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도입 초읽기에 따른 프랑스 업체들 적응기

 - 오는 11월 30일 화학물질 등록 마감을 앞두고 업체들 대책 마련에 고심 –

- 도입과정에서 추가비용 발생 불가피, 업체별 비용부담 가중 우려 –

□ 유럽 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도입, 6개월 앞으로 다가와

 o REACH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마감이 오는 11월 30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 원료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누락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향후 유럽 내에서 제조 및 수입이 원천 금지됨.

 o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재·공산품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당사자인 화학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섬유, 화장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주요 이슈가 될 것임.

 o 인체 건강에 해롭고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o 반면 세부 내용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 해당 업체들이 규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규정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 행정절차만 해도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상돼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짐.

□ 등록·미등록 여부 결정이 관건

 o 남은 6개월 동안 새 규정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한 업체별 자구책이 다각도로 검토·적용되는 가운데 몇 가지 반응과 주요 애로사항을 통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o 먼저 등록될 화학물질 건수 집계와 관련, 사전 등록 시 건수와 실제 등록 건수의 격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돼 최종 등록 물질이 몇 가지나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

  - 지난 2008년 6월부터 12월 사이 실시된 사전 등록과정에서는 업체들이 앞다퉈 거의 모든 원료를 등록, 270만 건에 달했던 반면, 이후 전문가들의 예측 등록건수는 9200건, 4415건으로 대폭 감소

  - REACH 주관기관인 ECA(European Chemicals Agency)경우에는 최종 등록건수를 5500건으로 예상, 사전 등록건수와의 격차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의 예측과도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6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도 어떠한 물질이 등록 혹은 미등록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o 이런 어마어마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업체들이 어떤 원료를 사용 혹은 포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없이 무조건 사용중인 물질을 모두 등록했기 때문임. 프랑스 최대 화학업체인 아르케마(Arkema)사의 경우에도 주의 차원에서 모든 화학 원료를 사전등록한 것으로 알려짐.

 o 이 회사 외에도 자사 취급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 여부나 정도에 대해 확신이 없는 업체들 역시 일단 등록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더기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추가비용 등의 이유로 상당수 화학원료 사용을 포기하기로 한 것도 사전등록과 현 예상치 간의 큰 격차의 원인으로 분석됨.

 o 따라서 현재로서도 몇 건의 물질이 최종 등록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한일 막판에 등록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서류 제출이 시작되는 9월 이후나 돼야 윤곽이 다소 잡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봄.

□ 비용, 시간, 노력 부담 만만치 않아

 o 그 외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비용 증가 부분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주로 생산하는 로디아(Rhodia)사의 경우 8000만 유로, 아르케마(Arkema)사의 경우 6000만 유로의 비용이 REACH 도입에 따라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이는 등록 포기는 곧 사용 포기를 의미, 결국 제품 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생산과정 전체의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순수한 등록비용 외에 원료 대체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음.

 o 등록비는 신고 물질의 중량과 기업 규모에 따라 1건 등록 시 비용이 2000유로에서 3만 유로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윤활제와 합성에스테르 전문기업으로 200명을 고용하는 니코(Nyco)사는 REACH 등록비용을 100만 유로로 추정

 o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해물질로 판단되는 기존 원료 대신 사용할 대체 원료를 개발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R &D 비용이 역시 추가됨. 업계에 따르면 대체물질 1건 개발비용으로 1만~150만 유로가 소요된다고 함.

 o 금전적 비용 외 전문인력 고용부문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듀폰 프랑스(Dupont France)의 경우 REACH관련 실무부서를 구축, 30여 명의 전문인력이 풀타임으로 근무 중임.

 o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동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 정부는 5000여 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책자 발간, 실습 지원, 소주제별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시사점

 o 이처럼 REACH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향후 화학물질 사용에 큰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유럽 수출기업 혹은 현지 생산 우리 기업 역시 이 제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o 또한, 프랑스 기업 중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준비 부족과 비용 가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우리 기업들도 규정 내용과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후 업데이트 혹은 수정되는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함.

 o 납품대상 고객 혹은 원료공급업체, 하청업체와의 면밀한 의사소통과 의견조율을 통해 사용 원료와 포기 원료 물질에 대한 파악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할 것임.

 o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인체에 해롭고 비친환경적인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나 금지가 대세로 자기매김을 것이 자명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원료 개발과 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자료원 : L’Usine Nouvelle지,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