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신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법안 통과 희망

- 2010년 국회 여름 휴회전 통과 가능할지 관심 -

- 인센티브 법안 통과 희망에 민간투자 증가 -

□ 터키 의회, 여름 휴회 전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법안 통과 목표

 ㅇ 작년 상반기 이후 줄곧 많은 투자가가 기대해오던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법안이 터키 의회의 2010년 상반기 마지막 회기의 법안 중 하나로 상정되면서 올해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ㅇ 터키 의회 관계자는 5월 중순 30개의 상정 대상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인센티브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투자가들은 올해 내 인센티브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음.

 ㅇ 그러나 이후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현재는 인센티브 법안 역시 상정대상 법안으로 포함돼 있어, 6월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

 ㅇ 정부의 구매 보장가격 및 보장기간이 포함되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법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재정적인 부담문제로 미루어져 옴.

  - 특히, 지난 2009년에는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보장가격 및 기간까지 명시해 공포가 확실시됐으나, 마지막 순간 역시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상정이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결정이 연기됐음.

 ㅇ 한편, 현재 의회에 상정 중인 인센티브 법안에는 기존의 구매보장가격외 발전소 건설 시 일정 비율의 터키 국산화율을 만족하는 투자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에너지원별 구매보장가격(안)

                     참고 : 구매보장기간은 10년

                     자료 : dunya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기업 기대감 높아져

 ㅇ 터키 내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기업 및 투자가들은 이 같은 터키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높은 기대감을 표시함.

 ㅇ 실제로, 관련 내용이 발표된 이후 터키 내 Borusan 그룹은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풍력단지 조성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터키의 Borusan사는 터키 에게해 지역인 반드르마(Bandirma) 내에 독일의 글로벌 풍력발전 기업인 EnBW사와 함께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번 풍력발전단지는 3㎽ 용량의 터빈 20개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총 고용인원 3000명, 투자자금 1억2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임.

 ㅇ 또한, Borusan 측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터키 내 풍력발전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터키는 풍부한 풍력 및 태양광 자원에도 아직까지 관련 분야의 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임.

 ㅇ 또한, 터키는 에너지 대외의존도 60% 이상의 국가로 매년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등 제품은 터키 제1의 수입품으로 매년 300억~40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해 터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함.

 ㅇ 이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육성하고자 함.

 ㅇ 그러나 2009년 거의 확실시 되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법안이 취소되면서 국내외 많은 투자가가 투자계획을 취소 또는 보류하는 등 관련 분야 개발에 차질을 빚음.

 ㅇ 이에 따라 그동안 터키 정부 내는 물론 터키 대내외 많은 에너지 기업들은 관련 인센티브 법안 확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옴.

  - 과연, 이 법안이 2010년 상반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만일, 이 법안이 2010년 상반기 중 처리된다면 터키 신재생 에너지분야 내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dunya, TDN, KOTRA 이스탄불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