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전망 확보가 필요 -
- 증가하는 석탄 화력, 온난화 대책에 역주행이란 비판도 - 

 
□ 일본 정부, 전력회사에 Bext mix(최적의 전원 구성안) 제시, 변화하는 전원 구성

  ㅇ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회사에 전원 구성안 Best Mix를 제시함. 이는 비용이나 발전 안전성, 환경에의 영향, 안전성 등 다각적인 시점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 비율임. 전력사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발전원을 조정해야 함.

자료원: 아사히신문

  ㅇ 일본 정부는 2030년의 바람직한 전원 구성으로 원자력발전 비율을 20~22% 전후로 조정함.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8.6%에 비해 대폭 줄어든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임.
    - 2011년 3월 11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운전기간을 2040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 이 경우 원자력 발전 비율은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하면 운전 기간을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비율을 20~22%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
  
  ㅇ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CO₂배출량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원자력을 웃도는 22~24%의 비율로 책정
    - 정부는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절대량 기준 2013년 대비 26% 감축을 목표로 정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킴.
    - 그러나 태양광 발전 등은 경우 날씨에 좌우되는 단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송전망을 늘릴 필요가 있어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15% 미만으로 설정

  ㅇ 화력발전은 전체의 50%대 후반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탄 26%, LNG 27% 전후, 석유 화력도 줄어 3%로 조정

□ 원자력발전소 정지로 전원 손실 막대

  ㅇ 일본의 원전 의존도는 2011년 사고 전 약 30%에 달했으나 사고 후 원전이 모두 장기 정지되며 2013년도에 1%로 하락함.
    - 현재 화력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90%를 생산 중
    - 화력 발전의 연료비 증가, 엔화 약세 등으로 국내 전력 요금은 사고 후 산업용 약 30%, 가정용 약 20% 이상 상승
    -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는 중동 등 해외에서 고가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정치 정세에 따른 조달 위험도 존재

  ㅇ 원전 재가동과 원전 비율에 대한 '원전 시비론'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며 '논의의 평행선' 위에 놓인 상태
    - 원전 재가동에 빠른 경제효과로는 안정된 발전량과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꼽을 수 있으며, 대체 연료 수입이 줄어듦에 따른 적자 기조의 무역 수지 개선도 전망됨.
    - 반면, 원전 사고에 따른 재해 난민 대책 및 보상,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작업 등 사고 후 드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 등을 고려해 전직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등은 원전 제로를 주장하며 반대론도 거센 상황

□ 석탄 화력 신설이 증가하는 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증가

  ㅇ 원전 사고 이후 석탄 화력 신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온난화 대책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논란
    -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표명한 파리 협정과는 반대로 석탄 에너지 비율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 개시한 신규화력발전소 현황

자료원: 자원에너지청(2015년 11월 기준)

  ㅇ 원전 사고 후, 일본 국내의 전력 수요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석탄 화력에 대한 설비 과잉 사태도 우려됨.
    - NGO 기후네트워크의 히라다 이사는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석탄 화력에 대한 투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므로 손해 보는 선택이라고 주장
    - 석탄 화력은 최신형이라고 해도 천연가스 화력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장래에 강화되는 규제로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전력 수요

자료원: 아사히신문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석탄 화력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전문가들은 장려, 원전 비율 또한 1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송전망 확보가 관건이 되지만 재생에너지를 기간 전원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 또한 등장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경제산업성은 2030년 일본의 전원 구성을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로 조정
    - CO₂배출량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웃도는 22~24%의 비율로 설정. 그에 따른 송전망 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함.
    - 원전 운전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원전 비율은 15%로 추정하나 안전심사를 통해 기간을 최장 20년 연장해 2030년까지 20% 비율로 증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ㅇ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음.
    - 전력수요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화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투자이며, 온난화 대책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규제로 인해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
    - 일본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력을 제외한 타 전력은 비중이 적지만 아직 성장 여지는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ㅇ 어떠한 방향이건 전원별 비율 조정은 2030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신규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전력기자재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예측, 국내 기업들은 일본 전력시장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KOTRA는 '일본 전력소매 전면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유망 품목으로 변압기용 권선(HS Code 854411), 열교환기 및 부품(HS Code 841950), 가스터빈 및 부품(HS Code 841199), 강관말뚝(HS Code 730419), 전동기(HS Code 8501), 차단기(HS Code 853521, 853529), 리튬이온 축전지(HS Code 850760)를 꼽은 바, 관련 기업들은 특히 일본 동향을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 KOTRA 오사카 무역관이 지난 4월 개최한 남동발전 협력사 수출 로드쇼에도 한국산 전력기자재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관서 전력, 시코쿠 전력 및 벤더사 등이 참석

  ㅇ 한편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원 구성에 일본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력 채산성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전력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함.

자료원: 아사히신문, 닛케이신문, 자원에너지청, 국회예산정책처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