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TECH ELECTION 2010

- 총선 전, 미리 보는 각 정당의 IT정책 -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국 총선에 영국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보수당, 자유 민주당이 각각 3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어 어느 정당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3파전의 양상을 띠며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정책대결 역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각 정당은 IT 산업을 영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내 IT 산업의 중요 쟁점과 주요 정당에서 내세우는 중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 노동당(Labour)

 ○ 지난 13년간 집권했으며, 이번에도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노동당의 IT 정책은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비전으로 대표될 수 있다. 노동당은 집권 후 2020년까지 2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디지털 경제를 이룩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새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3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당의 IT 정책의 큰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구리 전화선에 매달 50p(1000원 정도)의 세금을 매겨 이를 통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영국인 중 1,250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인프라 확대를 통해 2014년까지 인터넷 비사용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두 번째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강화 정책으로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경제 법안(Digital Economy Bill)도 이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 법안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인터넷 사용 정지나 다운로드 속도 제한 등과 같이 불법 파일 공유 사용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업체, 인터넷 사용자와 콘텐츠 업체들 사이의 논란이 돼 왔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약 불법 파일 공유가 약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노동당은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를 주축으로 정부 자료를 공개하는 프로젝트(Making Public Data Public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면에서 오픈 소스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현재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 이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보수당(Conservatives)

 ○ 보수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을 되찾아올 기회로 보고 있다. IT 정책에 있어서는 통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수당의 핵심정책은 2017년까지 100 Mbps 초고속 인터넷 망을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 함으로써 유럽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BT(British Telecom)의 지하 관로 등의 통신시설을 공유하도록 해 인터넷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발해 인터넷 비용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수립했는데 25000 파운드 이상의 모든 정부 계약과 500 파운드 이상의 지방 정부의 계약을 개방해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기존의 대형 정부 IT 프로젝트 역시 소규모로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오픈 소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큰 프로젝트를 분할함으로써 정부가 가지는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 보수당은 정부 자료를 공개를 더욱 확대해 정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정부 자료 권리를 만들 계획이다. 보수당은 이 권리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보가 공개되고, 수십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보수당 역시 디지털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불법 컨텐츠 다운르도를 줄이기 위해 학교 등에서의 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 자유 민주당(Liberal Democratic)

 ○ 자유 민주당의 IT정책은 기술(skills)과 재정지원(funding)으로 대표 될 수 있다. 자유 민주당은 영국 기술 산업 강화를 위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장학금 제도를 손질해 이들 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는 한편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창업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통신 인프라측면에서는 통신 인프라 소외지역을 우선 투자하며 공공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자유 민주당은 IT 구매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할 계획인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같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저울질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찬성하나 인터넷 사용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기타 정당정책

 ○ 녹색당(Green Party) : 재생에너지와 그린 테크놀로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각 가정에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해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The Piarate Party UK :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완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에 진입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시사점

 ○ 영국정부의 재정적자 축소가 모든 정당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IT인프라 투자, 교육개혁에 재정지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각 정당이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영국의 경제성장에 IT산업이 가진 중요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ㅇ 영국 하드웨어 분야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나 소프트웨어, 인프라 사업은 유럽 기업에 독점되는 형편이다. 영국 내 해당 시장의 유통구조가 군소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개방된  까닭도 있지만 언어적 의소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원 : ZDNet UK’s Tech election 2010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