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손잡고 세계 그린에너지 개발 주도

- 美 에너지국 부장관 대니얼 폰맨, 한·미연구소 주최 그린세미나에서 양국 협력관계 강조 -

 

 

 

□ 한·미 긴밀한 그린에너지 개발 협력

 

 ○ 그린에너지 개발의 중요성

  - 환경뿐 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막대함.

  - 그린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세계경제 주도할 것

  

 ○ 한·미 협력사항

  - 한·미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스마트그리드·원자력 등 차세대 에너지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 스마트그리드가 전력산업과 IT산업을 결합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는데 공감, 이 기술의 표준화 노력에 협력 약속

  - 양국 정부 모두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리튬 2차전지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협력 강화

 

□ 한·미 그린에너지 개발내용과 필요성

 

 ○ 한국의 그린에너지 개발노력

  - 이명박 정부 환경혁명시대에 발맞춰 저탄소 그린성장을 새로운 국가 개발 패러다임으로 규정

  - 일례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현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2009년 6월 제주시 일대 6000가구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로 지정, 2013년 11월까지 풍력, 태양광 등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저장 및 안정공급, 실시간 전력계측, 전력·통신 융합서비스, 전기차 충전 및 운영 시스템 등에 관한 실증 사업 추진 계획

  - 그린에너지 개발이 21세기 성장원동력으로 작용, 그린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린기술·청정에너지 시대 전망

 

 ○ 미국의 그린에너지 개발노력

  - 2009년 4월 미경기부양법안(ARRA) 총 7870억달러에 과학기술관련 투자금액중 에너지부 예산 약 60% 차지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결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물에서 40%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발표에 따라 미국 경기부양법안 자금 중 50억달러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물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원

  - 올해 초 정부, 방사능 누출사고로 30년동안 중단됐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83억달러 대출보증 지원 발표

  - 블루리본위원회 설립, 원자력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고문 담당

  - 첨단에너지 과학 발전 지원금으로 2억1700만달러, 에너지 프론티어 연구센터에 4000만 달러, 신 에너지 기술 허브에 1700만 달러 지원

  - 그린 일자리 창출과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그린에너지 사업 적극 지원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필요성

  - 현재 미국 전력생산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의 화석연료가 대부분 차지, 석탄연료는 특히 전력 50%이상 차지

  -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주력

     

세계 주요 전력원

자료원 : 세계원자력협회(www.world-nuclear.org)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카 지원 노력 강조

     

 ○ 저탄소 차량에 대폭 지원

  - General Motors(GM)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정부 투자

  - 테슬라, 닛산 리프 등의 전기차량에 정부 지원금 제공

  - 플러그인 전기차량에 정부지원금 확대계획

  - 오바마 대통령 2012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 계획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한·미 양국 그린에너지 사업에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더 신속하고 저렴한 개발로 미래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한 경제 동반자로 발돋음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기회

  - 매장량이 많아 차세대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협력 약속

  - 미국이 대체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보유한 세계적 기술과 한국이 자동차 부품,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보유하는 우수기술을 접목해 청정디젤, 배터리,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 전망

  -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해 양국 간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제공

     

 ○ 점진적 그린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 시스템 재정비 필요

  - 잠재력 높은 태평양 북서지역 수력발전개발을 위한 기술과 전기사용 요금제 등의 구조 재설립 절실

  - 한국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허브 설립 계획, 그린에너지 효율성 직접 실험을 통해 다수에게 효율적으로 그린에너지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

     

 ○ 한·미 협력을 넘어선 다국적 협력 중요

  - 그린에너지 개발이 단순히 다른 형태의 전력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의 포문을 열 것으로 기대

  - 전 세계적 그린에너지 개발 동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미국 에너지국 혁신적 기술개발에 적극적 투자 계획으로 그린에너지 혁신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수혜기회

  - 일례로 한국 LG화학, 미국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파격적인 투자 지원과 세제 혜택 제공 받게된 데 이어 GM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 볼트에 배터리 독점 공급하는 계약 성사

 

 

 자료원 :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 현장기록, 미 에너지국, 세계원자력협회,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