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가 급등이 임금인상 기폭제 되나

- 연내 ‘임금 인상 시스템’ 마련되면 진출기업 경영비용 부담 될 듯 -

보고일자 : 2008.2.21.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임금인상시스템’ 연내 마련 예정

 ㅇ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2008년 내 ‘임금조례’ 제정을 주요 업무로 확정됨. 관련 전문가는 직원 임금 인상과 체불임금 지급보장 문제에 관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임금 조례’가 제정되면 임금이 물가상승폭에 따라 인상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내 물가상승은 각지 최저 임금인상을 큰 폭으로 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 물가 급등에 따라, 각 지방정부 잇달아 임금 인상

 ㅇ 광둥성 노동발전보장청은 지난 20일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재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860위앤/월, 770위앤/월, 670위앤/월, 580위앤/월, 530위앤/월 등 5개 등급으로 차등화 했으며, 평균 상승폭은 12.9%임.

  - 광둥성 노동보장청 관계자는 경제발전·취업·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힘.

 ㅇ 지난 19일 1월 소비자 물가가 7.1% 상승해 11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자, 같은 날 장쑤성은 각 시·현급에서 집행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등급을 발표·공포했으며 이 가운데 5개현은 최저임금 등급을 기존 2등급(620위앤/월)에서 1등급(850위앤/월)으로 상향조정해 최저 임금 수준이 230위앤 상승함.

 ㅇ 2007년 말까지 중국 27개 성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며, 대부분 10% 이상의 인상률이 보이고 있음. 장씨성 일부 지역은 인상 폭이 50%를 넘기도 함.

  - 2004년 3월에 수정된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2년에 한 차례 조정되도록 돼 있는데, 쓰촨성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등 각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음.

□ CPI와 임금인상 연동해야 한다는 논의 뜨거워

 ㅇ 지난해 상반기부터,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곡선을 그리며 하반기부터 연속해서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물가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CPI와 연동된 임금인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ㅇ 중국 내 노무 전문가는 물가상승 지수를 임금 상승 법정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임금 인상이 물가 급등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임금인상 시스템, 진출기업 경영에 부담될 듯

 ㅇ 지역별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임금 인상 시스템이 연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임금 조례’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공청회를 거쳐 국무원 상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임.

 ㅇ 지난해부터 우대세금 축소·노무비용 상승·위앤화 절상·원자재 가격 등 각종 경영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출기업에 임금 인상 시스템 마련은 또 다른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상해증권보

참고자료

2006~08년 지역별 최저임금 및 2007년 임금가이드라인

                                                                                              (단위 : 위앤, %)

자료원 : 베이징 무역관에서 정리한 내용  2008년 최근 수치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