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010/11년도 예산(안) 발표, 수입 억제 추진

- 개발 예산 전년대비 20% 감소, 대형 프로젝트 차질 우려 -

- 에어콘, 냉장고 소비세 10%, 수입 원천징수세 1% 인상-

□ 예산(안) 개요

 ○ 압둘 하피즈 세이크 재무부장관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조7640억 루피의 2001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20010/11 회계연도 정부 예산

       (단위 : 십억 루피)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임, 1달러=RS81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 이번 예산안은 국내 총생산 4% 성장을 목표로, 직접 세수는 전년대비 18.9%증가한 1조7700억 루피를 포함, 2조7640억 루피로 편성됨.

 ○ 압둘 하피즈 세이크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행한 예산(안) 설명에서 지방정부 지출을 포함할 경우, 총 예산은 3조2590억에 이르며 재정 적자는 약 6850억 루피라고 밝힘.

 ○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조9970억 루피,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0.4% 감소한 7670억루피가 편성됨.

   - 일반경상비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1조3880억 루피, 국방비는 전년대비 28.8% 증가한 4420억 루피, 기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670억 루피가 책정됨.

□ 주요 관세 및 세금 관련 변경 사항

 ○ 봉급생활자에 대한 면세 소득액을 연 20만 루피에서 30만 루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자영업자의 면세금액도 10만 루피에서 30만 루피로 상향함.

 ○ 주식이득에 대한 자본소득세는 6개월 미만 보유자에게는 소득액의 10%, 6개월 이상 1년미만 소유자는 7.5%, 1년이상 보유자는 면세함.

 ○ 수입 원천징수세를 최종 세액의 4%에서 5%로 인상함.

 ○ 판매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고 서류 보관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며 부가세(VAT)는 10월 1일부터 도입키로 함.

 ○ 연방소비세는 담배 소비세 인상, 담배 필터에 대해 개당 1루피 부과,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MMBTU당 5루피에서 10루피로 인상, 에어콘, 냉장고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추가 부과함.

 ○ 관세는 팜오일(Palm Oil)에 대해 톤당 9000루피에서 8000루피로 인하하고 x-ray, 미곡 처리기, 공공기관용 청소기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함.

□ 전망 및 시사점

 ○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에어컨, 냉장고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생활 소비재의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개발예산이 전년대비 20.4% 감소한 7670억 루피로 책정됨으로써 전력, 항만, 도로, 철도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의 발주는 다소 연기나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예산의 특징은 최저 임금 인상, 연금액 상향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 2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로 판단됨.

정보원 : 파키스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Daily News, KOTRA 카라치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