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흥전략산업 발전에 가속도 낸다

- 일부 신흥전략산업 발전규획 작성 마쳐 -

- 창업투자, 주주권 투자기금의 신흥전략산업분야 투자 확대 -

 

 

 

□ 신흥전략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정부결정문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8일 발표한 ‘신흥전략산업 양성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함.

  - ‘결정’에 따라 중국은 세수 및 금융관련 정부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신흥전략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라고 명시함.

  - 신흥전략산업관련 분야에 대한 대출 확대도 명시함.

 

 ○ 국무원은 외국자본의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 '국무원의 외국자본 유치를 한층 강화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해 개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첨단기술제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감·환경보호 등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계획임.

 

 ○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등 산업이 육성단계에 있고 신에너지, 첨단설비제조 등 산업이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산업별 발전단계에 맞는 육성책이 필요함.

 

□ 세수우대혜택은 첨단기술 산업정책을 참고로 정해질 듯

 

 ○ 이번에 발표된 ‘결정’은 신흥전략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수우대 혜택을 명시함.

  - 신흥전략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이므로 신흥산업의 재정·세수정책이 첨단기술산업정책을 참고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첨단기술기업은 현재 기업소득세면에서 세수혜택을 적용받고 있음.

 

첨단기술기업 주요 세수혜택

·국가 중점육성 벤처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율 적용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 세금 공제 ·무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개발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분류해 공제  연구개발비용의 50% 추가 공제 가능 ·무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 상각

 

□ 신흥전략산업발전규획 조만간 발표

 

 ○ 발전개혁위원회는 ‘신흥전략산업발전규획’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임.

  - 조만간 발표될 규획은 환경보호, 에너지가격, 자원세수,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건설, 신에너지 온라인가격 등 정책을 포함하게 될 것임.

  - 중국정부는 산업별로 상세한 기술방향 및 규획, 구체적인 투자계획, 중점사업 실시 방안을 강구 중임.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바이오 관련 규획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신정보기술,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규획은 공업정보부 주도로 제정함.

  - 일부 산업에 대한 관련 문건은 이미 완성됐으며 신에너지자동차 발전규획은 올 10월 발표될 예정임.

  - BT산업 발전규획도 작성이 완료돼 관련 부처 심사를 앞두고 있음.

 

신흥전략산업 규획 제정 진행 상황

업종	규획 제정 진행 상황	주관부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3차 의견수렴과정을 마치고 연내 발표 예정	발전개혁위원회
신정보기술	규획제정 소식이 없음.	공업정보부
바이오	규획작성이 완료됨. 발개위 등 관련 부처 승인 대기 중	발전개혁위원회
첨단설비제조	규획제정 소식이 없음.	공업정보부
신에너지	‘신흥에너지산업발전규획’으로 명명됨. 여러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무원에 보고됨.	발전개혁위원회
신소재	‘신소재산업발전규획’과 중점제품목록이 연구·제정 중임.	공업정보부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규획’이 수정 중이며, 4분기 중 발표 예정	공업정보부

자료출처: 상하이KBC 자체 정리

 

□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VC, PE 확대

 

 ○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창업투자(VC), 주주권투자기금(PE)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창투나 주주권 투자기금은 고성장 신흥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신흥전력산업을 확정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임.

 

 ○ 칭커(清科)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창업투자 및 사모펀드 투자기구의 정보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의약/건강보조식품, 생물공학 등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509건, 33억4500만 달러에 달함.

  - 2009년 3분기 원자바오 총리가 제3회 전략적신흥산업발전 좌담회를 개최한 후 4분기에 전략적신흥산업 투자가 급증함.

  - 2010년 상반기에는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202건, 14억6500만 달러로 각각 작년 전체의 78.0%, 65.8%에 달함.

 

 ○ 중국계 VC/PE는 외자독자 VC/PE보다 많으나 금액면에서는 외자독자 VC/PE가 월등히 높음.

 

2009~2010년 국내외 VC/PE 투자상황

       (단위 : 건, 억 달러)

	2009년				2010년 1분기
	건수	투자액	단일사업 평균투자액	건수		투자액	단일사업 평균 자액
중국계	185	9.63	0.052	107		4.28	0.04
외자독자	114	8.88	0.078	80		8.49	0.11

자료출처  칭커(清科)연구센터

 

 ○ 2009년 10월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신흥산업 창업투자계획을 실행함.

  - 이들 부처는 베이징 등 6개 성시와 협력해 20개 창업투자 기금을 설립함.

  - 이 기금은 90억 위앤의 자금을 모집했으며 중앙재정투입이 10억 위앤, 관련성시 재정투입이 12억 위앤, 사회기금이 70억 위앤가량임.

  - 현재까지 20개 창업투자기금 중 16개가 개시됨.

 

 ○ 발전개혁위원회는 2~3년동안 정부가 적어도 1000억 위앤의 자금을 신흥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중앙재정 계획에 100억 위앤, 지방에 100억 위앤을 투입하고 200여 개 산업기금을 조성해 1000억 위앤의 자금을 모집할 예정임.

 

 

자료출처 : 중국증권저널, 상하이증권뉴스, 화샤(华夏)시사주간지, 칭커(清科)연구센터, 재경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