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준율 0.5%p 인상

- 4대 국유은행과 초상은행, 민생은행에 한해 2개월 한시 적용 -

- 통화팽창 압력완화 외에 징벌성 의도있어 -

□ 6개 은행 지준율 0.5%p 인상

 ○ 중국인민은행은 10월 11일부터 6개 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0.5%p 인상함.

  - 대상은행은 4대 국유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과 상업은행인 초상은행, 민생은행임.

  - 지준율 0.5%p 인상 적용기간은 2개월로 한시적임.

  - 이번 조치는 올들어 네 번째 지준율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4대 국유은행의 지준율이 17.5%, 초상은행과 민생은행의 지준율이 15.5%로 상향됨.

2010년 중국중앙은행 지준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 KBC 자체 정리

□ 자금회수 및 부동산시장 영향 예상

 ○ 중국은 지난 5월 10일 지준율 인상을 통해 9000억 위앤의 자금을 회수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00억 위앤의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사진출처 : 양주만보

 ○ 부동산시장에 일정수준의 영향이 예상됨.

  - 중국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구입 최초 납부액을 종래 부동산가격의 20%에서 30%로 올리고 구형주택은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억제책을 추진 중임.

  - 또한, 구형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종래보다 10% 인상함.

  - 신규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거래가 점차 줄면서 부동산 개발상의 자금압력은 몇 개월 후 가시화될 전망임.

□ 통화팽창 압력완화 외에도 징벌성 의미있어

 ○ 중국 중앙은행은 올해 중국의 신규대출을 7조5000억 위앤으로 설정하고 대출액을 적합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음.

  - 일반적으로 전체 신규대출자금에서 분기별 비중이 각각 1분기 30%, 2분기 30%, 3분기 20%, 4분기 20%이고 월별로는 해당분기 첫달에 40%, 둘째달 40%, 셋째달 20%의 비중으로 대출자금이 방출됨.

  - 지난 9월의 경우 신규대출이 계획대로라면 3000억 위앤가량이어야 하나 실제 5000억 위앤의 신규대출이 이뤄짐.

  - 9월에 4대 국유은행의 신규대출자금이 2000여 억 위앤에 달하고 9개 상업은행의 신규대출액이 1020억 위앤, 초상은행 230억 위앤, 민생은행 380억 위앤에 달함.

  - 4대 국유은행의 대출자금 방출속도가 과도하게 높고, 초상은행과 민생은행 대출 증가속도도 높게 나타나던 중에 이번 지준율 인상이 단행됨.

  - 이점에서 이번 지준율 인상은 일종의 징벌성 성격을 가짐.

중국의 최근 신규대출 추이

출처 : goo.yikoo.com

 ○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최근 급속히 오르면서 통화팽창압력이 증가했다는 점도 이번 지준율 인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통화팽창과 금리인상 압력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준율 인상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연내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해석됨.

자료원 : 중국증권보, 중재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