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산업진흥책(9)] - 철강산업

- 금융위기 직격탄 맞은 철강산업 체질개선 유도 -

□ 철강 산업 진흥계획안 심사, 통과

 ○ 기술수준 제고, 기업 재편 등 진흥책 포함

  - 1월 14일에 개최된 국무원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철강산업을 단순히 규모만 큰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철강산업 진흥책을 통과시킴.

  - 철강산업 진흥정책의 세칙은 지난 2월 9일 국무원 6호 문건으로 관련 부처에 보고된 것으로 보도됨.

  -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세칙에는 강재 수출 목표, 수출증치세 환급률 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세칙은 3월 중에 대외 공포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재경망

 ○ 금융위기 영향으로 철강 관련 업계 경영난에 허덕여

  - 2008년 중국 철강 총 수출량은 5923만 톤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됐고 수입도 1543만 톤으로 2007년 대비 8.6% 감소함.

   · 2008년 12월 수입량은 93만 톤으로 최근 7년 이래 월 수입 최저치를 기록

  - 2008년 6월말부터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와 더불어 철강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철강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

  - 중국 철강 공업협회에서 23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 71개 대중형 철강 기업 이윤이 846억38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4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 중국 월별 철강 수출입 추이

                                                                                          ( 단위 : 만 톤)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kita

□ 5대 진흥계획안

 ○ 주요 내용

  - 이 진흥계획에서는 ▶생산량 통제 ▶기술수준 제고 ▶낙후기업 도태 ▶기업 구조조정을 중점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5대 진흥계획이 포함

자료원 : 金融界

□ 진흥계획안 발표 영향 및 시사점

 ○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철강 수요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연합금속철강 분석가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철도, 부동산 등 인프라 건설 투자가 확대되고 철강 산업 진흥계획에 따른 지원정책도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중소형 낙후기업 퇴출에 따라 수급 평형 이뤄질 듯

  - 현재 중국에는 1200여 개 철강 생산업체가 있고 그 중 70여 개는 대형 철강생산업체로 산업 집중도가 낮고 기술수준이 낙후한 기업임. 이 진흥계획에서는 낙후기업 퇴출기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생산과 공급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지원책에 따라 기술수준 향상될 듯

  - 연합금속철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철강업체 기술수준은 향상되고 있지만 주요 첨단기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많은 하이테크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기술제고를 위한 투자가 늘면서 기업들의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압력이 완화되고 기술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수입시장 감독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 내에는 장기협의광석(长期协议矿)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은 30개에 불과한데 반해, 매년 수입한 철강제품을 직접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되파는 철광석이 1000만 톤을 초과하고 있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중국철강협회와 협회의 회원기업은 1월 15일 탕산(唐山)에서 개최된 수입 철광석 무역회의에서 산업협정을 체결해 향후 수입한 장기협의광석은 철강기업 자체 생산용으로 사용하고 남은부분은 협상가격에 3~5%의 대리서비스 비용을 추가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향후 중국 철강수입시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중국 철강수입 정책 변화에 주의해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곧 발표예정인 실시세칙에 명시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무역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임.

자료원 : 金融界，和讯，新浪，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