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오프셋(Offset) 제도로 현지 투자 부담 증가    

- 전력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오프셋 부담 현실화  -

2012-07-15

쿠웨이트 무역관

김두식(dskim@kotra.or.kr)

☐ 쿠웨이트 오프셋(Offset) 제도 개요

 ○ 쿠웨이트 정부는 중동 걸프협력회의(GCC)의 회원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및 방산 계약자를 대상으로 오프셋(Offset) 제도를 시행

  - 쿠웨이트 정부 또는 국영 기업이 발주한 발전소 및 담수,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 전력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와 방산 계약자에 대해 오프셋 의무를 부과

 ○ 2008년 이전까지 오프셋 의무가 적용되는 프로젝트 및 방산 계약자는 쿠웨이트 오프셋 회사(NOC)의 오프셋 펀드에 일정 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오프셋 의무를 이행  

 ○ 쿠웨이트 정부는 기존 오프셋 제도가 기술이전, 고용창출 및 산업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2011년부터 기존의 오프셋 펀드 납부 방식에서 실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의무 이행 방법을 전환

  - 이에 따라 쿠웨이트 오프셋 제도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 및 방산 계약자는 오프셋 의무 이행을 위해 프로젝트 발굴, 직접 투자 실행, 투자 금액 회수라는 부담이 발생  

☐ 쿠웨이트 오프셋(Offset) 제도 세부 사항  

 ○ 오프셋 의무 내용  

  - 쿠웨이트 정부와 국영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계약금액이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KD) 이상 또는 3백만 쿠웨이트 디나르(KD) 이상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은 총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NOC(National Offset Company)가 승인하는 오프셋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

 ○ 오프셋 의무 대상

  - 발전소, 담수, 변전소,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와 방산 계약이 오프셋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며, 오일 및 가스, 도로, 항만 관련 프로젝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오프셋 투자 대상 분야 및 투자금액 결정

  - 오프셋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 대상 분야는 의료, 교육 등 공공 분야 또는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해야 함

  - 오프셋 이행을 위한 투자금액은 외국 기업이 오프셋 투자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NOC가 내용을 평가 후 승수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오프셋 의무금액을 승수로 나눈 금액이 투자 금액

 ○ 오프셋 의무에 이행을 위한 투자 절차

  - 프로젝트 수주 --- > 오프셋 투자 프로젝트 제출 및 NOC 승인 --->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시행 ---> 투자회사 운영 ---> 주식매도 및 투자금 회수(5년 후) ---> 오프셋 완료

☐ 쿠웨이트 오프셋(Offset) 이행 관련 문제점   

 ○ 쿠웨이트 오프셋 의무 이행의 주 대상은 쿠웨이트 수전력부(MEW)가 발주하는 전력 및 담수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들의 수주 비중이 높아 오프셋 의무에 따른 현지 직접 투자가 현안으로 부상
 

 ○ 그러나 쿠웨이트는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 실행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 발굴이 쉽지않고, 투자 실행을 위한 합작 파트너의 발굴도 매우 제한적

  - 적격 프로젝트 발굴은 NOC(National Offset Company)의 프로젝트 승인과 높은 승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 반면, 오프셋 투자가 수행 기업에 투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국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음

☐ 시사점

 ○ 쿠웨이트의 발전, 담수 등 전력 분야 프로젝트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은 오프셋 의무에 따른 투자위험 관리를 입찰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전 쿠웨이트 산업청, 외국인투자위원회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 투자금액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전략을 수립

 ○ 아울러, 쿠웨이트 현지 파트너 발굴에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 기업간 공동 투자,  대기업과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한국 기업간 투자진출 협력이 필요

자료원 : 쿠웨이트 NOC(National Offset Company), 전문가 인터뷰, 무역관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