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기업운영 비용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낮아

- 기업운영 비용 유럽 내 1위, 세계 3위 기록 -

□ 네덜란드, 기업운영 비용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낮아

 ○ 최근 KPMG에서 발간한 ‘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Special Report’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용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남. 이 보고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10개국의 95개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세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특히,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소득세, 자본세, 판매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노농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함.

 ○ 보고서는 각 국가와 도시들을 Total Tax Index(TTI)로 수치화해 비교를 했는데, 미국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세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율(%)로 표시했으며, 수치가 적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의미함.

□ 국가 도시별 세금 부담   

 ○ 10개 국가 중에서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으며 TTI 지수는 59.9를 기록. 이는 멕시코가 미국에 비해 세금 등의 비용부담이 40.1% 낮다는 의미임. 캐나다, 네덜란드, 호수, 영국 등이 미국보다 낮은 TTI 지수를 보였으며, TTI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서 181.4를 기록함. 따라서 프랑스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등 비용부담이 미국보다 81.4%가 높게 나타남.

국가별 TTI 지수

주 : TTI(Total Tax Index)

자료원 : KPMG

 ○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76.4로 가장 낮았고, 영국 88.0, 독일 124.1, 이탈리아 129.6, 프랑스 181.4를 각각 기록함. 네덜란드는 2008년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캐나다에 이어 3위를 기록.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2008년에 비해 1계단씩 상승해 각각 5위, 7위, 8위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2008년과 같은 10위를 기록함.

□ 2010년 조사결과의 특징

 ○ 일본의 순위가 7위에서 9위로 2단계 하락했는데 일본은 유일하게 2008년 대비 TTI 지수가 증가한 국가. 주요인은 지난 2년간 엔화의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미국 달러로 비용을 산정함에 따라 환율 요인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수 있음.

 ○ 이태리는 2008년에 비해 TTI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임. 순위는 9위에서 8위로 1단계 상승. 이태리의 TTI지수 하락요인은 2010년에 주로 실행되는 경기진작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때문으로 인센티브 효과는 단기에 그칠 전망.

 ○ 호주의 TTI 지수 순위는 4위로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TTI 지수는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임. 이는 2010년 호주의 R &D tax 인센티브가 큰폭의 개선을 보였기 때문임.

 ○ TT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인은 다음과 같음.

  - 세율의 변화 : 멕시코에서는 증가한데 반해 캐나다에서는 감소

  - 인센티브의 변화 :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새롭게 인센티브를 부여함.

  - 환율의 변화 : 엔화의 초강세, 파운드화의 약세. 달러화로 지수가 산정됨에 따른 결과

  - 각 지역의 회사설립, 사업확장 등에 따른 비용의 변화 등

 ○ 세율 및 비용의 수준

  - Income tax의 경우, 대략 지역별로 최대 12%까지 차이가 났음. 이는 노동비용이 46~85%, 시설비용이 2~18%, 운송비용이 5~18%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편. 세율관련 정보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며 세제는 2010년 1월기준 유효한 세제를 대상으로 함.

□ 시사점

 ○ 네덜란드는 2008년에 이에 유럽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세제가 운영되는 국가로 나타남. 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유럽내 물류기지를 네덜란드에 설립하고, 제3국 우회투자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한 요인임.

 ○ 한편, 네덜란드는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수지 흑자를 보임. 2008년에 84억 유로의 흑자를 보였고, 2009년에도 flow 기준 321억 유로의 투자수지 흑자를 나타냄.

자료원 : KPMG, NFI(네덜란드투자청), DNB(네덜란드중앙은행), KOTRA 암스테르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