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두더지는 누구고 뿅망치는 누구인가

- 일본 기업의 중국 모조품으로 피해액 9조 엔 -

- 동시에 중국 기업의 외국기업 ‘특허권침해’ 제소 사례 증가 -

□ 중국의 모조품 제조 막기는 ‘두더지 때리기 게임’

 ○ 일본 1위, 세계 5위의 화장품 메이커인 시세이도(資生堂)는 1981년에 중국 진출 이후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착실하게 중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현재 중국 내 백화점에서 1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화장품 전문점 4500개와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 고급화장품 업계에서 최고 브랜드로 성장한 바 있음.

 ○ 단, 이렇듯 ‘국민 브랜드’로서 인지도가 제고된 만큼 시세이도에 중국 내 ‘모조품’에 고심하는 실정이기도 함. 시세이도는 2008년 4월에 일본 화장품 메이커로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화장품 상표권 침해로 중국기업을 제소했음. 소송대상 중국 기업 3사는 ‘資生堂雅姿’, ‘SHIDOAS’ 등 시세이도와 흡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시세이도 제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유액 등을 판매했으며, 연간 피해액은 20억〜30억 엔으로 추정함.

 ○ 이러한 상황과 관련 시세이도 담당자는 ‘모방품은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다. 두더지 때리기 게임과 같다’고 소감을 밝혀 끝이 없는 싸움에 대한 고뇌를 털어놨음.

SHIDOAS(왼쪽)과 SHISEIDO(오른쪽)

□ 자동차부품 모방 피해 확산

 ○ 자동차업계서 부품 모방 또한 기승을 부리는데, 통계에 따르면 닛산자동차는 2009년도에 입은 전 세계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총액 중 중국이 80%를 차지한다고 함. 이러한 양상의 대처를 위해 닛산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 조사업체를 통해 모방품을 찾아서 중국 당국에 조치를 의뢰하는 실정이라고 함.

 ○ 단, 이런 모조품 적발과 관련 중국 내에서 대응하는 공적기관으로 ① 공상행정관리국(AIC) ② 질량기술감독국(TSB) ③ 공안(PSB)의 3개 기관이 존재하는데, 중국 전체를 관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함.

 ○ 아울러 자동차 메이커는 각각 소관기관에 통보해서 스스로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 비용과 인력의 투입이 만만치 않음. 모조품 제조업체들은 적발 후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판매를 재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어려움 또한 존재함.

중국의 자동차부품 도/소매상

메이커의 허가 없이 간판에 로고를 사용

□ 중국, 한편 특허대국으로 변신

 ○ 위와 같이 중국의 모조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나, 한편 최근에는 이와 정반대의 지적재산 관련 문제 또한 발생함.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반대로 ‘특허권 침해’로 제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남.

 ○ 중국은 한편으로 그간 착실하게 ‘특허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준비했는데, WTO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는데, 중국은 29.7% 증가한 바 있음. 국가별 출원건수를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의 순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이 프랑스를 앞질러 5위를 차지했음.

 ○ 아울러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특허 관련 법률의 정비에 나선 바 있는데, 2004년에는 ‘국가지적재산권 보호작업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모조품 제조업체 감독에 착수하는 등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이나 특허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킴.

 ○ 또한, 1990년대 이후 외국 메이커들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국 업체는 착실하게 고도 기술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익힘. 그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은 R &D의 중요성과 동시에 ‘독자 개발을 통해 특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에 비싼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특허 취득이 쇄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 시사점

 ○ 일본 글로벌 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시장 공략을 위한 볼륨존 전략을 펼치며, 이 전략의 주요 타깃은 중국인으로 잡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의 중국 진출을 단행하는 면도 존재하며 진퇴양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예상됨.

 ○ 우리나라 기업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세력이 확대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경쟁에 대비해서 R &D 효율화, 양보가 질을 중시하는 특허전략의 전개,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파트너와 조기 협력관계 구축 등 총체적인 지적재산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원 : Fuji Sankei Business I, 주간 다이아몬드,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