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 개인소득세법 서민 세금부담 줄일 수 있을까?

- 올해 9월부터 시행, 중국의 세금고통 세계 2위 -

- 외국인 주재원도 세금 부담 줄어드나 -

□ 中,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나라 세계 2위

 ○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나라’ 조사결과 중국이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나라 2위에 등극함.

  - 이에 대해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함.

  -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원 화폐이론 및 정책연구소 양타우(杨涛) 부주임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줄곧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상위 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언론에서 과장보도를 한 것 같으며, 포브스의 발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세금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발표한 것이며,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세금 제도를 고려해 보면,중국의 세금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반박함.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음.

  - 인민대학 행정학과 순위동(孙玉栋) 교수는 “비록 포브스의 조사가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의 세금 개혁은 문제점이 있으며,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세금이 높은 편임. 중국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하지만 영국은 40%, 일본은 37%, 미국은 35%, 러시아는 13% 밖에 되지 않음. 기타 준조세까지 고려하면 중국의 세 부담은 비교적 높은 편임.”이라고 밝힘.

 ○ 중국의 높은 세금은 서민들에게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주 원임이 됨.

  - 높은 세 부담에 따른 투자 여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물가압박으로 서민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기피함.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中, 9월 1일부터 新 개인소득세법 실행

 ○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됨.

  - 매월 임금소득이 3500위안 미만일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

  -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자 수가 84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후 소득세 납부금액

   자료원: 厦门网

  - 1994년 이래 개인소득세법은 5번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임금 및 급여소득에서, 매월 과세소득액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된 점임.

  - 즉, 각종 추가공제비용을 공제한 후 손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매월 임금소득이 4000위안 이하가 되면 대부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음.

개인소득세 세율(임금, 급여소득 적용)

  * 본 표에서 1개월 과세소득액이란 매월 소득액에서 3500위안의 비용 또는 추가공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함.

  자료원: 厦门网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저소득층이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중산층 역시 감면 혜택을 받지만, 개인소득에 따라 감면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 증가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중국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함.

□ 외국인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제외

 ○ 외국인의 경우 2006년도부터 기존에 매월 임금소득이 4000위안 미만일 경우 받았던 면세 혜택이 오히려 4800위안으로 인상됨.

  - 중국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으로 중국 내에서 임금 소득을 올리는 납세 의무자,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소득을 올리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평균 소득수준, 생활 수준 및 환율 변화를 감안해 소득세 면세기준과 범위를 확정함.

  - 중국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국기업·사회단체·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중국에 거주지를 두고 해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중국재정부와 세무부가 규정한 기타 인원 등은 모두 해당 소득세법을 적용 받아 9월부터 개인 소득세 면세기준 4800위안을 적용받음.

  - 新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자국민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외국인이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자료원: 厦门网, 中国新闻网, 检察日报 및 KOTRA 샤먼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