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한-콜FTA 협상 현지동향 생중계

- 협상 진행사항 및 체결전망 -

- 10월 초 4차 협상 개최 예정 -

 

 

 

□ 한-콜 FTA 협상 진행사항 및 쟁점사항

 

 ○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진행경과

 

구분	개최기간	개최지	주요 내용
1차 협상	2009.12.7-9	서울	- TOR(시장개방 협상 방식 및 향후 일정) 협의 및 협상 범위, 주요 분과 구성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등 관심분야 포함 합의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협상 세부원칙 합의 - 시장개방 협상은 R&O(Request and Offer) 방식을 기초로 진행하기로 합의
2차 협상	2010.3.1~5	보고타	-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 분야(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등 3개 분과 회의 및 21개 장 협정문 협상 개시 - 서비스, 경쟁, 전자상거래 등 핵심 쟁점사항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 - 상품분야 시장접근, 상호관심품목 의견 교환 및 상품 양허협상을 위한 기초 마련 - 3차 협상 사전협상 일정 및 주요내용 논의
3차 협상 사전협상	2010.5.3~5	LA	- 상품 양허 협상 회기 간 회의 -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서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 (PSR) 교환 - 정부조달 시장접근 현상 논의
3차 협상	2010.6.14~18	서울	- 통신, 총칙 및 분쟁해결, 무역관련기술장벽(TBT) 분야 추가 합의 -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 입장 교환 및 차기 협상 전‘상품 양허 수정안(revised offer)’ 교환 합의 - 서면 및 화상회의로 잔여쟁점사항 지속 논의 합의 - 4차 협상 일정 및 투자 및 원산지 분야에 대한 회기간 회의 개최 결정
4차협상 사전협상	2010.9.6~10	워싱턴	-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인력이동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본 것으로 콜롬비아 상공부측 발표 - 현재까지 9개 분야 협상이 완결됨.(무역장벽, 초국경서비스, 통신, 전자무역, 경쟁정책, 투명성, 분쟁해결 등)
4차 협상	2010.10.4~8	깔리	콜롬비아 제3의 도시인 Cali시에서 개최 예정

 

□ 한-콜롬비아 FTA 3차 협상 주요 내용

 

 ○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3차 협상이 있었음.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70여 명의 한국 측 대표와 Santiago Pardo 상공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FTA 교섭국장, 농림부, 국가기획처 등 40여 명의 콜롬비아 관계자가 참석함.

 

 ○ 양국은 지난 2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 분야(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및 협력, 지속가능 개발 등)의 3개 분과회의를 열고 21개 장에 대한 협정문 협상을 진행, 일부 핵심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장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음.

 

 ○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FTA 3차 협상 관련 사전협상 자리를 갖고 농산품, 산업제품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 상품들에 대한 상품양허 협상,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시장접근 현상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 양국 협상대표단은 이번 3차 협상에서 통신, 총칙 및 분쟁해결,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 대한 추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짐.

 

 ○ 특히 상품시장 개방분야에서 양측은 3차 협상 사전협상에서 교환한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개선 요구안’을 기초로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상품 분야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협상 전에 ‘상품 양허 수정안(revised offer)을 교환하기로 결정함.

 

 ○ 양국 대표단은 차기 협상 개최 전에 서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잔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고, 4차 FTA 협상을 10월 초 보고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투자 및 원산지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9월 중 소규모 회기간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함.

 

□ 양국 FTA 협상 쟁점사항

 

 ○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을 주력상품으로 전통적인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점유 강화를 기대하며,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국 측에 커피, 육류, 화훼류, 낙농제품, 과일류, 설탕, 담배 등 농산물과 참치, 가재, 게 등 어패류, 원자재, 초콜릿 등의 관세 혜택을 강력히 주장함.

 

 ○ 양국 대표단은 관심 품목의 주요 상품들에 대한 상품 양허 협상,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밝혀졌으나, 화훼, 육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농산품과 화장품 등 일부 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협상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콜롬비아는 지난 2009년 한국에 5600만 달러를 수출한 농축임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품협정문에 농업섹션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농축산업 관련 상품이 지난 미국, 칠레와의 FTA 협상 과정 당시 국내 여론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민감한 상품 가운데 하나이자 현재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도 큰 진통을 겪는 산업 분야인 만큼 농업 섹션 별도 구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열려짐.

