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EU 특별이사회 논의 결과에 80% 만족한다고 평가

□ 한-EU FTA 승인 13일 재논의하기로

 ㅇ 한-EU FTA 최종 승인 문제는 9월 10일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제기된 이탈리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9월 13일 EU 각료이사회로 연기돼 재논의될 예정

 ㅇ 이 결과에 대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 아돌포 우르소는 10일 이사회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측은 이 회의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한 걸음 크게 진전했다.”라고 전하고, 이는 약 80%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

  - 또한 현저하게 개선돼 새로이 논의된 사안은 이탈리아 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전함.

  - 최종 논의사항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협정문 승인은) 결국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 언급

□ 이사회에서 논의된 이탈리아 측 요구사항

 ㅇ 이탈리아는 현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경쟁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자국 피아트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 자동차 수입 관련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을 위해 노력함.

 ㅇ 또한 이탈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FTA 협정 내용이 유럽과 비교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될 경우 한-EU FTA 협정에 관한 자동적 수정까지 요구함.

 ㅇ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측은 협정발효 시점을 2011년 1월이 아닌 2012년 1월 혹은 적어도 2011년 6월 30일로 연기하는 것을 강력 주장하는 상황

 ㅇ 이러한 요구사항 중 9월 10일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는 협정 발효시점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13일 각료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

 ㅇ 유럽 내에서도 협정문에 대한 비준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효 시점에 대한 정확한 합의는 일단 27개국의 새로운 투표로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

자료원 : 로이터 이탈리아(2010년 9월 10일 자 14:27), KOTRA 밀라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