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문제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 실업급여는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ㅇ 실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고용창출 방법의 하나이다.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재직시 소득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며 주로 식료품이나 집세 같은 생필품에 소비됨.

 ㅇ 실제로 실업보험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자금은 주로 지역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돼 수요확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 이러한 이유로 장기 실업급여를 가장 비싼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라고도 평가

□ 재정적자로 인해 실업급여를 제공할 여유가 없다

 ㅇ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함.

 ㅇ 장기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지출이 적자규모를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적자규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장기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감소와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세수감소와 Medicaid와 같은 건강보험 비용 증가임.

 ㅇ 경제정책국의 Josh Bivens에 따르면 경기부양법안은 장기적 재정적자의 1.2% 정도만 영향을 미치며 실업자에 대한 보조에 인색하게 구는 것은 장기적인 예산문제에 도움이 못 되며 경제회복을 위협할 것임.

□ Private Sector에서 스스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ㅇ 올해 상반기 동안 사적영역에서 평균 매달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적영역에서 상실된 850만 개 일자리를 회복하기에는 요원한 수준임.

 ㅇ 의회 예산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실업률은 평균 6.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2000년대 초 불황기 동안 기록했던 최악의 실업률 6%보다도 높은 수치. 5년 내에 경기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달 평균 28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함.

□ 실업급여가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킨다

 ㅇ 실업급여가 단기간 안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소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 실업급여는 장기불황기에 해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때 경제는 최고의 효율성 나타냄.

 ㅇ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선을 제공함. 현재 한 개의 일자리에 평균 다섯 명의 구직자가 몰리며 4명은 실직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구직자의 반이 6개월(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최대기간) 이상 장기 실직상태에 머무름. 이러한 환경하에서 실업급여 연장 만료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더욱 절박하게 직업을 구하게 하지만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음.

□ 실업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기불황으로 영향을 받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ㅇ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위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노동력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함. 7월 초 발표된 실업률은 9.5%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과 풀타임 근무를 원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치 이하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16.5%에 육박

 ㅇ 실업률은 또한 인구 내에서 계층과 연령대에 따라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데 불경기 때는 소수인종과 젊은 근로자,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예를 들어, 현재 백인의 실업률은 8.6%인데 반해 흑인의 실업률은 15.4%임.

 ㅇ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고용주들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높은 임금수준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유한 사람들조차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실질소득이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게 됨. 따라서 실업 위기의 폭과 영향은 단순히 실업률 수치가 제시하는 것 이상임.

자료원 : Washington Post, Brookings institue,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