 

□ 한콜 FTA 시장 전망

 

 ○ 한국은 이번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플라스틱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높은 콜롬비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은 물론, 콜롬비아가 중남미 인근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나,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품목 대다수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현재 콜롬비아가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국가들의 품목과 겹치는 양상을 보임.

 

 ○ 제조 산업 기반이 약한 콜롬비아는 완성차 생산력이 낮아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완성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품질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나 자동차부품 시장은 중국 및 대만 저가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향후 FTA 체결로 35% 관세 면제 혜택을 통해 자동차 제품 가격 경쟁력은 물론 자동차부품도 경쟁 국가보다 10%에서 50%까지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콜롬비아는 세계 5대 석탄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자 동, 니켈, 페로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및 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보석을 보유한 남미 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져,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대량으로 수입이 개시된 유연탄을 비롯한 주요 광물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선 다양화 전략 수립 및 국내에서 상품의 가격 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품뿐만 아니라 양국FTA 체결은 우리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투자 및 입찰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콜롬비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산또스 대통령이 주력 사업으로 공약한 대규모 SOC 구축 사업 및 석유, 광업 프로젝트에 정부의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의 높은 참여가 기대됨.

 

□ 한-콜 FTA 관련 현지 분위기(콜롬비아 산업구조)

 

 ○ 현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세계 1위 에메랄드 수출국, 세계 2위 화훼 수출국, 세계3위 커피 수출국, 세계 5위 석탄 수출국(중남미 1위), 중남미 5위 원유 매장국, 세계 니켈 유통량의 1/3 공급국, 중남미 3위 축산국(소 2,400만두), 세계 2위 다양한 생태자원 보유국(세계 조류의 20%, 식물의 17%, 양서류의 14%, 포유류의 10% 등)

 

 ○ 농림축산업(6.8%) 및 광업(6.6%) 등 1차산업이 GDP의 13.4% 비중

  - 육우 사육 및 커피. 화훼 재배, 석유 및 석탄, 금, 니켈, 에메랄드 등

 

 ○ 제조업이 GDP의 12.3% 비중

  - 식음료, 섬유, 의류, 백색가전, 화학, 철강, 자동차 조립생산 등

 

 ○ 금융, 유통.관광, 통신, 건설 등 서비스업이 최대비중 점유

  - 금융·중개업(19.7%), 유통·호텔요식업(12.1%), 통신·운수·창고업(7.5%), 건설업(6.9%), 전력가스수도(3.8%), 개인·공동체·서비스업(15.2%) 등

 

□ 찬성 여론

 

 ○ 주요 찬성 세력 : 농축산품 업계, 일반 소비자, 정계 및 관계 대부분

  - 정계에서는 대미 FTA와는 달리 대한 FTA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대체로 여당인 U당 및 보수당 등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 찬성 논거

  - FTA가 체결되면 화훼 및 육류 등 농축산물분야 거대한 한국시장이 열리게 돼 콜롬비아 제품의 대아시아 수출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

  -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및 분화에 따른 콜롬비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부품생산기지화 촉진 및 한국기업의 콜롬비아내 투자 촉진 기대감

  - 콜롬비아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늦출 경우 칠레 및 페루 등 한국과의 FTA기체결 중남미국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몰려 대콜롬비아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우려

  - 소비자들은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제품 시판가격 인하로 혜택을 볼 것을 기대

 

□ 반대 여론

 

 ○ 주요 반대 세력 : 자동차 조립업계, 섬유업계, 백색가전업계, 철강업계, 일부 정.관계

  - 정계에서는 사회적 성향의 Polo당이 대체로 반대의견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내에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인 가운데 일부 인사는 회의적 시각을 가짐.

 

 ○ 반대 논거 및 반대 움직임

  - 자동차 조립업계의 반대가 가장 거셈. 현재 콜롬비아에는 GM, Mazda, Renault 등 미국, 유럽, 일본 자본 자동차 조립업체가 조업 중임. 한국과의 FTA로 한국산 자동차가 35%의 관세를 안물고 들어오게 되면 현재 관세를 물고도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데 콜롬비아 시장이 한국산에 의해 완전 장악돼 자동차 조립산업은 모두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함.

