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ECFA 체결, 홍콩에 가져올 영향은?

- ECFA 체결에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 -

- 홍콩입지 타격 우려되나 중화권 협력으로 장기적 이익 기대 -

 

 

 

□ 대만-중국 ECFA 개요

 

 ○ 진행현황

  - 2010년 1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ECFA 1차 협상 개최

  - 2010년 3월 31일~4월 1일, 대만 타오웬현에서 ECFA 2차 협상 개최

  - 2010년 5월 말에서 6월 초, 3차 협상 개최 예정

  - ECFA 체결 반대세력이 국민투표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6월로 예정됐던 협정체결 시기가 불투명해짐. 대만 행정원 국민투표심의위원회는 5월 27일 공청회를 열고, 6월 3일 국민투표 규정 합여부를 발표할 예정임.

 

ECFA 제2차 협상

자료원 : ?夏???

 

 ○ 주요 협상 분야

  - 협상범위 :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시장개방,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무역구제, 투자, 경제협력 등

  -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 상품 양허가 발표되기 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기 인하하는 조치로 대만은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고려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3차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임.

  - 서비스시장 개방 :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한 금융서비스업 부문은 협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서비스업은 ECFA의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고려됨.

  - 이외에도 ▲ 농산물 시장개방 ▲ 중국 노동력 수출 ▲ 투자보장 등이 논의됨.

  

□ 대만-중국 ECFA vs. 중국-홍콩 CEPA 비교

 

대만-중국 ECFA	비교 내용	중국-홍콩 CEPA
- 친중국 성향이 있는 마잉주 후보의 총통 당선으로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중국의 적극적 정책으로 ECFA 협상무드가 이뤄짐.	협상계기	-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장관 도널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협상기초가 마련됨.
- 2010년 1월, 1차 협상 - 2010년 3월 31일-4월 1일, 2차 협상 - 2010년 5월 말에서 6월 초, 3차 협상 개최 예정	진행현황	- 2002년 초, 중앙정부 지시로  협상 시작 - 2003년 6월, 홍콩 주권반환 6주년을 계기로 CEPA 체결 - 2004년 이후 6개 보충협정 체결 - 2009년 5월, 제6차 보충협정 CEPA VII 체결
-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통한 일부품목 관세 인하. 무관세로의 진행은 불투명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3차 협정 시 논의 예정 - 서비스 시장 및 투자시장 개방은 의견차이로 협상 중이며 개방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한정될 전망	협상범위	- 최초 협정시 홍콩의 270여 개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으며, 6차 보충협의까지 총 1565개의 품목에 무관세 허용 - 6차 보충협의까지 서비스, 법률, 물류, 교통 등 총 42개 서비스분야에 탈규제 적용
- 대만 측은 금융서비스업을 논의대상으로 포함하려 했으나 실패함. 금융서비스업은 조기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어 대만은 중국시장 진입시 적용되는 업무제한요건을 없애는 것을 향후 협상목표로 둠. - 중국측은 농산물을 조기 자유화 품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농산물의 관세인하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농산물 시장개방에 시일이 걸릴 전망임. - 노동력 수출관련 의제와 투자보장 역시 양측의 의견차이로 협상 중임.	주요쟁점	- 중국은 본 협의를 통해 3대 경제권(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만) 발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 홍콩 또한 2003년 당시 협력 체결이 사스 사태로 흔들리는 홍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이로써 중국과 홍콩 양측이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대만-중국 ECFA는 CEPA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질적 의미의 FTA에 해당함. - 대만-중국 ECFA의 무역자유도는 홍콩-중국 CEPA에 뒤떨어짐.

 

□ 홍콩 내 ECFA 관련 의견

 

 ○ 찬성 : ECFA 반드시 체결돼야

  - ECFA의 내용은 양안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이며 정치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력 체결로 대만이 중국 내륙에 귀속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ECFA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기사가 주를 이룸.

  - 최근 대만의 ECFA 체결 반대세력이 국민투표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홍콩의 대공보는 ECFA를 체결하지 않으면 대만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ECFA 반대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대공보는 또한 대만이 중국과 ECFA를 체결하면 홍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몇 년 내에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홍콩 역시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공동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반대 : ECFA는 다국적 기업과 소수 시민을 위한 것

  - 홍콩무역연합회 회원들은 ECFA 체결을 염려한다고 밝힘. 이들은 홍콩의 CEPA 체결이 단지 대형 다국적 기업과 소수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대만 역시 ECFA를 통해 경제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함.

