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5개년 경제개혁 정책 발표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집권기간 경제개혁 청사진 -

- 조세, 에너지, 투자유치 제도,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 망라 -

     

     

     

□ 우크라이나 경제개혁의 청사진

     

 ㅇ 개요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0년 6월 2일 연설을 통해 10년 내 Big 20에 진입하기 위한 5개년(2010~14년)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경제개혁책을 통해 삶의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음.

  -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26일 경제개혁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했었는데 이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조직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주요 기능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Ukraine for the People'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가전략을 입안하는 것임.

  - 이 위원회는 경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들을 정의하고 이행에서 우선순위 및 실행 메커니즘을 결정하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별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법안을 입안하는 기능도 담당함.

  -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 정부 지도자, 일부 부처 장관, 중앙은행장, 연구소의 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6월 2일 개최된 회의에서 대통령은 수립된 경제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조직을 총리직속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ㅇ 주요 성과 목표

  - 경제성장률 : 최소 연간 5% 이상

  - 재정적자 축소

   . 2010년 : GDP의 5.3%(자본재 구성은 제외)

   . 2011년부터 매년 GDP의 1% 포인트씩 축소

   . 2013~14년에는 GDP의 2% 수준으로 축소

  - 물가상승률 : 현재 13% 수준에서 2014년까지 6% 수준으로 축소

 

□ 경제개혁 프로그램 개요

 

 ㅇ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분야를 포함

  - 낮은 물가상승률의 유지, 공공금융의 안정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

  -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인 장벽을 줄이고, 조세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 경제와의 통합을 심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regime)를 형성

  - 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산업 및 도시 유틸리티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인프라스트럭처 및 기초부문을 현대화. 운송 인프라 및 토지시장개발. 생산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증여시스템에서 비용회복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적 보호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한 인력 및 사회적 자본의 저축 및 개발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할 것임.

  - 정부 서비스 및 집행정부영역을 개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개선

     

 ㅇ 경제개혁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

  -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 국가예산 안정화, 조세제도 개혁, 금융부문 개발, 정부 간 관계 개혁

  - 삶의 기준 개선

   . 보건제도 개혁, 연금보험 개혁, 교육 개혁, 사회 지원 개혁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 규제완화 및 기업 육성, 정부자산의 민영화 및 관리개선, 기술개발, 국제통합 및 협력

  - 인프라스트럭처 업그레이드

   . 발전부문 개혁, 석탄산업 개혁, 석유산업 개혁, 운송인프라 개발, 농업 개발 및 토지 개혁

     

 ㅇ 분야별 3단계 추진

  - 경제개혁프로그램은 1단계(~2010년), 2단계(2011~12 년), 3단계(2013~14 년) 등 기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뉘며 총 5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임.

  - 1단계에서는 5년간 경제개혁에 필요한 법률을 입법하는 것으로 세법, 예산법, 기업규제완화법안 등을 비롯한 많은 법안이 이미 작성된 상태임.

  - 2단계에서는 시장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무연금보험 도입, 모든 종류의 사회지원을 위한 원칙으로의 이전, 의료구역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field hospital districts)을 구상하는 것임.

  - 3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의료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임.

     

 ㅇ 경제개혁프로그램 승인 이후 취할 조치

  - 개혁 분야별 필요한 조치, 책임자, 기한, 결과 체크포인트 등이 결정돼 명시되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개발

  -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추진

  - 국가개혁프로그램의 기초에서 지역별 프로그램의 개발

 

□ 시사점

 

 ㅇ IMF의 우크라이나 사무소 소장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은 개혁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데 훌륭한 기반이며,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더 명확한 조치들, 실행 기한, 중간 목표, 이행에 대한 책무 등을 갖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일관성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초기 개혁과제만이 이행되고 이후에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힘.

 

 ㅇ IMF는 더 신속한 재정적자 및 인플레 축소를 제안함.

   - IMF 소장은 우크라이나측에 재정적자 규모를 매년 GDP의 1% 이상씩 축소할 것과 물가상승률을 2014년 말까지 5~6%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음.

   - 재정적자 규모 축소 속도를 높이라는 제안은 공공부채가 향후 수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야심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의 인플레가 이미 한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5~6%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ㅇ 우크라이나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은 IMF와의 협력 재개 및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요 분야들이 거론됨. 하지만 개혁목표 자체가 점진적인 개선 수준이어서 단시일 내에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ㅇ 우크라이나는 IMF에 2008년 10월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해 같은 해 11월 5일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은 이후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약 10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개혁이행 부진과 정치적 불협화음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협력을 중단한 상태임.

 

 ㅇ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반에 걸쳐 19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IMF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정적자 규모를 더욱 줄일 것과 세입 및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자 허용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제시하라고 요구함.

 

 ㅇ 티깁코 부총리는 IMF 사절단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며 120억~19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됨. 키예프 KBC는 약 일주일에 걸쳐 우크라이나정부의 경제개혁프로그램 분야별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다룰 예정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