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발목을 잡아왔던 EU 표준기술특허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사와 통신기업 간 표준기술 특허 협상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이 심화되면서 이번 개정 동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커넥티드카 시장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 외부의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자동차를 커넥티드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커넥티드카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기능을 수행하거나 외부장치‧서비스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스마트폰 다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음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 성장 전망(2019-2028)>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사물인터넷(IoT) 발달로 통신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 광범위 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폰‧커넥티드카 등 제조사와 통신 기술 특허를 가진 통신 기업 간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5G, wifi 기술은 통신 기업에 의해 개발되는데 대부분의 통신 기술은 기술의 호환성이나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기술특허로 등록돼 있다. 표준기술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수립한 표준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로 사용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이다. 특허보유자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 비차별적인 조건에(And Non-Discriminatory) 따라 라이선스 사용을 협의해야 한다. 대신 표준기술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회피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더라도 더 큰 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차량의 인터넷 연결,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네비게이션 등은 이제 단순히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기능이 되었다. 커넥티비티 기능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이 늘어날수록 특허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특허풀(Patent Pool)’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아 일괄 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나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및 특허 건수가 늘어나면서 특허 보유자나 제조사들은 개별 특허 협상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 소모가 막대해지자 이를 특허풀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특허풀 운영방식>

[자료: 브뤼셀 무역관 자체 편집]

차량용 통신 전문 특허풀 아반시(Avanci)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반시는 퀄컴·노키아·지멘스 등으로부터 2G, 3G, 4G 표준을 수집해 관련된 표준기술특허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자동차 업체에 제공해 수익을 얻는다. BMW, 폴크스바겐, 볼보, 아우디 등의 자동차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허사용자에게 특허풀은 여러 특허기술을 일괄적으로 협상 및 사용을 가능케해 실용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로열티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프랜드(FRAND)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신차 출시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불공평한 협상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5G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2023년 8월 아반시와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5G 통신 특허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아반시가 5G 기술 로열티를 대당 29달러로, 기존 4G 대비 2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반시사 측은 2024년부터는 로열티를 대당 32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며 조기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으려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2024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5G 커넥티드카 판매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반시는 2022년 이미 4G 기술 로열티를 15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한바 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러한 특허비용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기술개발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준기술특허와 EU 개정동향

EU집행위는 현행 표준특허기술 시스템이 FRAND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한 협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2023년 4월 표준특허기술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표준기술특허 등록 및 관리 프로세스 수립, △ 소송 전에 협상을 강제하는 등 중재 방안 마련, △외부 전문가를 통한 로열티 책정 투명성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3년 9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통신 기업들은 개정안이 특허 보유자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퀄컴·노키아 등 특허 보유자들은 “심하게 불균형”적이고 “특허 제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며 애플 및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정한 가격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경우 기술기업들은 연구 자금에 필요한 수익을 박탈당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표준기술특허 개정안은 “균형 잡힌 라이선스 협상 촉진할 것”이며, 자동차 업체는 불필요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연결성 및 자동화 같은 기술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집행위는 ‘EU데이터전략’, ‘지능형교통시스템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의 벤치마크 설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사점 및 전망

전기차·자율주행 차량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커넥티드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통신 표준기술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사물인터넷 기술 발달은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통신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물인터넷 및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공급망 내 계약관계나 또는 자체 특허기술 출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구현된 표준기술과 계약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제조 단계에서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예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커넥티드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농기계 제조업체, 엔지니어링 회사, 에너지 공급업체, 의료 기기 제조업체 등이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 관리, 소송과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U집행위,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