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태양광산업 프로젝트 투자 최적기

- 프로젝트 개발업체 GC 제도 부정적 요인 또한 면밀 검토해야 –

□ 루마니아 신재생산업 현황

 ○ 루마니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떠오르는 시장으로 급부상해 관련업계는 1차로 진출 대상지역으로 우선 검토할 것을 권유함. 이는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시스템 일종인 ‘Green Certificate’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 본격 운영되기 때문임.

 ○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Ernst & Young(E&Y)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매력도 지수 순위에서 루마니아는 13위에 랭크됨. 특히, 풍력발전분야에서는 폴란드, 아일랜드와 나란히 10위에 오름. 이는 Monsson Group이 2억4500만 유로 투자, 15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매력도 지수를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한편, 이탈리아 에너지 설비 전문업체인 Enel은 2016년까지 루마니아 내 풍력발전량을 500MW, 즉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음. Enel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nel Green Power는 지난해 269MW 용량의 설비를 설치하면서 루마니아 풍력단지에 3억3000만 유로를 투자했음.

 ○ 컨설팅 업체 PwC는 올해 안에 900MW 규모의 또 다른 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힘. 최근 발표된 사업 계획들을 종합하면 2015년까지 1300MW 규모의 신규 풍력설비가 루마니아 내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임.

 ○ 한 투자전문기업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자사는 7000만 유로를 수체아바 시(루마니아 지방도시)의 바이오 가스 열 병합발전소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 중 8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 되고 Green Certificate제도가 법정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은행들의 태도가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함.

 ○ Translectrica에 따르면, 지난 1월 루마니아가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풍력발전 976MW, 소수력 발전에서 382MW, 바이오 가스에서 25MW, 태양광 발전에서 1.9MW으로 집계됨.

 ○ 루마니아 로펌 Bulboaca & Asociatii의 파트너Cosmin Stavaru 씨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녹색 에너지원에서의 전력 생산을 장려하는 행정입법 법령 220/2008(재생에너지 소비촉진법)가 발효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계획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고 밝히고, “최근 개정된 법률은 향후 15년간이 보증된 인센티브를 명기해 장기간의 현금유통 예측뿐 아니라 이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사업을 계획하는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 게다가, 법률에 기반하는 Green Certificate의 장당 가격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환수하는 쪽에 효율성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Green Certificate의 가격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최저가가 27유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고가 55유로로 책정돼 운영됨. 2011년 한 해 동안 발행된 Green Certificate는 170만 장, 이 중 140만 장 이상이 쌍무계약이나 인증서 거래 시장을 통해 환금된 것으로 나타남. PwC에 따르면, Green Certificate에 기반한 루마니아의 재생에너지 지원 시책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생산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함. 루마니아 신재생 에너지 그린카드 인센티브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생산된 1MW 당 무려 여섯 장의 Green Certificate를 발급받고 바이오 가스는 세 장, 풍력발전은 두 장, 그에 반해 소수력발전은 경우에 따라 MW 당 한 장 혹은 두 장을 받게 됨.

 ○ 투자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Green Certificate의 장당 최소 가격을 합쳐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 현재 태양광 프로젝트 1메가와트당 부여하는 6장의 그린 Certificate에 관심이 최고조로 달함. 일부에서는 과도한 인센티브라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유럽연합은 하향조정을 권고하기도 함. 현재 루마니아 의회는 EU의 권고를 받아드려 논의 중이나 내년에 가서야 6장에서 4장으로 감소하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올해까지는 여러 정치 일정상 사실상 6장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것임.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초가 루마니아 태양광산업의 투자 최적기로 받아들여짐. 풍력발전의 경우도 MW당 기존 두 장 발급하던 Green Certificate를 세 장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업계의 로비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투자 장애물도 만만치 않아

 ○ 루마니아의 관료주의적 행정과 법 제도상의 잦은 변화가 일부 투자자들의 불신을 삼.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제일 중요한 송배전 업체인 Transelectrica는 내년도 송전망 시설 개선에 5억 유로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히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 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술 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1MW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가격이 400만 유로에 이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괄 생산공정 비용을 산정, 분야별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계산: 태양광 발전의 경우 1MW당 195만 유로였던 것이 내년에는 160만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에서는 1MW당 350만에서 400만 유로, 풍력발전은 135만~150만 유로. 소수력 발전은 250만~350만 유로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 500만 유로까지 드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루마니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소비 촉진법이 2008년 발효됐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 제도는 유럽연합 집행부의 승인을 얻느라 2011년 10월 말이 돼야 효력이 발생했음. 그간 시장은 지원 제도가 실제화되기까지 거의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승인받는 과정에서의 관료주의적인 태도나 송전망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임. 특히 지역 관청의 태도는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 제도나 주요부문의 잦은 변동 역시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적됨. “은행이나 재무적 투자가들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확실하게 갖는 개발업자들을 희망함. 반면, 루마니아는 소규모 토지 소유권을 가진 주인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이 또한 사업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검토돼 주의를 요구함. 투자가들은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더군다나 지적 전문가가 계측하지도 않고 때로는 절차를 밟다가 실패해서 법적인 상속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땅의 문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장에서는 Green Certificate의 신뢰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사실임.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규제적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인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됨. Green Certificate의 법적 유효기간도 16개월로 줄어듦. 특히 일부 우려를 갖는 점은 Green Certificate 필수 취득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요를 초과했을 경우 Green Certificate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Green Certificate 장당 최소 가격인 27유로는 이론상 책정된 것일 뿐 최종 유통업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Green Certificate가 과도하게 많이 발행됐을 경우, 이를 인수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불신도 있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출을 제약하는 요소로 인센티브 시스템, 높은 생산 원가, 그리고 지역에 따른 생산 제약 등이 지적됨. 루마니아 시장에서는 전력 판매와 Green Certificate에 관한 장기 계약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임. 그런 동의는 지방 시장에서 기껏해야 2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데 이는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 자금을 대기에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일 수 있음. 루마니아 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 부족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력구매계약서(PPA)와 Green Certificate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루마니아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투자 성패라 할 것임.

자료원: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관련업계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