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11년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한미 FTA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오바마 행정부, 수출신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 표출 -

□ 개요

 ○ 대통령의 무역정책 추진을 책임지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매년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3월 1일 2011년 Trade Policy Agenda 발표

 ○ 2011년 Trade Policy Agenda를 통해 한미 FTA, 환태평양무역협정(TPP), 미 기업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분야에서 전년보다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2011년의 핵심목표는 한미 FTA 발효, 파나마와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위한 현안 해결, TPP와 도하라운드의 진전, 러시아의 WTO 가입, 만료된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연장이라고 언급

□ 주요 내용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향상

  - 2015년까지 미국 수출 두배 신장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노림.

  - 미 중소기업 수출신장을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 등 수출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리더 자문들로 구성된 대통령 수출 위원회(PEC)와 일자리 경쟁력 위원회(PCJC) 등 수출진흥 위원회를 통해 미국 제품 수출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한미 FTA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수출기회 확대를 노리며 가능한 빨리 의회 비준 이뤄낼 것이라 표명

  - 계류 중인 콜롬비아, 파나마 FTA와 환태평양무역협약(TPP) 체결로 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추구

  - 2011년 아시아 환태평양 경제협력(APEC) 개최국으로서 최대한의 경제효과 성취할 계획

  - 도하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에 주력해 농산품 등 상품 및 서비스 수출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

  - 러시아와 같은 신규멤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미국 수출시장 확대

 ○ 강력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추구

  - 미국제품 진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제거와 지적재산권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공정한 무역활 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의거한 무역 시스템 추구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를 통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활동을 처벌함으로써 혁신기술과 창의성 고무시킬 계획

 ○ 글로벌 파트너와의 무역관계 강화

  - 자유무역협정과 기타 무역 및 투자시스템을 통해 국제무역 파트너 확대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기회 확보

  - 신흥개도국과의 무역관계 형성하고 이들국가에 만연한 무역 및 투자 장벽 개선으로 미국제품 수출의 신시장 형성 및 수출기회 확대 계획

 ○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와의 협력 강화

  - 저개발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지지함.

  -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지원과 자유무역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할 것임.

 ○ 무역정책에 미국의 가치를 반영

  - USTR은 의회, 교역 상대국, 중소기업 등과의 언로를 열어둘 것이며 USTR의 이념과 견해를 가능한 널리 전파해 나갈 것임.

  -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노동자 권리를 크게 반영했으며 무역조정지원(TAA)제도 등을 통해 일자리 상실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력개발 지원 지속해 나갈 것임.

□ 평가 및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2011년 Trade Policy Agenda에서 오바마 행정부, 자유무역체계 확대시키고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미 수출 증진에 힘써 임기 후반기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 나타냄.

 ○ 한미 FTA를 통해 미국내 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58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이 미국에 개방되며, 미 농가에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

 ○ 상원 금융위원장 막스 보커스 위원, 이번 아젠다 발표에서 한국 소고기 시장제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센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 등 다수 의원들, USTR 발표 후 한미 FTA 가능한 빠른 시일내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이번 아젠다에서 작년에 선언했던 5년내 수출 두배 확대하겠다는 국가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재강조했으며, 현재까지 수출증가율 대통령의 목표 달성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중국을 지목하며 화학제품, IT 제품, 산업용 기계류 등에서의 관세철폐 노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 언급해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될 것을 암시

자료원 : 미 무역대표부, Inside US 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