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FTA 체결 동향

- 2008년 이후 3개 FTA 발표, 3개 FTA 발효 -

 

 

 

□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2010년 4월 현재 중국은 9개의 국가 및 지역과 FTA협정을 체결(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 포함)

 

 ○ 2008년 이후 전체 9개 FTA 중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중국-코스타리카 간 FTA가 체결됨

  - 그중 중국-코스타리카의 FTA는 양국의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정식 발효될 예정

 

 ○ 중국-아세안,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간 FTA는 2008년 이후 발효됨.

  - 이중 중국-아세안의 FTA 발효로 인구 19억 명, 국내총생산(GDP)는 약 6조 달러, 역내 교역규모는 4억5000만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 경제권 출범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FTA협정	체결일	발효시기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000.4 중국가입*	2001.5.23
2	중국-ASEAN	2002.11.4	2010.1.1
3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03.6.29(홍콩) 2003.10.17(마카오)	2004.1.1
4	중국-파키스탄	2006.11**	2007.7
5	중국-칠레	2005.11.8	2006.10.1
6	중국-뉴질랜드	2008.4.7	2008.10.1
7	중국-싱가포르	2008.10.23	2009.1.1
8	중국-페루	2009.4.28	2010.3.1
9	중국-코스타리카	2010.4.8	미정

자료원 : 중국 FTA 서비스망

주 : * 아시아·태평양 FTA는 1975년 7월 31일 방글라데시·인도·한국·스리랑카·라오스·필리핀·태국 7개국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체결
** 중국-파키스탄 FTA는 2006년 11월 체결돼 화물무역의 관세인하 방안을 규정, 2009년 2월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

 

 ○ 금융위기 이후 수요감소와 무역보호주의로 2009년 중국의 수출입도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FTA 체결국가 간의 교역도 소폭 감소했으나 일부 국가는 다소 증가

  - 2009년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6%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파키스탄·뉴질랜드·칠레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對뉴질랜드의 수입 증가율은 30.9%를 기록

 

 ○ 중국-ASEAN 간 FTA 체결 전후 교역량 확대 중

  - 2010년 1분기 중국과 아세안간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61.3%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액은 75% 이상 증가

  - 같은 기간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각각 46.7%와 76.6%를 기록

 

2010년 1분기 중국과 ASEAN 6개 국가간 교역현황(억 달러)

무역대상국	교역액	증가율
전 세계	3,016.8	44.1%
ASEAN	336.8	61.3%
인도네시아	47.4	78.1%
말레이시아	108.5	75.0%
필리핀	34.4	51.5%
싱가포르	53.6	44.7%
태국	74.7	64.2%
베트남	13.4	47.4%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 중국의 최근 FTA 동향 및 관세인하 일정

 

 ○ 중국-싱가포르 FTA :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

  -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전 제품에 무관세 적용

  -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1월 1일 전까지 싱가포르에서수입하는 제품의 97.1%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중국의 관세양허안에 따라 2010년 이미 싱가포르 수입제품에 무관세 적용

  -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며, 그중 메모리·컴퓨터 및 부품·통신설비 비중이 가장 큼.

  - 이외에도 의학제품과 석유등 非전자제품의 비중도 비교적 큼.

  - 중국의 對싱가포르 수출품 중 전자제품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서비스 무역·투자 및 기타 분야 관련, 양국은 상호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해 싱가포르는 중국기업의 싱가포르 내 독자병원 개업과 중의대학·중의양성센터의 설립을 허가

  - 또한 중국은 싱가포르 기업의 중국 내에서 병원설립을 허용하나 지분은 70%로 제한

 

 ○ 중국-페루 FTA :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

  - 양국은 상품무역에서 90% 이상 제품에 대해 단계별로 무관세를 시행

  -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경공업 제품·가전·전자·기계장치·자동차·화학공업·채소·과일 등

  - 페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어분·광산물·과일과 물고기 등으로 구성

  - 서비스 무역·투자 및 기타 방면에서 양국은 모두 채광분야를 개방하고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제공

 

중국-페루 간 관세인하 계획

물품분류	무관세 시기	중국 전체 세목 중 비중	페루 전체 세목 중 비중
제1류(A류)	2010.3.1	61.19%	62.71%
제2류(B류)	협정발효 후 5년 내	11.70%	12.94%
제3류(C류)	협정발효 후 10년 내	20.68%	14.35%
제4류(H류)	관세양허 시행하지 않음	5.44%	8.05%
제5류	각각 8, 12, 15, 16, 17년마다  점진적으로 무관세 시행	0.99%	1.95%
합계		100%	100%

자료원 : 중국 FTA 서비스망

 

 ○ 중국-코스타리카 FTA : 양국 간 의회 미비준으로 발효시기 미정

  - 양국은 상품무역에서 90% 이상 제품에 대해 5단계에 걸쳐 무관세를 실시

  - 중국은 방직원료 및 제품·경공업 제품·기계장치·전자설비·채소·과일·자동차·화학공업·모피·및 가죽제품이 관세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코스타리카는 커피·소고기·돼지고기·파인애플주스·냉동오렌지주스·과일 잼·어분·광산물·모피 및 가죽 등이 수혜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무역 방면에서 코스타리카는 통신 서비스·상업 서비스·건축·부동산·소매·교육·환경·컴퓨터·관광서비스 등 45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하며, 중국은 컴퓨터 서비스·부동산·시장조사·번역·통역·스포츠 등 7개 서비스 분야를 코스타리카에 개방

 

중국-코스타리카 간 관세인하 계획

물품 종류	무관세 시기	중국 전체 세목 중 비중	코스타리카 전체 세목 중 비중
제1류(A류)	협정실시 후 실시	65.3%	62.9%
제2류(B류)	협정발효 후 5년 이내	28.7%	4.0%
제3류(C류)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1.8%	21.5%
제4류(D류)	협정발효 후 15년 이내	0.9%	2.5%
제5류(E류)	무관세 시행 계획 없으며, 최혜국대우 적용	3.3%	8.9%
제6류(F류)	관세쿼터 품목과 쿼터 내 무관세 적용	0	4종 상품
합계		100%	100%

자료원 : 중국 FTA 서비스망

 

□ 전망

 

 ○ 현재 중국은 중국-GCC, 중국-이탈리아, 중국-아이슬란드, 중국-노르웨이, 중국-SACU에 대해  FTA 협상을 진행 중

  - 그 중 “Rio Tinto"사건으로 중단됐던 중국-호주 간 FTA 14차 협상이 2010년 2월에 재개 될 예정

  - 중국-노르웨이 양국은 7차 협상을 끝내 양국의 FTA는 순조롭게 진행됨. 중국의 對 노르웨이 주요 수출품목은 금속제품·기계설비·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운송수단·컴퓨터와 통신 기술설비임.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금속제품·광전기기술제품·화학 비료 등임.

  

 ○ 중-대만 ECFA 진행 중

  - 중국과 대만 간 ECFA 3차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양국은 빠르면 2010년 6월 중에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만약 ECFA이 체결된다면 대만의 석유·기계장치·방직 3대 산업이 관세인하 등 FTA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CHINA FTA NETWORK,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凤凰网, 经济参考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