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유치의 역사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정치적 혼란을 거듭한 끝에 1962년에 네윈(Ne Win)의 군사정권을 맞이한다. 이후 외부계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등 철저한 고립정책을 펼치며 무려 60년간 은둔국가의 길을 걷게 된다.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 역시 군부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제재로 응수했다. 덕분에 외국계 투자자본은 미얀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경제정책도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그나마 남아있는 외국인투자도 대부분 천연가스와 전력 등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된다. 특히 남부 해상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외국자본들의 투자가 작은 규모로나마 꾸준히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반세기 넘게 지속되던 고립정책은 2008년 발생한 초대형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흔들리게 된다. 나르기스가 입힌 피해가 워낙 심각해 미얀마 군정도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수해지역 복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정이 고심 끝에 구호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폐쇄국가였던 미얀마의 문호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재건과 원조가 이어지며 미얀마의 대외경제교류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다.

 

2011년에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신정부를 출범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본격화된다. 민주정부가 시장경제 중심의 개발정책을 도입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2011년 집권 당시 46억 달러였던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2015/2016 회계연도에는 94억 8,612만 달러까지 증가하게 된다. 서방세계 국가들이 대거 투자에 참여하며 투자국 또한 다양해졌다.

 

군부정권 시절부터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규모는 미얀마가 여전히 국제제재를 받고 있던 2003/2004 회계연도 당시 9,100만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경제개방 직후인 2010/2011 회계연도에는 무려 199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아직도 미얀마 전체 투자유치 금액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높다.

 

2016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제도의 정비도 이뤄졌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로힝야족 난민사태로 인해 서방국가들의 투자가 다시 감소하며 경제개방 정책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와 최근의 투자유치 동향

 

미얀마의 투자환경은 2021년 2월에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로 다시 한번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무력으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합법성을 부정하며 미얀마는 또다시 경제제재 대상국 명단에 오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외국계 자본들도 빠른 속도로 이탈하며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했다. 실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외국인투자 규모가 37억 9,139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9/2020 회계연도의 48억 8,097만 달러에 비해 22.3%나 감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연도별 對미얀마 투자규모>

(단위 : US$ 백만)

주: 연도별 승인액 기준이며, 집계기간은 미얀마 회계연도인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임

단, 2018-2019 회계연도는 미니회계연도로 2018년 4월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2021년 5월]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회계연도	1988/1989~ 2010/2011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 4월-9월	2018/2019	2019/2020	2020/2021
전력	14523.4	360.1	909.8	405.7	92.6	93.3	1026.9	3121.3
제조업	1738.6	1,064.9	1,179.5	1,769.1	706.6	1,347.8	1,128.2	286.0
교통/통신	313.3	1,930.9	3,081.1	901.6	314.1	1,538.4	300.4	133.5
호텔/관광	1064.8	288.3	403.6	176.7	9.5	82.6	53.3	81.0
산업단지	193.1	10.0	-	34.0	34.4	48.5	273.4	28.2
어업/축산	315.4	8.2	96.6	27.6	32.9	156.8	138.4	19.7
농업	173.1	7.1	-	134.4	10.6	19.1	17.7	9.9
부동산개발	1056.5	728.6	747.6	1,261.9	280.3	210.9	1,115.9	8.0
광업	2794.5	28.9	-	1.3	6.0	-	3.8	-
석유/가스	13815.4	4,817.7	-	-	-	10.2	352.8	-
기타	23.686	235.9	231.3	1,005.2	277.1	650.7	469.7	103.6
합계	36049.4	9,481.2	6,649.8	5,718.0	1,764.7	4,158.4	4880.9	3791.4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2021년 12월)]

 

이처럼 투자유치실적이 악화되자 군부정권에서도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외국자본 유출방지에 안간힘을 쏟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의 감소로 달러화 수급이 악화되자 국가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군부는 과거 네윈(Ne Win) 정권과 달리 자신들의 경제회복 노력을 내세워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게도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군부가 임시 통치기구로 조직한 국가관리위원회(SAC)와 미얀마 투자청(DICA), 투자위원회(MIC) 등은 주요매체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수시로 보도하며 대외교류를 회복하기 위한 정권의 노력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투자위원회(MIC)가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를 발표하며 비상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상분야에는 미얀마 정부가 국가기간 산업으로 지목한 농업, 식품가공업과 자급자족 체계 구축을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외에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 및 헬스케어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된 산업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발표한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

