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삭감한다

- 2016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대상 FIT 삭감 추진 -

- 연말까지 대규모 태양광 패널 특수 잡아야 -

영국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PV) 설치 모습

자료원: UK Solar

□ 영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87% 삭감 예고

 ○ 영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산업 지원제도인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87% 삭감하고, 육상 풍력에는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

 ○ 영국은 생산전력의 일정 비율을 청정(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에 따라 전력을 매입하고 있음.

 ○ 영국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해당 전원의 발전량 전체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줄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불필요한 시간대에 송전한 전력에 대해서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줌.

  - FIT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또는 일반 가정에서도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고, 또 생산된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음.

 ○ 영국의 에너지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올해 8월부터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태양광 FIT를 최대 90%까지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1일 삭감 규모를 87%로 최종 결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앰버 러드(Amber Rudd)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날 하원 에너지위원회에 출석해 2020년까지 영국 전력생산의 15%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려는 신재생에너지 목표(Renewable Energy Targer)가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11.5% 수준에 머물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FIT 삭감은 강행한다고 밝혀 비판을 받음.

□ 영국의 태양광 지원제도와 최근 동향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FIT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기간 유사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했던 타 경쟁국들에 비해 태양광 산업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아온 시장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영국의 태양광 산업도 크게 위축될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화로 스페인은 보조금 규모를 지속 축소해 결국 2012년에 신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모두 중단함. 이탈리아도 2013년 7월에 보조금을 종료했으며 독일도 지원금을 축소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제한한 바 있음. 그러나 영국은 프로젝트 규모에 제한 없이 2020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이 현행 대비 87% 삭감되면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 됐음.

최근 5년간 영국 태양광 FIT 보조금 변동 추이

자료원: Ofgem

 ○ 지원금 자체는 재정위기 이후 수차례의 신재생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의 개정을 거치며 축소되는 움직임이나 프로젝트 규모 무제한이나 상업 및 주거 포괄 등의 조건으로 사실상 지원조건은 개선돼 왔음.

  - 2002년에 처음 도입된 RO제도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량이 정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2011년 2월에 이미 FIT 제도 수정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 도입단가가 30% 정도 낮아졌고, 설비 설치자가 과도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간주해 매입가격 인하도 결정됐음.

  - 이후 2011년 8월 1일, 영국 정부는 다시 50㎾ 이상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매입가격을 최대 72%까지 낮추었고, 이후 연이어 그 해 10월 31일에는 250㎾ 이하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매입가격 인하를 발표했음.

  - 또한 2011년 12월 12일 이후에 등록한 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부터 약 44~60% 매입가격 인하를 발표했으며, 그 외에도 단열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단가를 더 낮추는 새로운 규정도 제시함.

 ○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의 기존 FIT 로드맵에 따르면,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받는 보조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16년에 120파운드/MWh로 전년대비 5파운드 줄이고, 2016/17년에도 115파운드/MWh로 전년대비 5파운드 줄이는 등 점진적 인하정책를 단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매우 급진적인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대비 87%가 삭감되면 14.95파운드/MWh로 보조금이 급감할 예정

□ 시장 영향 및 시사점

 ○ “연말까지 무조건 사야” FIT 삭감 전 설치 끝내려고 태양광 설비 집단 사재기 붐

  - 에너지기후변화부에 따르면, 9월 통계 기준으로 영국의 FIT 태양광 프로젝트 수는 최근 3년 최고치인 1만8346개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무려 59%나 급증했는데, 이는 8월부터 정부의 FIT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장의 패닉 반응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삭감 전인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일반 영국가정(단독주택 기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약 6250파운드의 비용이 드는데, FIT로 인해 얻는 금전적 이익은 연 673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을 10년 후에 회수하고, 20년 후에는 약 7000파운드의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설치할 경우 동일한 기간 이익이 910파운드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임.

  - 한국산 태양광 설비는 한-EU 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국내시장 침체로 인한 제조사들의 가격인하 정책과 맞물려 중국산 대비 평균 5% 내외의 가격 차밖에 나지 않아 영국 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음. 또한 한국산 제품은 품질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영국 유통사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음.

  - 올 연말 전까지 영국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바,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은 집중적인 마케팅과 가격정책으로 이번 단기 특수를 노려볼 만함.

  - 2016년 1월부터는 영국 태양광 시장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감해 업계가 재고 소진에 몰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영국 시장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출구전략 세우기 시작해야

  - 지난 8월 영국 정부의 FIT를 삭감 의지가 확인된 시점부터 영국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영국 10대 태양광 기업에 포함돼 있던 3개사(Climate Energry, Southern Solar, The Mark Group)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음. 또한 글로벌 기업 SolarCity도 영국 사업장을 내년 초 영국에서 완전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당장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영국 태양광 시장은 현재로서는 연말 이전까지의 단기 특수를 노린 설비 직수출이 유망하나, 향후 영국 내 태양광 설치 또는 발전단지 건설 등의 생산 프로젝트는 매우 리스크가 크므로 유망하지 않음.

자료원: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National Grid plc, Ofgem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