

  2)간접 옵셋 프로젝트(Indirect Offset Project)

  - 외국기업이 쿠웨이트 정부 및 정부기관과 협력해 쿠웨이트 민간 기업으로 해금 프로젝트 수주 국가로 쿠웨이트 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간접 옵셋 프로젝트 예시

   . Grants or donations to approved and licensed organizations in Kuwait providing educational, health care or public services.

   . Investment in business ventures to promote the use of alternate energy

  ※ 옵셋 의무 이행자는 NOC에 아래와 같은 분야를 참고해 프로젝트 제안 가능

   a) NOC 권고 프로젝트 리스트(Complied List)- NOC 홈페이지 게재

   b) 옵셋 Guideline Section 6.4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

   C) 옵셋 의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NOC 승인 펀드

 □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정부 발주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는 시점에 외국 기업의 옵셋 프로젝트 참여사례 연구와 최근의 옵셋제도의 추이에 대한 이해제고가 필요함. 영국 기업의 경우  Education, Medical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하고, 미국 기업은 Training, service 분야, 프랑스 기업의 경우 Industrial and Service 분야에 투자하는 것임.

 ㅇ 또한 NOC는 옵셋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제도개선 의지를 보임. 한편, 우리 수주 기업도 옵셋의무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옵셋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일례로 'Korea-Kuwait IT Industry Development Fund' 등의 설립을 통해 우리 수주 기업이 펀드를 조성한 후 IT 기술 전수를 조건으로 향후 IT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거나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녹색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의 참여기반 구축 등 전략적 접근도 필요함.

 ㅇ 이와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 수주 대기업이 우리 중소기업과 옵셋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최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할 수도 있음. 즉, 수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옵셋 프로젝트 일체를 위임함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음.

 ㅇ 또한, 수주 대기업이 공동으로 한 컨설팅 기업을 선정해 향후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옵셋 프로젝트를 개발해 NOC에 제안케 하고 NOC가 승인한 후 이 프로젝트를우리 중소 기업이 추진케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NOC 승인 가능한 프로젝트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풍력발전소, 리사이클링 등)

  - 녹색 환경분야(폐수 처리, 청정에너지 등)

  - IT 분야 교육

  - 에너지절감분야

  - 건강 개선 프로젝트(비만 관리 등)

  -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

  - 의료분야 전문가 육성 및 훈련 프로그램 등

   ※ 세부 추가 정보는 NOC 및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할 수 있음.

  - NOC : www.kuwaitnoc.com

   * Guidelines & Regulations, Investment Opportunities 참조

  - 전문 법률회사 :www.twaijri.com

   * Publications>Research & Legal Studies

자료원 : 쿠웨이트 옵셋 회사, 관련 법률회사, KOTRA 쿠웨이트 KBC 관련 인사 면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