 

1. 비료 제조업(Fertilizer Manufacturing)

2. 시멘트 제조업(Cement Manufacturing)

3. 철강 제조업(Iron and Steel Manufacturing)

4. 농축산업(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5. 식품가공제조업(Value-added foodstuffs Manufacturing)

6. 전기차 제조업(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8. 대중교통 서비스업(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1. 비료 제조업(Fertilizer Manufacturing)

 

미얀마는 작물재배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갖췄음에도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은 국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 농민이 1일 노동으로 생산하는 쌀의 양이 429kg, 태국 농민의 생산량은 547kg정도라고 분석한 반면 미얀마 농민의 1일 노동생산량은 쌀 23kg 분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저개발 국가인 캄보디아(62kg)조차 미얀마보다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영농기술과 인프라가 농업생산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미얀마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업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다모작(多毛作)으로 많은 지력(地力)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 유지에 필수적인 비료의 안정적 수급을 정책 선결과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미얀마는 국영 비료공장에서 암모니아와 요소 등의 원료를 활용해 화학비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산 비료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 비료가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80%에 이른다. 심지어 인도, 중국, 태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무허가 제품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 비료가 전체 공급량의 2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농업 증산과 자급자족 경제 구축을 바라는 미얀마 정부가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얀마 비료 생산 및 수입 현황>

(단위 : 메트릭톤)

회계연도	생산	수입
2015-2016	349,211	1,155,055
2016-2017	725,590	1,465,360
2017-2018	493,339	1,522,937
2018((Apr-Sep)	688,059	936,244
2018-2019	364,991	1774,592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2. 시멘트 제조업(Cement Manufacturing)

 

경제개방 이후 정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대형호텔 및 고급 주거단지 신축계획이 잇따른 덕분에 건설업은 최근까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가 겹치며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상태지만 2020년까지는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며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도 높게 형성됐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얀마 내 19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로는 건설 현장 수요의 절반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었다.

 

현재 군부정권은 중단 상태인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며 시멘트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국산 시멘트의 품질을 개선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 또한 반영되어 있다. 시멘트 공장은 주로 만달레이주(Mandalay) 공업지대에 자리잡고 있는데 전체 19개 공장 중 정부가 소유한 생산시설이 11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영 시멘트 공장의 연도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7
생산량	236	140	1073	1833	1874	2063	1609	239

[자료: 미얀마 통계청]

 

3. 철강제조업(Iron and Steel Manufacturing)

 

철강산업에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고루 진출해있는데 군부소유 기업으로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있는 미얀마경제공사(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국영 기업의 경우 연간 40,000톤 규모의 스폰지철(Sponge Iron)과 30,000톤 규모의 선철(銑鐵, Pig Iron)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자국의 철강생산 능력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HS Code 732690으로 분류한 철강제품의 연도별 수입량은 2018년 6,999만 달러, 2019년 7622만 달러, 2020년 6,745만 달러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영기업 중에는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직접 운영하는 민지안(Myingyan) 제철소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역시 산업부가 관리 중인 핀펫(Pinpet) 제철소가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핀펫 제철소의 경우2004년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의 차관 지원으로 설립된 시설로 원부자재 공급난과 제품 생산량 저하 등으로 2017년 한때 공장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군부기업인 미얀마경제공사(MEC)와 러시아 국영기업 Tyazhpromexport사가 합작투자하며 운영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핀펫 제철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얀마 정부가 철강제조업을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로 설정한 배경에는 국영공장의 운영 재개라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민지안(Myingyan) 철강생산 공장>

자료: Consult Myanmar

 

4. 농축산업(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미얀마는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실제로 큰 편이다.  특히 농산물은 전체 수출의 평균 25~35%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대외무역이 위축된 2021년에도 수출량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농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까지 농축산업 부문에 총액 1,058만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37건을 진행하고 14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에 비하면 아직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확대 필요성을 인식한 미얀마 정부가 이를 투자유치 우선순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림축산업 개발과 대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업축산관계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가 발간한  ‘농업개발전략(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2018~2022)’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5.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업(Value-added foodstuffs Manufacturing)

