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정상 복귀 중

- 성장률 하락은 경제운용 정상화 노력 때문 -

- 더블딥, 인플레이션 등 가능성 모두 낮아 -

 

 

 

 

□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평가

 

 ㅇ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모습을 보임.

  - 중국경제 관찰자들은 수개월 전만 해도 경기과열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고 긴축을 주문함.

  - 최근 각종 경기 그래프가 하향 추세를 보이자 더블딥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남.

 

 ㅇ 사실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등 큰 범위의 경제수치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몇몇 실물 지표는 뚜렷한 하강국면임.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분기에 55.5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에 52.1로 떨어짐.

  - 4월까지 매월 20% 내외를 유지하던 공업생산 증가속도는 5월과 6월에 각각 17% 아래로 내려감.

 

 ㅇ 이 같은 상황은 성장동력 감소 차원보다는 중국정부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내놓았던 각종 긴급조치들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타당함.

  - 투입(input) 중심의 비정상적 경제운용 방식에서 점차 균형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

  - 2010년 이 같은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은 2009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논의, 결정된 바 있음.

 

□ 줄일 건 줄이고, 살릴 건 살리고

 

 ㅇ 이번 글로벌 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해 중국이 파급효과가 미쳤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중국으로는 굳이 2010년 1분기와 같은 11.9%의 고성장에 필요 이상으로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고성장 일변도로 갈 경우 재정 및 금융 위험도가 확대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

 

 ㅇ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2009년 말 중앙경제공장회의 이후 지나친 조치(비정상적인 임시적 위기 대책)는 줄여나가되 일반적인 경제자극 조치는 계속 살려가는 방향임.

 

 ㅇ 중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상황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첫째 현재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큰 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보다는 줄일 것 줄이고 살릴 건 살리는 선별적 정책조치가 유효하는 것

  - 둘째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 조정에 잘못 나설 경우 자칫 왜곡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대폭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중소폭의 통화정책에 행정관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임.

 

□ ‘구조조정 절호의 기회’ 판단

 

 ㅇ 일각에서는 유럽지역 채무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구미국가의 더블딥 발생 및 중국경제의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ㅇ 첫째 구미지역은 비록 매우 완만하나마 재침몰보다는 회복세로 나갈 가능성이 큼.

  - 유럽은 위기국가의 유렵 내 비중이 제한적이며 각국이 긴축재정조치에 나섰으며 EU가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극한 위기상황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물론 발안정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도한 비관론은 비현실적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유럽채무위기 영향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PMI, 주택건설경기, 비농업실업인구 추이 등 각종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회복세 특성을 보임.

 

 ㅇ 둘째 중국에 있어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성장유지의 든든한 받침이 됨.

  - 2009년 전년과 2010년 1분기에 국내 최종소비의 GDP 기여도는 각각 52.5%와 52%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

  - 고정자산투자의 월별 증가폭은 5월에 24.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08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3%와 같은 수준임.

 

 ㅇ 셋째 현재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 쪽에 가까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음.

  -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최근 눈에 띄게 줄었지만 기타 경기자극 정책은 지속함.

  - 신용대출규모는 2010년 들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물분야의 자금수요를 대기엔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음.

 

 ㅇ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와 대출이 선별적 기조를 유지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전 세계 수요의 상대적 위축과 중국 내 많은 업종의 공급과잉 상황, 미달러 추세 등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상황임.

 

 ㅇ 이상과 같이 보면 중국은 2010년 남은 기간 경제를 뚜렷하게 죄지도 지나치게 풀지도 않으면서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10%선의 고속 성장이 가능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임.

  - 그러나 이 같은 판단과 전망은 2010년 중국경제에 위기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며 중국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님.

  - 중국이 수많은 체제적·구조적·과도기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자료원 : □望, 財經國家,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