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속철 건설, 어디를 향해 달리나?

- 멜버른-시드니-브리즈베인 간 경쟁력 있는 Rail Route 필요 -

- 고속철의 친환경성 부각 -

□ 호주 고속전철 필요성 대두

 ○ 현재 호주 주요 지역을 연결 하는 상용기차로서는 평균 시속 160km가 최고임.

 ○ 시드니–멜버른 간, 시드니–브리즈베인 간 항공 경로가 혼잡한 구간으로 경쟁력 있는 Rail Route 의 필요성 대두

 ○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고속 전철의 친환경성 부각

□ 호주 고속철 건설 계획의 어제와 오늘

 ○ CSIRO(Australian Commonwealth Scientific and Research Organization) Proposal

  - 첫 번째 고속전철 건설 제안서로 1984년 CSIRO에서 제출

  - 캔버라를 경유하는 시드니-멜버른 간 고속철 계획으로 현재의 프랑스 TGV 시스템 도입

  - 시드니-멜버른간 주행 거리는 3시간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음.

  - 비용과 더불어 운행구간이 국립공원과 산림지역을 포괄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어, 1990년 정부에서 중단

 ○ BHP, Elders IXL, Kumagi Gumi and TNT Proposal

  - BHP, Elders IXL 등 민간 기업 컨소시엄이 주체가 돼 1986년 제출

  - 캔버라를 경유하는 시드니-멜버른 간 고속전철 계획으로 the Very Fast Train Project 라 명명됨.

  - 세금감면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해 1991년 Proposal을 자진철회

  - 현재까지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제안서임.

 ○ Transrapid / Speedrail consortium / Capital Rail / Inter Capital Express Proposals

  - 1995년 시드니-캔버라 구간의 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Speed Rail 컨소시엄이 제안서 제출

  - 1997년 연방정부, NSW 및 ACT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 제출 독려

  - 1997년 12월 10만 달러의 예치금과 더불어 4곳에서 의향서 제출

    Transrapid: Maglev Technology

    The Speed Rail Consortium : TGV Technology(우선 협상자로 지정됨.)

    Capital Rail and Inter Capital Express: Tilting Trains and Upgraded Tracks

 ○ The Speed Rail Consortium: TGV Technology(우선협상자)

  - 1998년 자유당 John Howard 정부에 의해 The Speed Rail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비용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다음 단계로 진행 승인

  - 주요 내용

     2003년 서비스 시작하며, 15000개의 신규 노동력 창출

     완공 후 30년간 건설주체에서 운영하며, 30년 후에는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됨.

     9개의 8량 객차가 45분 간격으로 출발

     최고 시속은 320km/h

  - 문제점

    1999년 10월 정부는 타당성 리포트를 제출받았으나, 10억 달러 정도의 정부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이 있어야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그 후 건설비용이 더 저렴한 Tilt Train Proposal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2000년 12월 연방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

 ○ 2000년 이후 주요 사항(시간대별)

  - 2007년(Infrastructure Australia 설립 외)

    그후 자유당 정부 시절에는 고속철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이 더이상 없었으며, 200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며, Infrastructure Australia라는 정부 기관을 설립

    Infrastructure Australia는 관련 분야의 정부 자문 기관이며, 이 기관에서 고속철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임.

    2007년 호주 녹색당에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대한 필요성 천명

  - 2008년 4월 캔버라 비즈니스 Council 의 제안서 제출

  - 2008년 4월 Infrastructure Australia 는 The Canberra Business Council 로부터 “High Speed Rail for Australia: An opportunity for the 21st Century”(호주를 위한 고속철: 21세기를 위한 기회)  제하의 제안서 접수

  - CBC Submission 주요 내용

    가) 고속철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 부분

    나) 동부 해안 지방으로의 이동 수요 증가

    다) 호주 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

    라) 화물 운송 수단으로서의 고속철의 필요성 대두

    마) 환경적 영속성 및 그린하우스 개스 분출 감소

    바) 에너지 효율

    사) 고속 철도망을 통한 외곽지역의 사회적 불이익 감소

  - 2008년 12월 (호주 정부의 고속철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

   호주 정부는 시드니 멜버른 구간의 고속철 사업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Infrastructure 구축의 우선순위라고 발표

   건설 비용은 약 AU$25 billion

□ 비용 부분

 ○ 2010년 4월 녹색당은 전체 비용을 약 AU$40 billion 정도로 추정함.

 ○ 프랑스 및 여타 다른 지역에서의 선례(?10m/Km)를 근거로,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지역을 연결 하는 고속철 사업은 열차와 역사 건설 비용을 포함하여 AU$15-25 billion 정도로 예상

□ Infrastructure Australia (www.infrastructureaustralia.gov.au)

 ○ 2008년 5월 설립된 호주 Infrastructure 관련 분야의 자문 기관임.

 ○ 민/관 분야 11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계류 중이거나 신규로 진행될 교통, 수자원, 에너지 및 통신 분야 Infrastructure 관련 통괄

 ○ 고속철 건설 분야도 Infrastructure Australia 의 검토 의견이 주요 하게 작용 할 것임.

 ○ Chair Person: Sir Roderick Ian Eddington(Rod Eddington)

 ○ Infrastructure Coordinator: Mr. Michael Deegan

□ 결론

 ○ 시드니 – 멜버른 간 항공 루터가 승객수 및 비행기수 면에서 세계에서  네번째로 바쁜 노선이며, 시드니 – 브리즈 베인 간 항공 루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곱번째로 바쁜 지역이어서 경쟁력 있는 Rail Route의 필요성이 대두함.

 ○ 멜버른 시드니 간을 연결하는 고속전철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녹색당은 시드니 멜버른 간을 4시간 내에 주파하는 고속철사업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 캔버라를 경유하는 시드니 – 멜버른 간 고속전철 외에 브리즈베인도 고려대상이 될 것임.(총 연장 2000km의 East Coast Corridor of Australia)

 ○ 호주국민의 자동차 및 비행기 이동수단에 대한 높은 인지도 및 편의성으로 인해 고속철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필요성이 중요 이슈가 될수 있다는 점은 호주 고속철 건설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임.

출처 : Canberra Business Council, Infrastructure Australia, The Age, KOTRA 시드니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