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외자 심사비준권 3억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

- 외상투자 제한류 심사승인권은 그대로 중앙에 -

- 兩高一資 관련 외자프로젝트는 여전히 규제 -

□ 주요 내용

○ 지방정부 외자심사권 강화

  - 4월 14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상무부 부부장 마수홍과 국가 발개위 부주임 장효강의 공동 참석으로 진행된 ‘진일보된 외자이용에 대한 업무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 등에 관한 언론발표회를 실시했음.

  - ‘의견’은 외국기업의 투자 심사와 비준 권한을 조정해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 중 총 투자액이 3억 달러 이하의 투자장려산업 및 허가산업류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정부의 해당부서가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제한, 금지류 투자 심사, 비준권은 중앙에

  - 그러나 ‘정부 심사비준 투자프로젝트 목록’에서 규정한 국무원 해당부서의 심사 및 결정이 필요한 외자 프로젝트의 경우 전과 동일한 제한을 계속 받게 됨.

  - 그러나 장 부주임은 외상투자 제한류 프로젝트의 삼사 승인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을 것으로, 5000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해당 부서의 심사 및 비준이 필요함을 밝힘.

  -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兩高一資’*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을 둘 계획으로,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석탄화공, 다결정규석, 풍력전력설비 등 수요에 비해 과도한 생산능력을 가진 영역의 맹목적인 확장을 방지키로 함.

  - 장 부주임은, 비준심사권의 지방이양 이후, 중앙의 해당 부서는 지방의 외상투자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 관련된 동태와 정부를 확보해 지방정부의 무리한 외자유치 활동을 막는 한편, 국가 산업정책에 위배되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맹목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진행 예정

○ 상무부와의 협조체제 확립

  - 이번 국무원의 조정에 따라, 심사비준 내용의 조정, 심사비준 프로세스의 간소화, 심사비준범위의 획기적인 축소,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의 유관부서는 상기 조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이번 조정에 대해 상무부 마수홍 부부장은,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최근 상무부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외자프로젝트 계약규정의 격식화된 비준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지역을 전국범위로 실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마 부부장은 이외에도, 상무부가 현재 온라인 행정허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최근 몇몇 성에서 온라인 업무가 시범개시 했다고 밝힘.

□ 의의

 ○ 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권한은 1억 달러 이하에서 3억 달러로 커져,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30년 이래로 최대폭의 외자투자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평가함.

  - 장효강 부주임은 금번 심사 비준권한 조정은 중국의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투자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또한 이번 조정은 중국정부의 지속적이고 향상된 외자투자관리 시스템 개혁을 실현해, 정부업무에 대한 민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장 부주임은 밝힘.

□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 일단은 긍정적

  - 대규모 해외투자의 경우 시의 적절성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 투자기업들은 이번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및 확대조정은 우리 기업의 해당 지방으로의 투자에 있어, 좀 더 신속한 심사 및 행정처리가 기대돼 투자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편임.

 자료원 : 국제상보, KOTRA 다롄KBC 자체 인터뷰 등