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디플레이션 퇴치 위해 꺼내 든 히든카드

- 일본중앙은행, 추가적 금융완화조치 결정, 정책금리 0~0.1%로 -

- 4년 3개월 만에 사실상 제로금리시대 재도래 -

□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선 일본중앙은행

 ○ 일본중앙은행은 5일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추가적 금융완화를 결정함. 정책금리의 유도목표를 종래의 '연 0.1% 전후'에서 '0~0.1%'로 인하해 2006년 7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사실상의 '제로금리정책'이 부활했음.

 ○ 아울러 새롭게 5조 엔 규모로 주가나 부동산가격에 연동되는 투자신탁 등을 매입함으로써, 종래의 자금공급과 합해 총 35조 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 것을 결정함. 일본은행은 이 기금의 증액 등을 통해 금융완화를 촉진하는 '양적 완화정책'에 나설 전망임.

기자회견에 임한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

□ 이번이 3번째인 제로금리시대

 ○ 금리 인하는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이래로 처음이며, 제로금리정책은 이번이 3번째에 해당함. 과거 2차례의 제로금리는 일본 굴지 은행의 경영파탄 등이 잇따랐던 직후인 1999년 2월부터 2000년 8월까지와 '양적 완화정책'이 도입됐던 2001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였음.

 ○ 아울러 이번 조치에서는 '시간축정책'도 도입됐는데, '물가의 안정이 전망될 정세가 이른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실질 제로 금리정책은 지속될 것'을 일본은행 측은 발표함.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물가의 상승세가 전망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계속할 자세를 명확히 나타냄.

 ○ 한편 일본중앙은행의 추가완화조치는 8월 20일 임시회합에서 신형 자금공급수단의 규모를 20조 엔에서 30조 엔으로 증액한 조치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음. 총 35조 엔 규모의 기금을 창설함으로써 시중에 도는 자금을 늘려 장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촉진할 계획임. 일본은행은 이 이상으로의 금리인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 증감을 통해 금융정책을 운영할 전망임.

□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 일문일답

 ○ 이번에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은

  - 해외경제의 감속이나 엔고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됨. 경제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종래의 전망에 비해서는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노리는 것은

  - 자산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금리의 인하 등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금리가 너무 낮을 때도 투자가들의 운용금리인하로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작용과 부작용을 감안한 이번 도입목표에 기초해 금융완화효과는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생각함.

 ○ 5조 엔의 자산매입을 위한 기금 창설은 양적 완화인가

  - 포괄적인 금융완화라 말하고 싶음. 리스크를 내포한 다양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신용을 완화함. 대규모 자금공급을 행하기 때문에 양적인 완화도 동반함.

 ○ 일본은행이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매입하는 이유는

  - 일본은행이 매입함으로써 더 폭넓은 투자가의 매입이 증가하면 가격형성에도 도움이 돼 실체 경제에서도 방향성은 좋은 영향을 줌.

□ 뉴욕 외환시장, 한 때 1달러=82엔 대 기록

 ○ 5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조치로 한때 엔의 약세가 진행됐으나, 다시 매입세가 강해지면서 1달러=82.90엔대에 돌입함.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합 후 도쿄시장에서는 1달러=83.90엔까지 엔저가 이뤄졌으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 바로 엔의 매입세가 이뤄짐.

일본 은행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노다 재무상

□ 시사점

 ○ 업계는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영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고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음.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쿠사바 씨는 '일본은행이 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일본경제에 지렛대를 삽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한편,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일본은행의 조치와 관련, '대단히 반가운 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음. 엔고에 따른 경기회복의 감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도 힘이 부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정부에 강력한 엄호사격 격으로 평가받음.

자료원 :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i, 월스트리트 저널,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