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년 만에 열 발자국 뒷걸음질 쳐야 했던 이유

- IMD 2010년 국가 경쟁력 발표, 일본 전년 대비 10단계 하락 -

- 일본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경제 -

□ IMD, 2010년 국가경쟁력 발표

 ○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유럽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스쿨인 국제 경영개발 연구소(IMD)가 지난 5월 19일 2010년 세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올해의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홍콩, 3위는 미국이 차지함. 아울러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8위, 말레이시아가 10위, 중국이 18위, 우리나라가 23위, 일본이 27위 등을 기록한 바 있음.

 ○ 이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란 매년 발행하는 리포트로, 올해는 58개국이 대상이 조사 대상이 됨. 경제상황, 정부의 효율성, 비즈니스의 효율성, 사회기반의 총 4개 분야로 평가는 이뤄지는데, 국제통계나 각종 데이터, 전 세계 3000여 개사 이상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순위가 매겨지게 됨.

 ○ 올해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대만이 작년보다 15단계나 상승하면서 8위에 오르고, 말레이시아는 18위에서 10위, 중국은 20위에서 18위, 우리나라는 27위에서 23위로 상승한 바 있음. 이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나 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오르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는 것이 인정돼 올해는 2009년도의 17위에서 10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하게 됨.

2010년 국제 경쟁력 랭킹 상위 30위

□ 일본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은 ‘경제’

 ○ 일본은 대분류 항목 상으로는 경제상황 39위, 정부의 효율성 37위, 비즈니스의 효율성 23위, 인프라 13위를 기록했고, 중 분류 항목상으로는 과학 인프라가 2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임. 한편 무역관련, 재정상황, 사회적 조직 틀의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냄.

 ○ 최근 10년간의 일본 국가 경쟁력 순위 추이를 볼 때, 최고는 2003년도의 11위였으며, 최하는 그 직전 해인 2002년의 30위였음. 2010년도 순위는 최근 10년 내에는 2002년의 30위 다음으로 낮은 순위로 기록되게 됨.

최근 10년 일본 국가 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

 ○ 이번 발표와 관련, 국가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① 지속가능한 경제의 확립, ② 법인세 개혁, 제도개혁, 시장정비 등을 통한 매력있는 시장의 구축, ③ 창업의 촉진, 기업의 진입‧퇴출을 촉진하는 구조 만들기 등이 꼽힘.

□ 일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까

 ○ 요미우리 신문은 5월 27일 자 사설을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의 맹추격을 받으며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된다.’고 지적함. 아울러 인구감소로 내수만으로는 향후 국가의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기업은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된다.‘고 함.

 ○ 이 신문은 또 "아시아를 겨냥한 원자력발전소나 고속열차 등의 사회기반을 파는 민관 동공 추진 체제와 관련, 해외에서 거액의 인프라 수요가 기대된다"며 "내수와 외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함.

 ○ 마지막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 ‘일본의 성장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정치의 지도력과 정책을 집행하는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

□ 시사점

 ○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성장동력의 부재가 큰 문제로 그러나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 타개를 위한 아동수당 등의 방법을 시행에 옮기려 하나 이 또한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임.

 ○ 올 6월 1일 일본은 국가경쟁력의 하락 내용 또한 내포한 ‘산업구조 비전 2010’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 비전에서 제시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경제산업성,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IMD, KOTRA 도쿄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