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일본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관련 업계 동향

□ 일본은 기존의 전력망이 이미 스마트화

 ○ 경제산업성 차관은 지난 2009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전력망이 잘 관리돼 있으므로,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그리드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전기사업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집 한 채당 연간 사고정전시간은 미국의 97시간에 비해 일본은 19시간으로 압도적으로 적은 편으로, 미국은 전력망의 열화가 문제가 되지만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일본은 이러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

□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스마트그리드정책을 내걸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는 한국이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반면, 일본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임.

 ○ 일부 지역에서 지역 내 전력 업체와 공동으로 실증실험을 통한 분석을 시작함.

□ 태양광 발전에 따른 스마트그리드 부상

 ○ 일본 정부는 2020년에 태양광발전의 발전용량을 현재의 20배(2800만㎾)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며, 2030년에는 5300만㎾로 예정함.

 ○ 그러나 용량 2억8000만㎾의 경우 6조 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많은 시장창출이 예상되는 동시에 전력요금이 부가적으로 뛰어올라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안을 마련 중임.

 ○ 태양광발전 계획으로 인한 발전용량이 1000만㎾를 넘을 경우, 전압상승, 주파수 혼란, 전기품질 하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됨.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용량 소비전력에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급선무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입시나리오

□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계 현황

 ○ 일본의 전력 공급업체와 전기업체 공동으로 다양한 지역 실증실험 등이 이뤄짐.

□ 스마트 그리드 일본의 진출 전략 속내는(경제산업성 부대신 마쓰코 씨의 견해)

 ○ 일본 연합의 해외 진출을 후원

  - 3월 12일에 각의 결정된 지구 온난화대책 기본 법안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공급량을 2020년까지 10%정도로 높을 것을 명기해전량 고정가격으로 사는 제도의 도입까지 언급함.

  - 화학연료의존으로부터 전환이 과제이고 지구 온난화대책도 불가피함.  온난화 가스 25%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의 한축인 스마트그리드의 정비가 중요함.

  -  스마트 그리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줌. 경제 산업성은 스마트 커뮤니티의 실증 실험도 예산 책정함. 이미 요코하마시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들고 있으며 4월 상순에 실험지가 되는 지자체를 여러개 선정함.

  - 향후에는 지역 간의 연계까지 추진할 예정임. 이를 위해선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도 협의함.

  - 2월 본인은 쿠웨이트와 사우디를 방문했음. 산유국에서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을 도입하려고 함. 재생 가능에너지 분야에서도 일본은 첨단기술을 자랑함. 원자력 발전소와 신간선, 수처리 등과 연합해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을 페키지화해 판매하려고 함.

  - 2009년 말 원자력 발전에서 한국에 패한 것을 교훈 삼아 일본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정부 보증도 포함해 검토함. 해외 전개를 위해서는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결함. 경제 신업성의 연구회에서는 1월 하순 국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6개 항목의 기술분야를 정리했음. 민간 주도로 토론에 부쳐 6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시사점

 ○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이 관련 아이템 26개를 지정한 바 있음.

 ○ 지난 해 원자력 발전 수주 전에서 한국에 패 한 것을 교훈 삼아 정부주도를 기업 및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천명해 기술 주도권을 놓고 각 국간 경쟁은 치열히 전개될 전망임.

자료원 : 일경 에코로로지 및 KOTRA 오사카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