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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美 에너지부, ‘솔라 아메리카 시티’로 태양에너지 보급 활성화(하)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0-05-15
  • 출처 : KOTRA

     

美 에너지부, ‘솔라 아메리카 시티’로 태양에너지 보급 활성화(하)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에 선정된 주요 도시별 사례 -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산호세, 산타로사, 샌디에이고가 포함돼 -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쉽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시들의 행보

 

 ○ 태양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유타 주 솔트레이크는 2015년까지 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MW 규모의 솔라패널을 관공서, 공장,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에 설치할 계획임.

  - ‘Solar Salt Lake’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정책을 완화하고 태양에너지 개발을 도시계획에 포함하며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스콘신 주 메디슨에서는 2년에 걸친 'MadiSUN'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과정을 간소화하고 설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며 태양에너지 관련 허가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또한 태양에너지 설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MadiSUN Community Solar Financi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민과 기업에게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및 부지 선정, 허가 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메디슨 시 관공서에 설치된 솔라패널 전경

 

  - 오리건 주 포틀랜드는 기존에 시행 중인 ‘Solar Now!’ 프로그램을 확대해 2009년에는 2006년에 비해 400% 이상 태양에너지 시설을 늘렸으며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정부 차원의 워크샵과 트레이닝을 통해 주민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태양에너지 관련 교육을 시행함.

  - 애리조나 주 투손은 Tucson Solar Energy Integration Plan을 통해 태양에너지 관련 시설을 그린빌딩(Green Building) 인증요건에 포함시키는 등 도시계획에 융합하고자 노력 중임.

  - 또한 시설 설치 관련비용 및 진입장벽을 줄이고 태양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시 대출 지원과 세금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에 선정된 캘리포니아 주 소재 도시 모범사례

 

 ○ 미국 태양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 캘리포니아

  -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의 천혜조건을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세계 태양에너지 산업 발전을 선도함.

  - 캘리포니아는 미국 PV산업에서 62%를 차지하며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함. 또한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관련 분야에서도 캘리포니아가 플로리다, 하와이 등과 함께 미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에 앞장섬.

  -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혜택과 가정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6년까지 33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3300MW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용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2007년 '고 솔라 캠페인(Go Solar Campaign)'을 추진 중임.

     

 ○ 샌프란시스코

  - 태양에너지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는 1970년대부터 태양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샌프란시스코는 2001년에 공공시설에 솔라 패널, 풍력 발전용 터빈 등을 설치하는데,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2002년도에는 2012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MW 늘리고 그 가운데 태양에너지의 비중을 31MW 증가시키는 ‘Electricity Resource Plan’을 발표함.

  - 2002년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0%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안'을 통과시킴.

  - 시정부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스페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New Market Tax Credit’과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해 지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에너지 전력 구매계약(Solar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실시 중임.

  - 또한 시정부는 그동안 발전이 미흡했던 태양열난방시스템(Solar Water Heating System)산업의 부흥을 위해 마케팅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Green Finance SF Program'을 실시함.

  -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와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 위원회(SF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공립학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버클리

  - 버클리는 ‘Solar Advising Service’를 개발해 통해 고객들에게 태양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도심에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업체, 대출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함.

  - 또한 시정부는 커뮤니티 에너지 서비스 협회(Community Energy Services Corporation)와 협력하여 주거용, 상업용 및 공공건물에 태양에너지 전기기술(Solar Electric Technologies)과 태양열 급탕시스템(Solar Hot Water System) 설치 투자를 지원하는 ‘스마트 솔라 프로그램(Smart Solar Program)’을 시행 중임.

  - ‘스마트 솔라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태양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 선정,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

  - 버클리는 태양에너지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솔라 맵(Solar Map)’으로 미래 잠재적 수요자들이 태양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전기 사용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전력량을 파악하고 PV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함.

     

 ○ 샌디에이고

  - 캘리포니아에서 2번째로, 미국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인 샌디에이고는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내 전력수요가 높음.

  - 샌디에이고는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2050 플랜(Sustainable Energy 2050 Plan)’으로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부지 선정에 도움을 주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태양에너지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타 지역의 모범 사례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

  - 그리고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 태양광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건물주 및 주택 거주자들에게 태양에너지 사용의 이점을 홍보하며, 비상시에 태양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화재대피소 설치 방안을 시차원의 재난방지계획(Disaster Response Planning)에 포함시킴.

     

 ○ 산호세

  - 산호세는 2007년도 10월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Green Vision’을 발표한 이래로 산호세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옴.

  - 이 프로그램은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충당하고 2007년 10월부터 2년간 지역 내의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율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시키며 태양에너지 이용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인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호세는 San Jose Credit Union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시정부는 태양에너지시설 설치 허가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태양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려 노력 중임.

  -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태양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솔라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시청 인근에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태양에너지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정보를 제공함.

 

산호세의 솔라 인턴쉽 프로그램 현장

    

 

 ○ 산타로사

  - 산타로사는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큰 도시이며 환경보호와 청정에너지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2006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린 가이드(National Geographic's Green Guide)에서 미국 내 최고의 그린시티 5위로 선정됨.

  - 산타로사는 카운티 차원의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도시가 소재한 소노모 카운티(Sonomo County)의 여러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솔라 소노모 카운티 기관(Solar Sonoma County Organization)’을 설립함.

  - 이러한 파트너쉽을 통해 2011년까지 소노모 카운티에서 태양에너지 사용량을 25MW 증대시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8500톤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솔라 실행계획(Solar Implementation Plan)’을 실시 중임.

  - 또한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Clean Energy Advocate Program)’ 등 카운티 차원의 웹사이트(SolarSonomaCounty.org)와 매년 개최되는 솔라 페어(Solar Fair)를 비롯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태양에너지의 효율성을 홍보하고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그리고 산타로사는 솔라 소노모 카운티 실무자 그룹(Working Group)과 시정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태양에너지 사용의 이점, 타 도시 모범 사례, 시설 설치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기업에게 제공함.

     

산타로사에 위치안 124㎾급 태양광 시설

    

 

□ 시사점

 

 ○ 미국, 태양에너지 발전 가속화

  - 태양에너지 시설을 일조량이 풍부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시들은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임.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이 시행 중이며,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태양에너지의 중요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특히 일조량이 높아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에 천혜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에서는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짐.

     

 ○ 국내기업,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서둘러야

  - ‘솔라 아메리카 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향후 미국 전역에서 주택가, 학교 등 공공시설,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태양에너지 발전 분야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 트렌드 기술을 파악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태양에너지 첨단 기술 관련 연구 및 기술 확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함.

  - 또한 생산원가 절감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자료원: 버클리 시 관계자 인터뷰, 美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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