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도 도입할 듯

- 최저임금제 도입 여부 논란 -

□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1Malaysia : People First, Performance Now"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행 중임.

 ○ 해당 조사는 고소득 경제를 향한 정부의 신 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을 실행하고 저소득 가정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임.

 ○ 2010년 4월 28일 노동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는 민간부문에서 경비직의 월급을 2010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함. 경비직의 월급은 1100 링깃에서 1450 링깃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 현재 노동시장의 평균 임금

 ○ 말레이시아에는 아직 한 달에 750 링깃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PLI(Poverty Line Income level) 아래의 인구가 많음.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각의 Fast Track Programme에 참여하는 고용주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음.

말레이시아 제조업 부문 근로자 평균 수당/임금

자료원 : MOHR

  - 전자기기, 가구, 플라스틱, 섬유 등의 5개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한 달 평균 626 링깃이었으며, 고정 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은 한 달 평균 762링깃임.

  -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임금 노동자층은 생필품 가격 증가 등으로 높아진 생계비로 더욱 어려움을 겪음. 최저임금 조정으로 사태의 심각성 완화를 기대함.

  - 일부에서는 최소임금 설정이 시장의 힘을 왜곡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최소임금제가 시행되면 농촌지역의 수요가 낮은 직종이 사라질 염려가 있어 실업률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함.

□ 투자자와 여론의 반응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sation) 말레이시아 지부 Hiroki Takahashi는 StarBizweek에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급격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일본 투자자들(수출 기반의 전자기기부문에서 주로 미국 투자자들과 협력)은 현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시장이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임금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함.

 ○ 보안경비업체들은 정부의 경비직 임금 인상을 2011년 1월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함. 말레이시아 보안서비스협회(The Security Services Association of Malaysia)는 7월 1일부터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염려함. Datuk Shaheen Mirza Habib 협회장은 경비직의 임금을 1100링깃에서 1450링깃으로 인상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큰 충격” 줄 것이며 해당 발표가 2~3년 계약을 맺은 고객들과 재협상하기에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함.

 ○ 현지 제조업체들은 최소 임금제를 도입할 준비가 됐다고 Sanichi Technology Bhd의 managing director Datuk Dr. Pang Chow Huat이 전함. 정부의 이 계획이 말레이시아를 고소득 경제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조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함. 최저 임금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부문에서 많은 노동력을 끌어들여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정부는 임금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결정되도록 놔둬야 한다고 MKMA (Malaysian Knitting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executive director Rebecca Chiang이 전함.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며 말레이시아 시장은 아직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함.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실패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임.

자료원: The Star - How foreign investors view Malaysia- 30 January 2010, The Star -Companies dismayed over guards’ minimum wage proposal, says association-30 April 2010, The Star - Views on minimum wages divided-26 April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