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가 된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빨라야 2013년부터 시행 –

- 야당의 반대과 국제사회의 공조 미흡이 원인 –

□ 호주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또 연기

 ○ 지난 4월 27일 캐빈러더 호주 총리는 2012년 말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주축으로 한 탄소배출감축법안을 호주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

 ○ 이번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연기는 호주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감축법안에 반대하며 2009년 말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 이후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미흡했기 때문임.

 ○ 탄소배출감축법안은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핵심법안으로 2007년 말부터 3년간 호주정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었지만 국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정부가 법안 도입시기를 연기했음.

 ○ 2007년 총선 시 호주 노동당 정부의 최대 공약사항이 기후변화대응 정책이며, 노동당 정부의 최초 공식 활동이 교도의정서 비준이었던 만큼 당초 호주 정부는 의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추진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한 바 있음.

 ○ 호주는 가장 덥고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최근의 기온상승, 가뭄지속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 심화, 남극 주위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피부암 발병율 증가 등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 탄소배출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호주 대부분의 산업계과 야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

 ○ 최근 Lowy Institute가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호주인은 호주가 다른 나라에 앞서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나 탄소배출 감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기의 파장

 ○ 호주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사실상 2013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호주 산업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림.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절감 제품을 생산하는 범녹색산업계는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져 투자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기에 불만을 표출함.

 ○ 반면, 발전업계를 위시한 대부분의 전통산업 업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연기를 환영함. 뉴사스웨일즈 주정부도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 과도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 전기요금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한편, 호주정부는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전제로 향후 3년간 책정된 40억 호주달러(37억 미달러)를 건강보험개혁 등 올 예정된 총선을 대비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짐.

□ 시사점

 ○ 탄소배출감축정책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당연시되나 탄소배출감축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을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주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 호주가 2013년까지 탄소배출권 감축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호주의 녹색산업은 시장에 의한 메커니즘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해 육성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관련산업에 대한 조세와 보조금 지원정책 발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 호주 기후변화부, 현지 언론보도, 멜버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