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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탄소세가 바꿔 놓을 호주 환경산업 트렌드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
  • 2011-10-27
  • 출처 : KOTRA

 

탄소세가 바꿔 놓을 호주 환경산업 트렌드

-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연방 하원 무사통과 -

- 탄소세 도입으로 호주 녹색시장 지각변동 예상 -

 

 

 

□ 탄소세 국회(하원) 통과로 탄력받는 호주 신재생에너지 정책

 

 ○ 호주 정부는 Cap &Trade 방식의 탄소거래제도 도입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그동안 야당과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실패했음. 이에 정부는 탄소거래제 도입에 앞서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CO₂톤당 23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부과하는 탄소세 시행을 제안, 연방 하원은 10월 12일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탄소세 도입이 확실시됨.

 

 ○ 2012년 7월부터 탄소세가 도입되고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호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일대 전환점을 맞고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굿바이 화력, 전력 에너지원의 일대 전환

 

 ○ 탄소에 부과되는 가격으로 호주 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에너지 발전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호주 정부는 205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현재보다 18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

 

 ○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이 2050년엔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일반 석탄 발전은 10%에만 머물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이 적용된 CCS(Carbon Capture Storage) 석탄발전소는 전체 발전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호주 2050년 전력에너지원 시나리오

자료원: 호주 재무부

 

 ○ 석탄 화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1위 풍력(Wind), 2위 지열(Geothermal), 3위 바이오매스(Biomass), 4위 태양열(Solar Thermal) 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50년엔 풍력발전과 지열발전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2030년 이후에는 지열발전이 최대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석탄 CCS도 2030년경부터 사업성이 클 것으로 예상, 2030년까지는 풍력발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

 

 2050년 예상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원

자료원: 호주 재무부

         

□ 탄소가격,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 투자매력 높여

      

 ○ 탄소가격 적용에 따른 에너지원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시프트는 방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는데 2050년까지 총 20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투자될 것으로 예상함. 이 중 500억~6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가스에 1000억 달러는 신재생에너지에 450억~650억 달러는 석탄발전 탄소포집저장(CCS) 공정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음.

  

대체에너지 투자수요

자료원: 호주 재무부

 

□ 예상 탄소가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재로 탄소거래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상 탄소가격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음. 정부는 2019년 25오스트레일리아 달러, 2020년 38오스트레일리아 달러, 2050년에는 130오스트레일리아 달러까지 상승할 것임.

 

탄소가격 전망

자료원: 호주 재무부

 

 ○ 한편, 블룸버그 New Energy Finance는 정부전망이 장기적으론 맞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4~2015년 탄소가격은 25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선에서 형성되고 2015~2016년에는 16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하락한 후, 2020년이 돼서야 17.50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장기전망을 기준으로 산출했지만 자사는 단기전망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특히 2015년부터 탄소 크래딧의 50%까지 해외로부터 조달 가능한 현 정책을 반영할 경우, 탄소가격의 단기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함.

 

 ○ 탄소가격은 도매 전기료는 물론 가정용 전기료도 크게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매전기는 2013~2017년 중 40% 일반 가정용 전기는 이 기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주요 환경기업 대응

 

 ○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정책에 힘입어 탄소가격이 가시화되고 전력에너지원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주요 환경기업들도 발 빠르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임.

 

 ○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인 Mitsui&Co, Masahiko Saito 멜버른 법인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04㎿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독립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현재 건설단계에 있으며 2013년경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일본 본사도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매우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분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함.    

 

 ○ 미국 General Electric사는 최근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 기업 이미지 캠페인을 호주에 론칭했는데 경제개발과 더불어 환경도 살리는 기업이라는 그린기업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파함.

 

 ○ Peter Cowling, GE Asia Pacific General Manager는 호주 내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풍력발전 사업에 회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면서 한편으론 Ecomagination 캠페인을 통해 탄소가격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생산, 소비 형태를 대중에게 홍보 중이라고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과 접점이 많은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됨.

 

 ○ 앞서 호주 정부는 2030년경부터 지열발전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퀸즐랜드에 있는 GeoDynamics사와 Ergon Energy는 지열발전 상용화를 위한 Demonstration 프로젝트를 이미 가동 중임.

  - Geodynamics사는 상용화에 한층 다가간 Commercial Demonstration Project(CDP)를 진행 중인데 2013년경 25㎿급 지열발전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500㎿급 지열 발전소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함.

 

□시사점

 

 ○ 호주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으로 세계 주요 환경기업들은 이미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풍력발전단지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추가 개발여력이 3~4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고 업계는 전함.

 

 ○ 우리 환경기업은 앞으로 호주시장이 주는 기회를 면밀히 파악해 풍력발전을 비롯한 지열 발전, CCS 등에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에 수반되는 EPC를 적극 수주해 관련 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호주재무부, 블룸버그 통신, 호주 Mitusi 상사 및 GE 인터뷰,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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