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원유 유출사태 관련 대국민연설

- 멕시코만 원유유출, 미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

-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 및 기후에너지법안 촉구 계기 -

 

 

 

 

1. 취임후 첫 오벌오피스 연설

 

 ○ 멕시코만 기름 유출사태로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에 직면해 취임 후 최초로 15일(현지 시간) 황금시간대를 이용,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최근의 기름유출사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결연한 대응의지 표명

 

2. 주요 내용

 

 ▲ 멕시코만 기름유출, 미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 지난 4월 20일 BP 석유시추시설인 “딥워터호라이즌” 폭발사고 후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동원해 노벨상 수상자인 Steven Chu 박사를 필두로 팀을 조직, 에너지부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임.

 

 ○ 그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 유출액의 90% 이상을 막고, BP가 사고 유정 인근에 감압유정을 다 뚫는 늦여름께 완전히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정된 지역,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진이나 허리케인과는 달리, 기름유출사태는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 멕시코만의 회복과 복구에 집중

 

 ○ 위기발생초부터 정부는 재난복구에 40년의 경험이 있는 Thad Allen을 필두로 미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피해복구 노력을 시행했으며, 3만 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4개주에 걸쳐있는 지역에 오일을 수거하기 위해 동원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백만 배럴의 오일이 이미 제거되었으며, 앞으로도 기름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

 

 ▲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기금마련

 

 ○ 이번 기름유출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위해 BP에 확실한 보상을 요구할 예정.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이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관리할 계획

 

 ▲ 규제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 석유시추관련 규제와 허가책임을 맡은 MMS(Mineral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더욱 안전하고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

 

 ○ 기존의 MMS는 정부규제에 부정적이고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석유시추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해당기업과 관련지역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함.

 

 ▲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 시급 및 기후에너지법안 통과 촉구

 

 ○ 아무리 관련산업의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석유시추작업은 필연적으로 위함을 수반하며 원유매장량은 유한함. 미국민은 세계 원유의 20% 이상을 소비하지만 세계 원유매장량의 2% 미만을 보유

 

 ○ 오랜 세기의 걸친 미국민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경감(매년 10억 달러가량을 원유구입에 소요)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중인 기후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변화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미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환경에 대한 더 큰 비용이 가중되기 전에 에너지 사용방식을 변화시켜야 함.

 

 ▲ 어려움을 극복했던 지난 증명된 역사처럼 이번 위기도 극복해나갈 것

 

 ○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돼 있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2차 세계대전, 달 정복 등 어려움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선례처럼 금번 위기도 극복해 나갈 것임.

 

 ○ 기름유출 사태가 미국의 마지막 위기는 아니며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그러나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힘과 회복력과 굽힐 줄 모르는 신뢰를 확인하게 될 것.

 

    

 

3. 시사점 및 전망

 

 ○ 미 상원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 법안은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이번 원유 유출사태로 화석연료 기피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원유 유출사태를 오바마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기후변화 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삼으려 함.

 

 ○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 15개월 동안 경기부양법안, 건강보험개혁 등 중요한 국정현안과 관련해 대국민설득을 나섰을 때도 이용하지 않았던 오벌오피스를 이날 연설 장소로 택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

 

 ○ 기름유출이 장기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점점 커짐. ‘오바마의 카트리나'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원유유출 사태를 조기에 수습,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상황 인식

 

 ○ BP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피인수설까지 나도는 상황.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페트로 차이나가 BP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도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BP 인수가치가 높다며 중국 기업의 인수 가능성을 시사

 

 

자료원 : White House, WP, NYT, 기타 워싱턴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