  - 멕시코 사례처럼 멕시코 내에 조립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아예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면 국내 조립산업에는 전혀 위해가 없을 것이라는 논거도 제시.

  - GM 대우의 경우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현지에서 CKD 조립생산을 하는 관계로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지 현대와 기아는 절대적인 찬성 입장임.

  -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우세함. 일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FTA 이후 한국산 부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함.

  - 섬유 및 가전제품 업계의 경우에도 반대의견이 매우 심한 편이며, 철강업계도 반대의견이나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반대 의견은 대체로 콜롬비아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ANDI 산하 관련 업종 협회가 반대여론을 주도함.

  - 냉장고 및 에어컨 등 백색가전의 경우 Haceb, Mabe, Challenger 등 콜롬비아내 조립생산업체들의 반발이 심함. 철강 등 원자재 및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는데 LG 냉장고 등 한국의 백색가전 제품의 경쟁력이 탁월해 현재 관세를 물고도 시장 지배력이 있어 무관세로 무장할 경우 국내 백색가전 조립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파산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고용된 수많은 인력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많은사회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함.

 

□ 반대 움직임에 대한 현지 대응 상황

 

 ○ 한-콜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한콜 FTA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나섬. 9월 8일자 격주간 자동차 전문잡지인 Motor 지(일간지 El Tiempo지 자매지)에 자동차 조립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한콜 FTA 반대 기사가 실리자 최대 일간지 El Tiempo지에 9월10일자로 반박 기사를 광고 형태로 게재해 반대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전개함.

 

 ○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우 FTA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콜 상의 주관 한콜 FTA 관련 모임 참석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FTA는 정부 행사로만 인식해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 공관에서는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공관장 언론 홍보 등 노력을 전개하며, 현대자동차 현지 딜러 등 한국기업 에이전트가 한콜 상의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체결 전망

 

 ○ 한국과 콜롬비아 양측 대표단은 지속적인 서면 및 화상회의, 10월 초 4차 FTA 협상을 통해 양국FTA 체결을 향한 꾸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농축산품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공방이 양국 FTA 협상의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것과 관련, 9월13일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2차 한-콜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콜측은 FTA가 연내 원만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9월20일에는 외통부 중남미국장이 보고타를 방문해 콜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3차 한콜 공동위를 갖고 한-콜, 한-중남미 관계에 대한 강연회를 통해 한콜 FTA를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체결은 관세 면제를 통한 교역 증가 및 법인세 면제 혜택으로 인한 양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 등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나, 마찰을 빚고 있는 농산품, 화장품을 비롯한 양국 주력 상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일부 산업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나 보호에만 급급해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10월초 깔리(Cali) 제4차 협상에서 FTA 추진 중단이 선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취약분야에 대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측은 FTA 타결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나 현지 분위기는 결코 낙관하기는 금물임을 일깨워줘 우리 측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 자세가 요망됨.

 

 ○ 우리 측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최후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카드 제시 적기를 놓칠 경우 현지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변할 수 있어 되돌리려면 더 많은 댓가를 치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콜 FTA 성패 분수령이 될 깔리 4차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우리에게 자동차 시장을 제외하면 FTA 의미가 상실되듯 콜측으로서는 농축산물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FTA 의미가 상실되고 한콜 FTA 찬성론자들도 대부분 반대로 선회할 것이 분명해 우리측으로서는 Give &Take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번 10월초 깔리에서의 제4차 협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자료원 : 콜롬비아 상공부 홈페이지(www.mincomercio.gov.co) 보도자료(9.17), 보고타 KBC의 한-콜 상공회의소 회장(Hernan Gonzalez) 인터뷰(9.17), 콜롬비아 자동차 전문지(Motor지) 9월8일자 한-콜 FTA 반대 기사, 최대 일간지(El Tiempo지) 9월10일자 한콜상의측 반박 광고문, 경제일간지 (6.22자 기사 및 5월 특집기사), 한국무역협회 (KITA), 연합뉴스 공식 홈페이지, KOTRA 보고타 KBC 자체조사 및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