 

미얀마는 자국에서 수확되는 막대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가공되지 않은 원료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있다. 식품가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상당부분 잃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설탕, 맥주, 음료수, 인스턴트 커피,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 일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가공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상무부에 등록된 29,118개   식품가공업체 중 57%는 영세하고 낙후된 소기업들이다. 가공원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된 유제품, 캔음료, 과자 등은 정작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도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 2020-2025)’에 자국의 풍부한 농산물 수확량을 바탕으로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고부가가치상품도 유제품, 파이필링, 과자, 초코릿, 냉동고기, 수프, 쿠키 등으로 자세하게 명시했다. 이번에 투자유치 우선순위로 지정되며 다시 한번 중요성이 강조된 셈이다.

 

6. 전기차 제조업(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최근 미얀마 정부도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 제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닛산(Nissan)이 지난 2019년 ‘Leaf’ 모델을 현지에 소개하자 자국내 차량생산 계획과 충전소 보급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헝가리계 자본의 투자를 받아 바고(Bago) 지역에 위치한 따가라 산업단지(Thagara Industrial Zone)에 “Green Power Myanmar”사를 설립하며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Green Power Myanmar는 내년까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버스(Long-haul Electric Bus) 7,000여대를 생산하여 인도, 싱가포르 및 스리랑카로 수출할 예정이며 내수용 버스도 300대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미얀마 현지기업인 까잉 까잉 상다(Khaing Khaing Sangda)사도 따두깐(Thardukan Industrial Zone)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지 SKD(Semi Knock Down) 방식으로 ‘KSD-V1-NE2’와 ‘KSD-V1-NE3’ 두 가지 모델의 전기차를 생산해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 “SC Neustar”라는 브랜드로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싱가포르 투자기업 SC Auto사도 곧 전기차 조립 생산에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도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장관은 SC Auto사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확대를 장려하는 등 산업육성과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유치 중점분야가 발표되며 전기차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 공장>

[자료: Khaing Khaing Sangda]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으며 자연스럽게 의약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게 됐다. 반면 현지의 헬스케어 산업은 자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실제로 현지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약 90%가 해외 제품일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다.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미얀마 제약산업공사(Myanmar Pharmaceutical Industrial Enterprise)가 운영하는 공장 3개소에서 약 193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는 있으나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제품생산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역시 거의 전량 수입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미얀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연도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약품 (HS Code 300490)	337,322	385,437	426,025	194,343	476,159
의료기기 (HS Code 9018)	104,977	119,050	115,864	103,419	116,527

[자료: Global Trade Atlas]

 

8. 대중교통 서비스업(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가 관리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인구 5백만 명이 넘는 양곤의 경우 하루 유동인구만 약 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市)의 대중교통망은 이를 감당할 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테러 방지를 이유로 시내에서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원래도 부실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양곤시 차량감독위원회(Yangon Motor Vehicles Supervisory Committee)도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버스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시내버스는 아직도 시의 수송 수요를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7년 양곤주교통공사(Yangon Region Transport Authority)가 민간업체가 합작으로 하여 양곤버스시스템(YBS: Yangon Bus System)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시스템 도입 당시 에어컨이 나오는 신형 버스들을 노선에 투입하거나 대중교통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도 다수 시행됐다.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 YBS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미얀마 투자청(DICA)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한 목적이 1)자국산업의 육성과 수입의 대체, 2)자급자족 체제의 확립 및, 3)이를 통한 외화유출의 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경제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조치라기 보다는 외환위기 탈출과 경제안보 확립이라는 소극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철강분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휴 상태에 있는 자국생산시설을 갱생시킬 목적으로 투자유치 중점산업에 포함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중점투자유치 분야 협력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와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군부기업이라는 사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반면 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전기차, 의약품·헬스케어 및 대중교통 시스템 등의 분야는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점투자유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외국자본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투자위원회(MIC)의 사업승인이 수월해지는 등의 행정 편의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중점투자유치 분야별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며 앞으로 있을 미얀마 투자유치당국의 세부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미얀마 통계청, KOTRA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