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압류된 위조상품 중 64%가 중국산

- 공공구매에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차별에도 문제 제기 -

□ EU 집행위의 최근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중 27개 EU 회원국 세관에 압류된 위조상품 중 64%가 중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음.

 ㅇ 주요 중국산 위조상품들은 신발류(90%), 전자제품(81%), 의류(72%), 화장품(47%), 장난감(31%) 등으로(이상 중국산의 비중),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다음 달 중국 상하이 방문 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EU 회원국 세관에서 이루어진 위조상품 발각건수는 4만3500건으로 2008년의 4만9000건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경제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교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상품 위조 정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EU 집행위는 밝힘.

 ㅇ 품목별로 보면 일반 담배(cigarette)가 19%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담배제품이 16%, 라벨 제품 13%, 의약품 10% 등으로 나타남.

 ㅇ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중국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음료수에는 터키(57%)가, 콘돔 등을 포함한 의약품에는 UAE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ㅇ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세관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중국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회원국 세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통관 절차를 더 명확화하고 간소화는 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임을 밝혔는데,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EU 법규는 2003년에 제정된 지침이 있음.

□ 한편 이와는 별개로 Karel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지난 20일 상하이 엑스포에서 가진 EU관 행사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에 갈수록 많은 유럽 기업들이 우려한다고 밝힘.

 ㅇ 특히 중국정부의 국내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은 외국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국 국내기업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De Gucht 집행위원의 상기와 같은 발언이 있기 2일 전에는 독일의 우수기업들이 메르켈 독일 총리 동석 하에 원자바오 중국총리와 면담을 가질 때에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EU는 중국 정부의 소위 ‘인터넷 방화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란 인터넷 검열제도가 유럽의 서비스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시함.

자료원 : EUnusiness, EUobsever,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