  - CEPA 체결 후 기계, 부품 산업의 수출액은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24.3% 감소했으며, CEPA 체결로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가 중국에 집중돼 홍콩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예로 들어 ECFA 체결효과에 회의감을 표시함.

  - 이외에도 홍콩의 CEPA 체결로 홍콩을 방문한 중국 내륙 손님이 2004년 이후 38% 증가하고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임금은 0.5% 감소한 점, 홍콩과 중국 내륙 간의 경쟁이 심화돼 지역 제조업이 점점 쇠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볼 것을 조언하기도 함.

     

ECFA 관련 열띤 논쟁을 벌이는 대만 총통(좌)과 야당 주석(우)

자료원 : 연합뉴스

     

□ 대만-중국 ECFA 체결에 따른 홍콩 영향

     

 ○ 중개무역지 역할 약화 가능성

  - 홍콩은 중국과 대만의 물류이동 및 경제교류의 중간자 역할을 해옴. 홍콩을 경유하는 대만제품 중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90%에 달해 ECFA 체결 후 홍콩을 통한 대만제품의 대중국 재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할 전망임. 홍콩경유 중국제품의 대 대만 수출량도 감소해 중개무역지로서의 입지는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품 중 대만제품은 11%가량으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홍콩을 중국진출 교두보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ECFA 체결로 홍콩의 중개무역지 역할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

     

 ○ 외국인 투자매력도 감소 우려

  -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투자가들은 ECFA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2년 내 대만으로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힘. 7년 내 대만의 해외투자유치액은 89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보여 홍콩의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전망임.

  - 반면, 중국 해남도에서 열린 BOAO 아시아 포럼에서 량진송 중화권대표는 양안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 중화권 경제규모가 커져 홍콩은 금융중심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ECFA 체결 후 중국 내륙, 대만, 홍콩 간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조기자유화 품목관련 이익

  - 현재 조기자유화 품목은 고급 방직품과 석유화학제품, 기계 등이 주를 이룸. 특히 대만에서 수출되는 방직물의 40%가량이 중국 내륙과 홍콩으로 들어감.

  - 관세인하가 적용되면 방직용 실, 섬유, 고품질 면 등이 더욱 저렴하게 내륙으로 수출돼 내륙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임.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이 낮아져 중국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홍콩으로서도 이득임.

  -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륙, 대만, 홍콩의 방직업계에서는 ECFA 체결을 고대함.

     

 ○ 중화권 협력 통한 장기이익 기대

  -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항운과 해운산업이 약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대만, 홍콩 3개 지역의 경제협력 도모로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경기활성을 유도할 수 있어 홍콩의 경제전문가들은 비교적 낙관적임.

  - 대만-홍콩 협력강화의 시작점으로 2010년 4월 1일 홍콩과 대만에 홍콩-대만 경제문화협력위원회가 설립됨. 본 위원회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홍콩기업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 대중국정책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임. 또한 행정부 의원인 Charles Lee Yeh-kwong이 대표를 맡고 대부분 회원이 정부 고위급으로 구성돼 양국 간 협력의지가 잘 나타남.

     

홍콩-대만 경제문화협력위원회 및 상업무역협력위원회 설립

자료원 : 홍콩 명보(明報)

 

  - 대만은 홍콩의 4대 무역파트너로 2009년 무역액이 2300억 위앤에 달하며 2008년 10월에는 타이베이에 홍콩무역발전국 사무소가 설립됨. 이를 바탕으로 무역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해 홍콩 공업계와 상업계, 재홍콩 대만상인들은 홍콩-대만 경제문화협력위원회와 동시에 홍콩에 홍콩-대만 상업무역협력위원회를 설립함.

  - 이와 같은 상승기류를 바탕으로 홍콩과 대만의 경제무역, 금융서비스, 여행, 문화, 체육, 의료 등 부문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중국 내륙, 대만, 홍콩, 마카오의 거대 중화경제협력권 형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대만, 홍콩, 중국 언론종합, 야후 홍콩, 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