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영국 신정권, 게임산업 육성책 '없던 일로'

- 조지 오스본 英 대장대신 지난 22일 긴급 예산안에서 발표 -

- 브라운 정부 시절 추진된 산업육성책 '전면취소' -

- 영국 비디오게임산업협회 큰 반발 -

□ 개요

 o 지난 22일 영국 재무부 대장대신 조지 오스본은 긴급 예산안(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총선이 실시된 후 영국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예산안으로 현 영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음.

 o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영국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일부인 비디오 게임산업 지원을 파격 취소시킨 것. 이 때문에 세금경감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게임 개인 개발자들과 개발업체들은 큰 충격을 받음.

□ 브라운 정부와 상반되는 연립정부의 입장

 o 새로운 출범한 연립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접한 게임개발업체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맞게 됨. 조지 오스본이 전 정부가 약속했던 감세 혜택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임. 지난 3월 노동당 정권이 예산안을 발표했을 당시 비디오 게임 관련업체들은 세금경감 혜택을 받기로 돼 있었음. 하지만 이번 긴급 예산안 발표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혜택 당사자로 비디오 게임산업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poorly targeted)이었다고 주장

 o 이번 정부의 예산안 발표는 영국 경제에 매년 10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효과를 불러오는 비디오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옴. 영국 경제 잡지인 Gamespot의 편집장 Guy Cocker는 실망스럽다고 표명했으며 ‘영국에서 개발된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게임인 Singstar, Little Big Planet and the Grand Theft Auto franchise을 개발한 영국 회사들은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연립 정부는 브라운 정부와 달리 비디오 게임산업을 음악 및 영화산업과 같은 창조산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임.

 o 이와 같은 오스본 장관의 의사는 그가 속한 보수당 입장과 어긋남. 오스본 장관이 속한 보수당 의원이면서 문화부장관인 Ed Vaizey는 비디오 게임산업 지원에 관련산업 부문 선두국인 캐나다 못지 않게 힘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비디오 게임산업 업계 ‘정부에 배신당한 듯한 느낌’

 o 정부 발표는 관련 업계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을 불러옴. 게임산업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ELSPA(Entertainment and Leisure 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 관계자에 따르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전 정부뿐 아니라 선거전 현 정부의 공약과 너무 달라진 입장에 혼란스러워 함.

 o 업계의 한 담당자는 현재 악화된 영국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이해하지만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 TIGA의 CEO Richard Wilson 박사는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선거전 공약과 판이하게 다른 이번 예산안을 두고 ‘배신’이라고 입장 표명. 총선이 있기 전 보수당과 자민당은 비디오 게임산업에 세금 경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매년 1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불러오는 英 비디오 게임산업

 o 새로운 영국 연립정부의 출범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예산안 발표에서, 영국 전 대장대신 알리스테어 달링은 비디오 게임산업과 같은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이 영국에 미친 지대한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 달링 전 장관은 영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 큰 몫 했던 세액공제 제도를 비디오 게임산업에도 도입시킬 것을 약속했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음.

 o 최근 영국의 심각한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산업은 약 10억 파운드화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100개 비디오 게임산업을 살펴보면 약 4분의 1이 영국 게임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남.

 o 영국 게임산업협회의 추정에 의하면 세금 경감 효과로 향후 5년 이내에 비디오 게임산업 직종에서 약 3550명 인구가 직장을 얻을 것이며 4억5700만 파운드 규모의 게임 계발부문 지출이 늘어나면서 개발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적재산권 창출을 노릴 수 있을 것임.

 o 실제로 캐나다에서 같은 산업 부문에 유사한 감세 혜택을 주었을 때 그로 인한 초기 정부 지출은 5억 달러에 달했지만 3배에 상당하는 이익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짐. 영국 게임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세금 경감을 위해 정부는 약 1억9200만 파운드가 필요하겠지만, 게임업체들은 최소한 약 4억1500만 파운드 이익 창출을 할 것임.   

□ 관련 산업 우수인재 대거 유출 예상, 외부투자 줄어들 수도

 o 현재 영국 비디오 게임 업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게임 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캐나다나 한국 및 미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으로 나타남.

 o 때문에 영국 비디오게임 계발업체들은 세금 혜택을 지난 몇 달간 주장함. 왜냐하면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인센티브가 개발자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영국 게임산업 업체들은 두뇌 유출(Brain Drain : 우수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보수와 근무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함. 이 같은 걱정은 최근 관련 산업 국가별 순위에서 영국이 게임부문 3위에서 5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더욱 심화 됐음.

 o 2008년 7월 이후로, 영국은 비디오 게임산업 인력의 7%를 잃었으며, 이는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영국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 그다지 결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국 게임산업 부문으로만 볼 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그중 300명은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손해지만 빠져나간 인재들의 우수성을 고려해 보면 외국은 이익을 본 게 틀림 없음.

 o 영국 게임 업체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관련 산업 고용률은 줄어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의 리더가 되는 기회를 잃는 것임. 다국적 게임 개발업체인 The Activisions, the Electronic Arts and Ubisofts of this world 은 영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백 명을 고용시킬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음.

자료원 : Telegraph 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