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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콜롬비아, 더 이상 FTA는 없다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이영재
- 2013-10-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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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더 이상 FTA는 없다
- 산토스 대통령 상공부장관 교체, 신임장관에 생산성 향상 주문 –
- 신임 Arroyo 장관, 추가 FTA 협상은 없을 것이라 밝혀 -
□ 콜롬비아 신임 상공부장관으로 Bancoldex 회장 취임
신임 콜롬비아 상공부장관 Santiago Rojas Arroyo
자료원:MinCIT
○ 지난 15일 콜롬비아 중부에 있는 인구 40만 명의 소도시 Neiva에서 열린 은행 및 중소금융기업 총회에서 콜롬비아 상공부의 신임 장관으로 Santiago Rojas Arroyo Bancoldex의 회장이 취임한다고 발표됨.
○ Arroyo 신임 장관은 하베리아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외에 경영 및 국제관계학 관련 학위를 갖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미국-콜롬비아 FTA 관련 활용방안에 대한 서적을 저술한 바 있음.
○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Arroyo 신임 장관에게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신임 장관은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Portafolio와의 인터뷰에서 Arroyo 신임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산업별 생산 연계성을 강화, 국내외 수요 증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산업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협정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 통상정책, 기존정책과 유사하나 새로운 FTA 협상은 계획에 없어
○ Arroyo 장관은 FTA가 콜롬비아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으나, 이에 앞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함.
○ 기존의 통상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나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일본, 터키, 호주,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이 콜롬비아 내에서 잠재적으로 FTA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됐던 국가와의 추가 FTA 체결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콜롬비아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중국과의 FTA 관련해 Arroyo 신임 장관은 직접적으로 현재 FTA 협상 계획이 없다고 언급함.
○ 지난 9월 발생한 전국적인 대규모 농민시위사태 당시 대규모 FTA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농가의 문제는 역사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지 FTA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함.
○ FTA 반대여론이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으나 일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국-콜롬비아 FTA에 미칠 영향
자료원:El Portafolio, Caja registradora
○ 지난 2월 서울에서 체결된 한국-콜롬비아 FTA는 공식 발효 직전 단계인 양국 의회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둠.
○ 이와 관련해 Arroyo 장관은 한국과의 FTA같이 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둔 협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FTA를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는 당분간 신규 FTA협상에는 임하지 않을 전망
○ 한편, 지난 10월에 열린 국가연석회의에서는 한국-콜롬비아 FTA가 올해 내 의회 입법우선과제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콜롬비아 국회가 한국-콜롬비아 FTA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큼.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콜롬비아 FTA 통과 시 콜롬비아 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농업 분야임. 콜롬비아 정부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농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FTA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번진 대규모 농민시위가 한국-콜롬비아 FTA 통과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큼.
○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당분간 콜롬비아가 추가로 FTA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혜국 지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조속한 승인 절차가 요구됨.
○ 추가 FTA가 없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지지율이 급락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산업분야별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자료원: El Portafolio, Caja registrador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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