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원전 건설 위한 제도 마련 채비

- 원전 운영,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제도 준비 중 -

- 터키 정부, 원전 프로젝트 위한 신규 부서 설립 -

 

 

 

□ 터키, 원전 건설 위한 법률 등 정비

     

 ㅇ 터키 정부는 Akkuyu, Sinop 등에 건설된 터키 최초의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섬.

     

 ㅇ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터키 원전 건설과 관련 최근 Akkuyu 원전은 러시아, Sinop 원전은 한국이 건설하기로 국가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터키 정부측에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섬.

  - 특히, 원전 운영 주체 및 폐기물 처리 그리고 보험 관련 등 과거 공개 입찰시 문제가 됐던 분야의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맞춤.

     

 ㅇ 현재 관련 법률은 터키 원자력청(TAEK)에 의해 준비되는 이 법안에는 원전 연료 운영, 책임소재, 폐기물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 법률은 원전 운영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많은 의무와 함께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등도 포함함.

  - 현재 관련 법률에서 운영 주체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안전 조치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벌금은 1~ 2억 터키리라(1달러 = 1.55터키리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원전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의 책임 범위는 국가 간 합의한 책임 범위를 상한으로 하나, 정부의 책임은 운영사 책임 상한의 5배로 설정함.

     

 ㅇ 이 법률은 터키전력청, 국가계획청, 재무성 및 에너지부 등과의 협의를 이미 거친 상태로 차기 국회 회기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터키, 원전 건설 프로젝트 위한 부서 설립

     

 ㅇ 터키 정부는 Akkuyu, Sinop의 원전 건설을 위해 터키전력청(EUAS)과 원자력청(TAEK)을 기본으로 해 Nuclear Project Direcorate 라는 새로운 부서 설립함.

     

 ㅇ 원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부서는 이전까지 러시아의 Akkuyu 원전 건설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며, 향후 러시아는 물론 한국의 Sinop 원전 건설 협상도 담당할 예정임.

     

 ㅇ 터키원자력청은 향후 터키 원전 관련 라이선싱, 운영 및 건설 관리·감독, R &D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터키 정부에서는 향후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원전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독립 기관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도 나설 것임.

  - 관련 법률은 터키 에너지부가 마련했는데 터키의 원전 장기 계획 수립을 비롯해 터키 원전 관련 유일한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Akkuyu - 러시아, Sinop - 한국, 확정적

     

 ㅇ Akkuyu 원전 건설은 2010년 5월 12일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 러시아 부총리 간,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러시아에서 건설키로 확정됐고, Sinop 원전 건설의 경우 2010년 6월 15일,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 한국의 지경부 장관간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측이 건설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ㅇ 현재 터키 측은 Akkuyu 원전과 관련 운영권 및 정확한 투자비용 그리고 전력가격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러시아 측과 협상을 진행 중임.

  - 양측은 먼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순투자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력가격을 먼저 합의한 이후 운영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ㅇ 원전 운영권과 관련해서 터키측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원하나, 러시아 측은 운영권은 지분율에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러시아 측은 원전 건설이후 지분율의 49%까지는 터키 민간부문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측이 배제되고 민간 기업만이 운영권을 가질 경우, 과연 원전 관련 책임 문제가 얼마나 확실히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ㅇ 이외 양측은 아직까지 기술이전에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국산화 비율과 관련해서는 철강 구조, 보일러, 펌프, 건설 작업 등은 터키 기업이 맡기로 합의를 한 상황임.

     

 ㅇ Sinop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전측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8월 말까지 이 조사를 완료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예정임.

  -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한국 측은 터키 정부의 지분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터키 측은 기술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외 자금조달, 국산화 비율, 책임 범위, 투자비용, 전력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타당성 조사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터키 정부는 과거 공개입찰을 통해 원전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및 부작용 등으로 인해 수의 계약 형식으로 추진 방식으로 변경함.

     

 ㅇ 이후 터키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했고, 올해 5월 터키·러시아 간, 정부 간 협약에 이어 이번 한·터 양국 간 MOU 체결로 터키 원전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러시아는 물론 한국 내 관련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 역시 향후 터키 원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 관련 시장 진출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함.

  - 특히, 터키 측에서는 올해 안에 두 개 프로젝트 모두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에 본격 건설에 나서고자 해 당초 예상보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많은 관심이 필요함.

     

 

자료 : TEBA, TDN, KOTRA 이스탄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