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볼리비아와 FTA 파기

- FTA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보완협정 발효예정 -

□ 멕시코·볼리비아 FTA 파기

 Ο 올해 6월 7일부로 멕시코·볼리비아 간 체결됐던 FTA가 파기됨. 지난 1994년 9월 10일 발효돼 16년간 지속됐던 양국 간 FTA는 ‘09년 2월에 이뤄진 볼리비아의 헌법개정으로 파기하게 됐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볼리비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제보완협정(ACE 66: 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을 FTA를 대신해 6월 7일부로 발효하기로 지난 5월 17일 조인했음.

 Ο 기존 FTA는 볼리비아의 새로운 헌법에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에 위배되는 상황이라 FTA를 파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번 경제보완협정의 대체가 양국 간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함.

 Ο 이 협정 파기로 현재 멕시코는 43개 국가와 FTA가 유지되며, 경제보완협정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페루 기존 4개 국에 볼리비아가 추가돼 5개 국과 협정을 맺게 될 것임.

□ 멕시코·볼리비아 간 교역현황

 Ο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며, ‘09년 멕시코의 수입액 중 0.02%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교역국의 73위에 해당함. 또한, 대 볼리비아 수출은 ‘09년 멕시코 전체 수출액의 0.03%이며, 이는 60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FTA이후 멕시코의 대 볼리비아 교역현황

                                                                                                                (단위 : 만 달러)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Ο 또한, 볼리비아에 진출해 있는 멕시코 기업도 다수 있으며, 특히 Telmex, Telcel, Bimbo, Maseca, Grupo Elecktra, Envases Universales 등의 기업은 총 9600만 달러를 투자했음.

 Ο ‘09년 멕시코의 대볼리비아 주요 수출품으로는 샴푸(10.4%), 스마트카드(6.1%), 발포폴리에틸렌(5.3%), 컴퓨터(2.8%), 유아용 유제품(2.0%)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주석(31.6%), 납(17.1%), 산화안티몬(11.1%), 은(10.2%) 등임.

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비중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전망 및 시사점

 Ο 멕시코의 경제부(SE)의 대외경제차관(Sub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Beatriz Leycegui는 당 FTA의 파기로 인해 볼리비아 진출기업의 경제환경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음. 볼리비아는 ‘06년 멕시코·베네수엘라 FTA 파기 후 베네수엘라 정부의 멕시코 기업인 Cemex와 Gruma의 국유화를 단행한 것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Ο 또한, 멕시코·볼리비아 간의 교역량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멕시코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게다가 볼리비아 정부는 신설된 경제보완협정(ACE 66) 아래에서도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길 희망하므로 FTA 파기에 따른 멕시코 대외교역량의 감소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경제일간지 ciero, El Economista, 멕시코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World Trade Atlas, KOTRA 멕시코시티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