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對美 무역보복 대상 품목 발표

-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상 예정 -

- 총 8억2900만 달러 상당 무역보복효과 예상 -

□ 개요

 ㅇ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8일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 무역보복 대상 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을 발표함.

  - 이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상될 예정으로, 공표 한달 안에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적용기간은 1년임.

□ 세부 내용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정부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8억2900만 달러의 무역보복조치 적용을 최종 승인함.

 ㅇ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3월 8일 관보를 통해 "WTO의 무역보복 허용 결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번 보복조치로 102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면화 제품으로 기존 세율은 6%인데 반해 보복조치로 관세는 무려 100%가 될 예정임.

 ㅇ 무역보복조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자동차, 플라스틱 가구, 이동전화 단말기, 타이어, 면도날, 면화 등임.

 ㅇ 이번 조치는 공표 30일 안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복조치 대상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보복 대상 제품 >

□ 시사점

 ㅇ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8억2900만 달러의 무역보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이중 5억9100만 달러는 미국산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나머지 2억3800만 달러는 미국이 브라질 내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복조치 금액임.

 ㅇ 브라질은 미국 정부가 연간 30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이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2003년부터 미국과 보조금 분쟁을 시작함.

 ㅇ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발표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 대미 수출 브라질산 제품 가운데 현재GSP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조치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미국 기업 다수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는 대 브라질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통상개발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