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 IP 도입 배경

세계 12위 탄소 배출국인 남아공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공정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 2023-27(Just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Plan 2023-27, JET IP)를 발표했다. 이는 남아공 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 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체결된 것으로 남아공의 화석 연료 의존 경제를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남아공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20-35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등기물(MtCO2-eq) 범위 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에 UNFCCC의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은 2023~2027년, 5년 동안 남아공에 85억 달러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JETP의 두드러진 특징은 에너지 전환이 생계, 근로자,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EU로 이루어진 국제 파트너 그룹(International Partner Group)은 남아공의 탄소 저감 및 기후 탄력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전기 시스템의 공정한 전환과 탈탄소를 가속화하기 위해 장기 파트너십을 수립하며 남아공 저탄소 미래를 위해 그린 수소와 전기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 개발에 힘쓸 것으로 밝혔다.

JET IP 개요

JET IP는 2022년 8월 남아공 내각이 채택한 공정 전환 프레임워크(Just Transition Framework)와 에너지 부문 개혁을 포함해 여러 지원 정책과 함께 개발되었다. 청년, 노동자, 기업, 시민 사회,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아공 국가 개발 계획(NDP)2030을 기반으로하여 빈곤, 불평등, 실업이라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JET IP는 국가의 산업 발전, 혁신 및 경제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JET IP 필요 재정 및 지원금 배분 현황>

[자료: 남아공 대통령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영전력공사 Eskom의 석탄 설비 용량은 2021년 3월 기준 38.8GW에서 2030년 말 기준 29.3GW까지 감소될 예정이다. 그리고 2050년 말 경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두 개의 석탄 발전소인 메두피와 쿠실레, 그리고 마주바 발전소의 한 단위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음푸말랑가주 지역을 기준으로 송전망이 설계돼 있는 바, 다른 지역 송배전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 부문 투자 계획

전기 부문 중 인프라 투자 우선 순위는 △개정된 통합자원계획(IRP)에 따라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폐로를 관리하면서 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을 병행하는 것,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수용하기 위해 송전망 인프라를 적시에 강화하는 것, △배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탄 공장이 현재 폐쇄되고 있는 음푸말랑가주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석탄 발전소의 청정 기술로 용도 변경, △탄광지 복원 및 용도 변경, △지역 기반 시설 개발, △지역 생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석탄 전환 작업자 지원, △석탄 가치 사슬에 있는 청년과 근로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및 경력 기회 투자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기 부문 투자 예산 중 석탄 화력 발전소 폐로에 41억 랜드(2억7000만 달러), 송전에 1318억 랜드(87억9000만 달러), 배전에 138억 랜드(9억2000만 달러), 신규 태양광발전(PV)에 2332억 랜드(155억6000만 달러), 신규 풍력발전에 2417억 랜드(161억2000만 달러), 신규 배터리에 231억 랜드(15억40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전기 자동차 부문 투자 계획

전기 자동차(New Energy Vehicle, NEV) 부문의 투자는 동 부문 고용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인 바, JET IP의 초점은△전기차 생산을 통해 자동차 부문 가치 사슬을 전환하고 △NEV 공급망 현지화를 구축하며, △NEV 제조 및 부품 제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5년간 예산은 산업 개발 및 혁신에 414억 랜드(27억6000만 달러), 대중교통에 61억 랜드(4억 달러), 이동성 배출물 저감에 68억 랜드(4억5000만 달러), 조기 채택 및 혁신에 18억 랜드(1억2000만 달러), 기술 지원에 16억 랜드(1억 달러), NEV 배치에 704억 랜드(47억 달러)가 할당되어 있다.

그린 수소 부문 투자 계획

그린 수소(GH2) 부문에서 JET IP는△현지 그린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실현 가능성 및 개념 증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남아공을 세계 최고의 그린 수소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요 탄소 배출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 타당성 비용으로는45억1000만 랜드(3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항공 연료에 80억 랜드(5억3000만 달러), e-메탄올에 120억 랜드(8억 달러), 연료전지에 14억 랜드(9000만 달러), GH 및 그린 암모니아에 1093억 랜드(72억9000만 달러), 그린 철강에 132억 랜드(8억8000만 달러), 수소 이동에 66억 랜드(4억4000만 달러), 인프라에 130억 랜드(8억7000만 달러)로 총 1635억 랜드(109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항만 프로젝트 개발에 10억 랜드(6000만 달러), 항만 인프라 자본에 1500억 랜드(100억 달러)가 할당된다.

JET IP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남아공은 현재 석탄 의존도가 높은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노후화돼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여 오랜 기간 순환 단전(Load-Shedding)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막대하다. 현재 전력 공급 격차는 4~6GW로 추정되는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평균에 비해 전기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0%는 전기 접근성이 부족하고 47%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서비스와 보편적인 전기 접근을 제공하는 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재생 에너지 솔루션은 구축 기간도 2년(석탄은 10-12년 필요) 미만으로 소요되며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도 JET IP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수십년간 남아공은 자동차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했던바 현재 세계 각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차(EV) 정책 제정이 부진하여 제조사 및 자동차협회 등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모두 가솔린 및 디젤 내연 기관(ICE)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된 차량의 50%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몇 년 안에 유럽에서 ICE 차량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EV 정책이 불안정함에 따라 향후 제조사들의 투자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현지 EV 판매 속도 역시 심각하게 느린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이 풍부한 남아공은 수소연료전지용 촉매의 핵심 소재인 백금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여 미래 주요 수소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 수소 생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발맞춰 남아공 석유화학업체 Sasol과 철강업체 Arcelor Mittal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해 그린 수소로 지속가능한 연료와 화학 물질, 철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은 수십년의 개발 과정을 거쳤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JET IP로 보다 적극적인 육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의 Eskom Just Energy Transition Project 지원

한편, 세계은행은 남아공의 2050년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남아공 국영전력기업 Eskom의 공정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Just Energy Transition Project라는 이름 하에 4억9700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했다. 동 자금은 4억3950만 달러의 세계은행 대출, 캐나다 청정에너지 및 산림기후시설(CCEFCF)의 4750만 달러 양허 대출, 에너지 부문 관리 지원 프로그램(ESMAP)의 100만 달러 보조금으로 조달한다.

동 프로젝트로 앞서 언급된 음푸말랑가주의 56년 이상 된 석탄 발전소, 코마티 발전소의 폐로 자금을 조달한다. 코마티 발전소는 2021년부터 125MW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로 용도가 전환되고 나면 태양광 150MW, 풍력 70MW, 배터리 150MW 조합으로 총 220MW의 재생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체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고용 창출 기회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Sasol 부사장은 지난 한-남아공 비즈니스 포럼에서 2030년까지 그린 암모니아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수소 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버스·트럭 등 수송 부문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남아공이 공정 에너지 전환에 본격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선도 주자인 한국이 남아공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남아공 대통령실, 세계 은행,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