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400여 개 품목 수입관세 감면 조치

- 항공, 제지, 펄프, 석유화학 산업 분야 제품이 가장 큰 혜택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최근 41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함. 해당 품목들은 기존의 14%에서 2%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감세 적용기간은 2012년 7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항공, 제지, 펄프, 석유화학 산업 분야 제품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세부내용

 ○ 브라질 정부는 CAMEX(대외무역위원회) 법령 53과 54를 통해 410개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함.

  - 법령 53에 명시된 감면 혜택 품목은 400개로 이중 393개가 단순품목이며, 나머지 7개는 통합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남.

  - 법령 54에는 감면 대상 10개 품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세 또는 면세 대상 품목의 HS Code 및 특징은 통상 개발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 해당 품목들은 기존의 14%에서 2%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세 적용기간은 2012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인해 항공, 인쇄, 제지, 펄프, 석유화학산업분야 제품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항공기 및 비행 시뮬레이션 장비, 항공기 산업을 위한 부품 등의 수입에 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적용이 결정됨.

  - 브라질 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Embraer의 요청을 받아들여 취재진 항공산업제품 관련 수입관세 감면 조치의 목적은 항공기 부품 및 장비 수입을 원활하게 해 현재 다소 침체기를 맞이하는 브라질 항공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타이어 부족 문제로 고생을 겪었는데 자동차 산업부문은, 이번 수입 관세감면 혜택으로 타이어 수입이 원활해지게 돼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에 관해 브라질 자동차협회(Anfavea)는 타이어 공급부족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브라질 타이어 생산은 지난해 1~5월까지 약 60% 증가했다."라고 반박함.

 ○ 무역 컨설턴트 Ivan Boeing는 이러한 감세 혜택으로 수입이 폭증할 경우 자칫 브라질 무역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브라질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 및 장비를 공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입증가 현상이 수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함.

자료원 : 경제 전문지 DCI,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