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증치세 환급취소에 관한 당사자의 견해

- 中 정부, 파급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업계는 각자 득실계산 중 -

□ 중국 정부의 입장 및 견해

 ○ 이번 수출세 환급 취소통지는 장기적인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조정은 대외무역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10년 대외무역 업무의 주요 초점은 ‘시장개척, 구조조정, 균형유지’이며,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중점업무라고 밝힘.

  - 406개의 HS Code 제품 수출세 환급취소 결정은 일부 농산물 수출의 비정상적인 수출증가를 제어함과 동시에 중국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힘.

○ 이번 조정은 대외무역 회복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된 406개 HS Code는 중국 세관(해관) 분류코드 전체의 3% 정도를 차지하며, 2009년 총 수출량은 도합 110억 달러 정도로, 당해연도 총 수출총액의 약 1%를 차지함.

  - 수출세 환급 취소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수출이 대폭 감소하거나 대외무역의 큰 기조가 변하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중국 측은 전망함.

 ○ 이번 조정은 대외무역발전 방향의 변화 및 재정립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전망

  - 일부 제품의 수출세 환급 취소를 통해, 중국은 산업의 구조조정 및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변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제품 라인을 강화시키고, 수출제품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가공의 정밀도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제품의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중국정부는 무역수출상황에 따라, 수출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수출세 환급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켜나가며, 안정적인 무역발전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대외적으로 언급함.

□ 해당 업계 동향

 ○ 중국 철강제조업체

  - 총 48종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조치가 취소됐으며, 그중 중후판, 대형 강판의 경우 현재 9%의 수출세 환급률이 취소돼 해당 철강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체 강재 수출의 40%가량이 이번 환급 취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스틸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수출세 환급률은 변함없이 13%임. 철강업계에 따르면, 향후 파이프 업계는 조선, 자동차, 기계, 건축, 석유파이프, 오프쇼어용 파이프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우리 철강 수입업체

  - 우려했던 것보다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환급률이 떨어진 만큼 수출업체가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당장 수입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나, 현재 해당 철강제품들의 국제 시황 및 중국 내 시황이 좋지 않아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현재는 중국 내 철강업체가 환급률 취소분 만큼 비용을 감내하는 상황임.

 ○ 우리 철강 제조업체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 중저가 시장에서 우리 철강제조업체들의 강력한 가격경쟁자인 중국 철강제조업체들의 실질적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중국 업체들이 철강 수출가를 상승시킬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철강재 주요 수출국 철강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지수임.

 ○ 농산물 수출입

  - 옥수수 전분의 경우 중국 내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미국에서의 전분 수입을 실시, 확대하는 상황임

  - 또한, 2009년 옥수수 전분의 수출량은 29만 톤으로 2008년 대비 35% 감소해 수출이 전체 국내 가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임.

  - 알코올의 경우 역시, 2009년 총 수출량은 10만7900㎘로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중국 매체의 분석임

** 통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6월 23일 상하이 KBC의 '中, 40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참조

 자료원 : 중국 상무부, KOTRA 다롄KBC 업계 인터뷰, 국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